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1. 9.

○ 상 정 일 자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등으로 이관되는 감면을 폐지하고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안 제6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에 제외시킴.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7조)

- 주민등록표에 의한 세 자녀 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 삭제

○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5조)

- 전방조종자동차를 직접 규정하고 일몰 도래한 감면 폐지

○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세 완화(안 제40조)

- 지방세법상 중과세되는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일반과세토록 함.

○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지방세법」상 감면 등으로 인한 감면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 (안 제6조)

- 현행 조례는 “무료나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 하던 것을 실비노인복지센터의 경우를 제외시켜 50% 경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준칙(도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7조)

- 셋 이상 자녀를 양육 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지 50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셋 자녀 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하려는 것임.

○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5조)

-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세 완화 신설(안 제40조)

- 특별법(제73조)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고급선박(과표가 1억원 이상 인 선박 주로 요트)에 대하여 취득세 10%, 재산세4%로 부과하던 것을 취득세 2%, 재산세 0.3%로 인하시켜 제주에 고급선박을 등록시켜 세수확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지방세법」상 감면 등으로 인한 감면 조례 폐지 등

- 관계법령에 따른 자구정비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번 조례 전부개정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등으로 이관되는 감면을 폐지하고,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해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①～③ <신설>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해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