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1. 9.

○ 상 정 일 자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그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특별자치도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징수함.(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에 반영해야 할 사항 적용(안 제2조, 별표1)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를 폐지하여 1개의 조례 즉,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는 단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는 1,5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조례 이사항을 조례안 (별표 1,3번 (4))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조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755로 2009.9.29 이후 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각종 수수료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상 인하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 별표 1 6 (9) 〕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원)

-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 (1건 10,000원)이 신설되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금번 조례안으로 인하여 연간 세수입이 1,179천원정도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755 2009.9.29 일부개정)의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