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1148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종전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그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특별자치도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징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에 반영해야 할 사항 적용(안 제2조, 별표1)

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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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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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예고 :  ‘09. 9. 29 ~ 10. 19(20일간)

❍ 의견제출 : 1건(미래전략산업과) : 반영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신고 하향조정 :

30,000원➝5,000원(타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대표자, 소재지, 상호변경 :

삭제(별표 전력시설물의 카항과 중복)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 10 27) : 원안의결

마.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0. 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  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의증환자, 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경우는 4급)인 장애인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

2.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2조 관련)

가. 각종 증명발급

구 분	기준	수수료율 (원)	소관부서	비고
1.회계에 관한 증명
(1)물품납품실적 증명	1통	400	총무과
(2)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400	총무과
(3)공사시공실적증명	1통	400	총무과
(4)용역이행실적증명	1통	400	총무과
2.지방세에 관한증명
(1)세목별과세증명	1통	600	세정과
3.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통	800	건축지적과
(2)개별주택가격 확인원	1주택	800	세정과
(3)공동주택가격 확인원	1주택	800	세정과
(4)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도시계획과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경우	1필지	1,500	도시계획과
(5)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자치행정과
4.기타 제증명
(1)화재증명	1통	1,000	소방정책과
(2)공장등록증명	1통	1,000	기업사랑과
(3)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400	수산정책과
(4)사실확인서 발급	1통	400	총무과
(5)(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통	400	보건위생과
(6)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보건위생과
(7)그 밖의 인허가 등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 되는 사실증명	1통	400	총무과

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준	수수료율 (원)	소관부서	비고
1.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0 계속3,000	세정과
(2)부동산 중개사업			건축지적과
가)부동산 중개업등록	1건	개인20,000 법인30,000	건축지적과
나)중개법인의분사무소설치신고	1건	20,000	건축지적과
다)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2,500	건축지적과
라)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	건축지적과
2. 문화․관광 관계
(1) 노래연습장업 등			문화정책과
가)노래연습장업 등록,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노래연습장업 등록,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1건	5,000	문화정책과
(2) 게임제공업 등			문화정책과
가)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	문화정책과
(3) 비디오물 관련			문화정책과
가)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5,000	문화정책과
(4) 공연장			문화정책과
가)등록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변경등록	1건	5,000	문화정책과

구 분	기준	수수료율 (원)	소관부서	비고
(5)유원시설업
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100,000	관광정책과
나)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신청	1건	50,000	관광정책과
다)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	관광정책과
라)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신청	1건	25,000	관광정책과
마)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25,000	관광정책과
바)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3,000	관광정책과
3.체육시설 관계
(1)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도시계획과 스포츠산업과
가)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40,000	도시계획과 스포츠산업과
나)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45,000	도시계획과 스포츠산업과
다)등록신청	1건	70,000	도시계획과 스포츠산업과
라)변경등록신청	1건	33,000	도시계획과 스포츠산업과
(2)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스포츠산업과
가)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스포츠산업과
나)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	스포츠산업과
다)등록신청	1건	30,000	스포츠산업과
라)변경등록신청	1건	15,000	스포츠산업과
(3)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스포츠산업과
가)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	1건	30,000	스포츠산업과
나)체육시설업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	1건	10,000	스포츠산업과

구 분	기준	수수료율 (원)	소관부서	비고
4. 산업자원관계
(1)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미래전략산업과
가)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나)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미래전략산업과
다)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미래전략산업과
라)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미래전략산업과
마)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미래전략산업과
바)석유대체연료대리점등록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사)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아)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1건	20,000	미래전략산업과
(2)승강기보수업			미래전략산업과
가)보수업 등록신청	1건	50,000	미래전략산업과
나)보수업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20,000	미래전략산업과
(3)전기공사업			미래전략산업과
가)전기공사업 등록신청	1건	40,000	미래전략산업과
나)공사업등록증 재교부신청 (분실․훼손․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1건	5,000	미래전략산업과
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지정공사업자 단체 위탁사무)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라)공사업 승계(양수․상속․합병)신고 (지정공사업자 단체 위탁사무)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마)공사업 등록 사항변경신고 (지정공사업자 단체 위탁사무)	1건	5,000	미래전략산업과
(4)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미래전략산업과
가)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건	50,000	미래전략산업과
나)종합설계업 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45,000	미래전략산업과

구 분	기준	수수료율 (원)	소관부서	비고
다)전문설계업(1종)등록신청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라)전문설계업(1종)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25,000	미래전략산업과
마)전문설계업(2종)등록신청	1건	20,000	미래전략산업과
바.) 전문설계업(1종)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15,000	미래전략산업과
사)종합감리업등록신청	1건	50,000	미래전략산업과
아)종합감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45,000	미래전략산업과
자)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차)전문감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1건	25,000	미래전략산업과
카)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신고	1건	5,000	미래전략산업과
타)설계․감리업등록증 재교부(분실,훼손)	1건	5,000	미래전략산업과
5.보건․복지․위생 관계
(1)의료기관 관련			보건위생과
가)의료개설신고(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법 제33조제3항)	1건	40,000	보건위생과
나)의료개설 변경신고(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법 제33조제3항)	1건	20,000	보건위생과
다)의료개설허가(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의료법 제33조제4항)	1건	100,000	보건위생과
라)의료개설 변경허가(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의료법 제33조제4항)	1건	40,000	보건위생과
(2)치과기공소인정	1건	10,000	보건위생과
(3)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신청	1건	5,000	보건위생과
(4)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	1건	2,000	보건위생과
(5)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5,000	보건위생과

구 분	기준	수수료율 (원)	소관부서	비고
6.농․수산관계
(1)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	농업정책과
(2)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농업정책과
(3)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1,600	수산정책과
(4)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허가	1건	1,000	수산정책과
(5)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	1건	1,600	수산정책과
(6)어업면허	1건	1,600	수산정책과
(7)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건	2,000	수산정책과
(8)낚시 어선업 신고(변경)	1건	400	수산정책과
(9)항만운송사업			항만개발과
가)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	항만개발과
나)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10,000	항만개발과
7.개인정보 열람․정정
(1)열람	1건	200	정보정책과
(2)출력	1매	300	정보정책과
(3)정보정정	1건	300	정보정책과
8.기타
(1)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500	총무과
(2) 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등 열람	1건	100	총무과

【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 관련)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07.10.4] [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4135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1956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20310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09.9.29>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2.6] [법률 제9462호, 2009.2.6, 일부개정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8. 보국수훈자(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2. 6·25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한다.

10.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1.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건국포장)을 받은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제15호와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7] [법률 제946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1] [법률 제9394호, 2009.1.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 1] <개정 2008.3.3>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시행규칙 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6. 지적장애인

제1급 :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