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145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주민소득 지원, 영세민생활안정 지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95. 5. 2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내무부)에 따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시․군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사업(시군 조례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조례 제31호 2006.10.11 )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 또한, 도에서 시행했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융자금이 1999년 7월에 환수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존치사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없 음

3.조 례 안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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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입법예고 기간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생략

다. 예산수반 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