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77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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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렬에 디자인직류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 및 직렬 등 명칭변경, 신규임용자 임용대기기간 단축 등「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2009.9.21) 사항 등을 반영하고 청렴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감점평정제 도입,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도입, 인사교류 및 파견자에 대한 가산점평정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현  행) 여성위원 1명 이상 → (개정안) 여성위원 2명 이상

나. 신규임용자 임용대기기간 단축(안 제13조제2항)

-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대기기간 단축

(현  행) 1년 6월 → (개정안) 1년

다. 청렴의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안 제22조제3항)

- 청렴도 실질적 제고를 위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등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에 대한 감점평정제도 도입

라.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 도입(안 제27조제1항)

- 국가적 이슈인 저 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마.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질적 보장(안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 주택보조비 등 지원 근거 및 인사교류․파견근무 경력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 가산점 부여근거 마련

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환경부지사 직급 규정정비(안 제85조 및 제86조)

사.  디자인 직류 신설(안 별표 1)

- 디자인 전문인력 공직유치를 위해 시설직렬에 디자인 직류신설

아.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 및 직렬ㆍ직급 명칭 변경(안 별표 2)

-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  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11. 3 ～ 11. 2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심의(2009.11.30): 원안의결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9.12. 2): 원안의결

마. 관계법령: 따로 붙임

바.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 1명”을 “여성 2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년 6개월로”를 “1년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가산점수평정”을 “가산점 및 감점평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가산점평정)”을 “(가산점 및 감점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수직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등 능력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가산점수를”를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렴의무 위반 또는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류수당, 항공료”를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 가산점수를”를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파견자에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86조 본문 중 “환경부지사의 자격”을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부지사의 자격”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지방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지방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지방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지방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지방전화상담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지방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지방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지방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지방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지방열관리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장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장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장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지방선장 및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지방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지방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지방기관장 및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지방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지방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기관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장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장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장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지방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지방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지방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10급 지방조리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장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장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장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장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 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 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 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통신	통신사				지방통신 사무관	지방통신주사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통신서기	지방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기능1급 ∼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토건	토목	토목		지방토목기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건축	건축		지방건축기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통신		지방통신기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전화상담	전화상담		지방전화 상담기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원	지방전화 상담원	지방전화 상담원
	전기	전기		지방전기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기계	기계	기계		지방기계기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영사
	열관리	열관리		지방 열관리기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운전	운전		지방운전기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화공	화공	화공		지방화공기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가스	가스		지방가스기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기후 환경	기후환경		지방기후 환경기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기후 환경원	지방기후 환경원	지방기후 환경원
선박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지방선박 항해기장	지방선박 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선박기관	선박기관		지방선박 기관기장	지방선박 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농림	농림	영림		지방농림기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원예
	사육	사육		지방사육기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보건위생	보건	보건		지방보건기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기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위생	위생		지방위생기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기장	지방조리장	지방조리장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기능1급 ∼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사무	사무	워드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조무기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방호	방호		지방방호기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경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여성 1명 이상,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생 략) 제1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생 략)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1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2조에 따른 가산점수평정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한다. ②～④ (생 략) 제21조(경력평정) ①․② (생 략)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1.․2. (생 략) 3. 국내외 행정기관․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및 파견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0.02점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의 인사교류 및 파견자 및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④․⑤ (생 략) 제22조(가산점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수지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등 능력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가산점수를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27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생 략) 제35조(인사교류) ① (생 략)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류수당,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인사교류자에게는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 가산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6조(파견) ①～③ (생 략) ④ 파견자에게는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 가산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85조(직급기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부지사(이하 “환경부지사” 라 한다)의 직급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6조(자격기준) 환경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환경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 5. (생 략)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여성 2명 ------- ------------------------- ------------------------- ------------------------- ------------------------- ------------------------- ------------------------- -----------------.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년으로-------.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 ------------------------- ------------------------- ------------------------- ------------------------- ------------------------- ------------------------- ------------------------- ----------가산점 및 감점평 정-----------------------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력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 ------------------------- ------------------------- ------------------------- ------------------------- -------------------------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 ----------. 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의무 위반 또는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급) ① ---------- ------------------------- ------------------------- ------------------------- ---------------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 ------------------------- ------------------------- ----. ③ ------------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파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6조(자격기준)「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부지사의 자격은 ---------- ------------------------- -----.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 및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38조제3항(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39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    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   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    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