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문화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력개발원 중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사무를 삭제(안 제27조)

❍ 사업소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설(안 제66조의5부터 제66조의7까지)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ꏚ 조례내역 검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제 신설〃에 관한 검토(안 제2조 제2항, 제27조 9～ 14, 제42조, 제4장 제12절 제66조의 5 ～ 6)

- 인력개발원내 여성능력개발부 일부기능을 삭제(제27조 9 ～ 14)하고 2009년 12월 개관예정에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로 조정(제4장 제12절 제66조의 5 ～ 6)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구 여성능력개발본부)

- 규    목 : 연면적 7,320㎡/지하 1층, 지상 4층

- 사 업 비 : 153억원(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시설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합시설, 공연시설 등

❍ BTL사업에 따른 운영비 - 연간 1,927억원

- 시설투자비(임대료) 상환액 : 총 296억원(20년간)

․시설투자비 15,271백만원 + 사업수익금 14,388백만원

☞ 매년 1,483백만원(국고 486, 지방비 997)

- 시설물 유지비 : 총89억원(20년간)

☞ 매년 444백만원(시설관리인건비 194 + 시설유지관리비 250)

❍ 주요 추진상황

- 건립추진위원회 구성(2005. 3. 28) 및 사업착공(2007. 12월)

- 시설물 명칭 공모 및 확정(2009. 7. 29)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개관준비팀 구성․운영(2009. 7. 3) : 양성평등과내 설치

- 준공(2009. 10월) / 개관예정(2010. 1월)

❍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검토(안 제42조14)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2009. 6. 25)되어 항일기념관장 직급이 상향조정(6급 ⇒ 5급)됨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 및 해녀박물관 등과 같이 문화진흥본부장 소관 사무에 추가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관 예정(2010. 1월)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제주자치도 사업소로 직제를 신설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하고,″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문화진흥본부장 사무분장에 추가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