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3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개발원 중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사무를 삭제 (안 제27조)

나. 사업소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설 (안 제66조의5부터 제66조의7까지)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2 ～ 11.23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을”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로 한다.

제27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12절(제66조의5부터 제66조의7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66조의5(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66조의6(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의7(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생 략)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을 둔다. 제27조(소관사무) 인력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 제27조(소관사무) ------------ --------------------------

1. ～ 8. (생 략) 9. 여성 사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사항 10.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문제의 통계조사 및 연구․분석 12.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13. 가족지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주자치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제42조(소관사무) 문화진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 략) < 신 설 > 제4장 사업소 < 신 설 >	1. ～ 8.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42조(소관사무)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2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66조의5(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66조의6(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의7(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