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체험과 다양한 대규모 공연추진을 위하여 건립된 제주아트센터의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4,978명 ⇒ 4,978명(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공무원정원 조정내역

- 일반직 공무원 수 : 2,931 ⇒ 2,933명 (증2)

․5급 : 343명 ⇒ 344명(증1), 6급이하 : 2,491명 ⇒ 2,492명(증1)

- 연구직 공무원 수 : 103명 → 104명 (증1 - 연구사)

- 지도직 공무원 수 : 87명 → 84명 (△3 - 지도사)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0조 및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ꏚ 조례내역 검토

❍ 금번 조례안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제주아트센터(한라도서관 옆) 설립에 따른 직종별 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행정기구 설계안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체    계 : 1사업소․2담당

- 총 인 원 : 16명(정규직 13, 무기계약 3)

․직 급 별 : 4급 1, 5급 2, 6급이하(연구사 1 포함) 7, 기능직 3

❍ 제주아트센터 - 제주시 문화산업국에 설치

- 체    계 : 1과․2담당

- 총 인 원 : 21명(정규직 11, 청원경찰 3, 무기계약 7)

․직 급 별 : 5급 1, 6급 2, 7급이하 8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4,978명)에는 변동없이

․지도직 △3명(87명 ⇒ 84명),

․일반직 5급 1명증(343명 ⇒ 344명)

․일반직 6급이하 1명증(2,491명 ⇒ 2,492명)

․연구직 1명증(103명 ⇒ 10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특별자치도 출범직후(2006. 7. 1) 5,169명이던 공무원 정원이 중앙의 인력 감축계획에 의거 191명이 감축된 반면,

❍ 도립미술관(14명) 및 한라도서관(14명) 등 신규수요는 132명이 증가했으나 기존 인력에서 조정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력조정 내역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순수감축 : △191명

- 2007.  1.  8 :  45명

- 2008.  3.  5 :  16명

- 2008. 12. 31 : 130명

❍ 신규행정 수요에 의한 인력배치 : 증 132명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 28명

- 하수처리시설 3개조(판포․동복․태흥) : 25명

- 한라산 탐방안내소 : 4명

- 한라도서관 : 14명

-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정원 배정 : 13명

- 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 : 14명

- 애월국민체육센터 운영 인력 : 4명

- 별빛누리공원 운영 인력 : 6명

- 정보격차 해소업무 이관 : 1명

- 제주아트센터 : 11명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7명

- 식약청 업무이관 : 3명

- 돈내코 탐방로 개방 : 2명

ꏚ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렸듯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제주아트센터 직제 신설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한정된 공무원 정원에 비하여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관리 계획 등 대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