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1.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으로 발생한 신규 사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며,

❍ 법령 개정 등으로 삭제된 사무에 대하여 현행 일부 위임사무 삭제 및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며,

❍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읍장․면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 그 밖에 현행 일부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및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조문․위임사무명 등을 조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제2항)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

❍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제3항)

-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사무

- 영화업자의 신고

-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사무

- 주택법에 관한 사무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사무

-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무

❍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사무 (안 제2조 제3항)

-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환지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제3항, 제4항)

-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에 관한 사무

- 주택 및 임대주택에 관한 사무

- 농어촌주택 개량에 관한 사무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

❍읍장․면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제4항)

- 공유재산 관리업무 중 무단점유 예방과 불법점유자 조치 및 변상금 부과․징수 사무

-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표시협의

❍ 그 밖에 일부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및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조문․위임사무명 수정(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ꏚ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현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명예 수당, 장제 보조비 등과 관련한 사무가 보훈청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이외에 조례로 규정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업무의 연관성과 일원화를 위하여 보훈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

※ 현행 국가보훈처(중앙) 업무가 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데 업무 일관성을 위해 보훈청장(제주)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ꏚ 신규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사무〃는 관련 조례가 제정(2009. 10. 7)됨에 따라 도 사무에 대하여는 업무제휴․협약 등의 체결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시 단위인 경우 행정시의 장이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사무〃등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업무 3건에 대하여는 현행 보육관련 전반적 업무가 이미 행정시에서 추진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 일원화 및 업무처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사무〃등은 현행 행정시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에 관한 사무만 행정시에 위임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은 위임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 이의 위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택법에 관한 사무 등 건축지적과 소관사무 5건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된 업무가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 연계성과 일원화를 위하여 위임하려는 사항

❍ 기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 영화업자의 신고

- 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사무

-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무

ꏚ 현행 위임사무 중 소관부서 변경하는 사무 및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 권한 중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의 사무는 도시건설방재국(도시계획과)에 일괄 위임하였으나 금번 교통항공정책과 등 담당부서 소관별로 조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ꏚ 기    타

❍ 행정시 위임사무중 현행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

-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등

❍ 현행 위임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삭제되는 사무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환지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법령 개정으로 사무명 및 근거조문 수정하는 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되면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어 개정 등

❍ 읍․면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별표 4)

- 무단점유 예방과 불법점유자 조치 및 변상금 부과․징수

-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표시협의 등

❍ 읍․면동 위임사무중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

-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 등

❍ 행정시, 읍․면․동 중복위임된 사무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등

ꏚ 종합의견

❍ 앞서 보고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연계성과 일원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저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사전에 해당 실무자들이 사무(기능)조정실무협의회(2009. 11. 30)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사항이니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한다.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별표 3중 특별자치도추진단(법제팀)을 특별자치도추진단(규제개혁법무과)로 하고 특별자치도추진단(규제개혁법무과) 소관 앞에 경영기획실(정책기획관)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별표 3중 특별자치도추진단(법제팀)을 특별자치도추진단(규제개혁법무과)로 한다“로 수정한다.

보건복지여성국(양성평등정책과) 소관 번호란 11 중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를 “「영유아보육법」제56조”로 하고,

도시건설방재국(도시계획과) 소관 번호란 2 중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로 하며, 같은 국(과) 소관 번호란 3 중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