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5		제출연월일	:	2009.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조례 제정으로 발생한 신규 사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나.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며,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삭제된 사무에 대하여 현행 일부 위임사무 삭제 및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며,

라.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읍장․면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마. 그 밖에 현행 일부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및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조문․위임사무명 등을 조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제2항)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제3항)

-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사무

- 영화업자의 신고

-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사무

- 주택법에 관한 사무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사무

-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무

다.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사무 (안 제2조제3항)

-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환지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라.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제3항, 제4항)

-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에 관한 사무

- 주택 및 임대주택에 관한 사무

- 농어촌주택 개량에 관한 사무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

마. 읍장․면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제4항)

- 공유재산 관리업무 중 무단점유 예방과 불법점유자 조치 및 변상금 부과․징수 사무

-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표시협의

바. 그 밖에 일부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및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조문․위임사무명 수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1. 11 ～ 11. 20(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 소관 번호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9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원사업 ②지급방법 및 시기 ③지금중지 ④환수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보훈청장

별표 3 중 “특별자치도추진단(법제팀)”을 “특별자치도추진단(규제개혁법무과)”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추진단(규제개혁법무과) 소관 앞에 경영기획실(정책기획관)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	1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된 권한 범위내 사무처리를 위해 시 단위 이하의 기관(단체)과의 업무제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별표 3 중 자치행정국(세정과) 소관 번호란 중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교통국(문화정책과) 소관 번호란 중 8부터 12까지를 9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국(과) 소관 번호란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8	영화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별표 3 중 문화관광교통국(교통항공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7부터 10까지를 별지와 신설한다.

별표 3 중 지식경제국(경제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19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부지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시장(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3 중 지식경제국(기업사랑과) 소관 번호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식경제국 (기업사랑과)	7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안전인증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②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③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④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⑤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 ⑥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 ⑦과태료의 부과․징수 ⑧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31조, 제32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양성평등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9부터 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 정책과)	9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③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3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 정책과)		④무상보육시설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및 보조 ⑤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10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②영유아보육법령위반시 보육시설장 및 설치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③보육시설의 정지 및 폐쇄명령 ④청문	「영유아보육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9조
	11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징수	「영유아보육법」제36조

별표 3 중 도시건설방재국(도시계획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 소관 번호란에 4부터 11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 소관 번호란 중 3에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3	야간운항장비 빛 야간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주취 중 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압류등록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이용요금 안전점검 과태료	같은 법 제33조의3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9조

별표 3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 소관 번호란에 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34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묘지 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4 중 자치행정국(세정과) 소관 번호란 중 4 사무명 “공유재산 관리(읍․면 소관 행정재산 및 읍․면지역 소재 잡종재산)”을 “공유재산 관리(읍․면 소관 행정재산 및 읍․면지역 소재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국(과) 번호란 4 중 제2항 근거법령 란 중 “동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를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80조”로 하며, 같은 국(과) 번호란 4 중 제4항 근거법령 란을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국(과) 중 번호란 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4	⑥무단점유 예방과 불법점유자 조치 및 변상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제83조	읍 장 면 장

별표 4 중 문화관광교통국(교통항공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3부터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	3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준용하는 법 제7조, 제9조,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제52조	읍 장 면 장 동 장
	4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 ②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③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④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비 ⑤수수료 ⑥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⑦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⑧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 등 ⑨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⑩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⑪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⑫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읍 장 면 장 동 장

별표 4 중 도시건설방재국(도시계획과) 소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도시건설방재국(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에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 소관 번호란 1 중 제1항 “폐선의 조사․관리”를 “방치선박의 조사․관리”로 하고, 같은 국(과) 번호란 1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국 (세정과)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시 소관 행정재산 및 동 지역 소재 일반재산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나. 사용료․대부료 징수, 조정, 면제․감면 및 연체료 징수 다.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대부계약의 해지 및 청문 라.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행정시 소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취득․처분․교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각 신청서 접수 나. 매각(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이하 이고 대장가격 5천만원이하 공유재산에 한한다) 나. 취득․처분․교환 관리계획 접수 및 승인신청 다. 행정시 소관 취득재산 관리계획 접수 및 승인신청 라. 취득재산 등기․등록 및 공부정리 ③행정시 소관 행정재산 및 동 지역 소재 일반재산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나. 무단점유 예방과 불법점유자 조치 및 변상금 부과․징수 다. 은닉․무주재산 색출 라. 결산 및 증․감 현재액 작성 마.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 바. 가격개정 및 결과보고 사. 시․군 승계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추진 아.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신청 자. 회계간의 재산이관 신청 차. 사유재산 기부채납 신청 카. 공유건물 및 시설물 공제등록 타. 공공청사 정비기금 승인신청 파. 재해발생시 복구비 청구 하. 민원사항 처리 및 소송대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제3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7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 정책과)	7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업 가. 주차장시설(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8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②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③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⑤변경등록의 처리 ⑥이전등록의 처리 ⑦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멸실사실확인서 발급(법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제외) ⑧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⑨말소 사실증명서의 교부 ⑩압류둥록의 처리 ⑪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⑫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⑬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⑭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84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9	자동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자동차의 강제처리 ②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③정비 및 정비명령 등 ④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⑤벌칙 ⑥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⑦통고처분 ⑧범칙금의 납부	「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제2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8조,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7조
	10	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②양도 양수 등의 신고 ③사업의 개선명령 ④금지행위 ⑤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⑥사업의 취소, 정지 ⑦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⑧과징금의 부과 ⑨청문 ⑩벌칙 ⑪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53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3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1	다음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다음의 사업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안에서의 지하도로의 설치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 시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2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
	3	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4	법 제348조에 따른 감독(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업무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8조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제2조, 제4조
	6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7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①도시관리계획의 입안(행정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기반시설 중 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②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행정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다음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1)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같은 법 제30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8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9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위임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1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12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사무(읍장․면장에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13	기반기설 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
	1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
	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16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시행자 지정 및 고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1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18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 검사 등(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19	토지에의 출입 허가(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
	2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21	청문실시(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22	보고 및 검사(위임된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7조
	23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
	2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제3조제4항
	25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요청	「도시개발법」제4조
	26	열람공고 및 의견서 접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9조의2제2항
	27	의견서 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제9조의2제4항
	2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공청회 개최 및 공고 ②관계서류 공람 ③도시개발구역내 행위허가 ④허가사업의 착수신고에 관한 사항 ⑤관계서류 공람 ⑥시행자의 지정 신청서 접수 ⑦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연장(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행정기관과 일반건설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 ⑧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⑨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서 접수 ⑩제안내용의 수용여부 통보 ⑪비용부담 협의 및 부과 ⑫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등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 체결 ⑬조합설립 인가 또는 변경인가 ⑭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의견 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제3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⑮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행정기관과 일반건설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 실시계획 인가 신청(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의 공람 공급계획의 제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선수금의 승인 및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제출(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행정기관과 일반건설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 환지계획의 인가 체비지 지정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공고 사업완료공고 및 관계서류 공람 환지처분 및 공고(행정시가 시행자인 경우) 체비지 처분(행정시가 시행자인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위탁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협의(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허가(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행정기관과 일반건설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 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 대행 공공시설 관리자와 협의 및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설치 비용 부담(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요구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같은 법 제63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관리청 의견수렴(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행정기관과 일반건설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 공공시설의 관리 관계서류의 보관 등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검사(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제83조
	29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방소도읍 육성지정 요청 ②종합육성계획 수립 ③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④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⑤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문 ⑥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⑦공공시설의 설치 ⑧공공시설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줄 수 있는 권한 ⑨종합육성계획 고시 전 건축허가 제한 ⑩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개발사업 당해 연도 결과의 분석․평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30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②정비계획의 변경 ③정비계획의 협의 ④정비계획의 공고․열람 ⑤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⑥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⑦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⑧자전거타기 교육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1조
	31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1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4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읍․면에 위임된 사무 제외) ①건축에 관한 사전결정(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②건축허가(「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별표 2 개발사업의 범위 중 제9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지구내 인허가는 제외) ③건축신고(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④용도변경허가 및 신고(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⑤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⑥가설건축물 허가 ⑦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⑧착공신고(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⑨사용승인(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⑩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⑪공용건축물의 협의(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⑫건축통계 등 ⑬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⑭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⑮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 ⑯도로의 지정․폐지․변경(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②의 건축허가 조건에 한함) ⑱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⑲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⑳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의 말소	「건축법」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9조, 제81조 같은 법 제80조, 제113조 같은 법 제8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5	「주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단,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②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권한(단,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③감리자의 지정,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 지정 제한, 부실감리자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④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신고․해산 및 취소 등 감독에 관한 권한 ⑤입주자 모집 승인(단,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⑥공동주택 관리행위에 대한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⑦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⑧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⑨주택관리업자 등록․변경신고 ⑩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 부과․징수 ⑪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⑫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⑬보고․검사,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청문 (권한 위임된 사무에 한함) ⑭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된 사무에 한함)	「주택법」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제4항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90조, 제91조,제93조 같은 법 제101조, 제101조의2
	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원신청, 착수신고의 접수, 지급 등 (단, 지원대상 결정 및 취소 업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7	「임대주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②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 ③조합에 대한 감독 ④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⑤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⑥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⑦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⑧부도 발생의 신고 ⑨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⑩임대조건의 신고 ⑪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⑫임대주택의 관리 ⑬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⑭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⑮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⑯감독 및 청문 (위임된 사무에 한함) 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	「임대주택법」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제44조
	8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함) ①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②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③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어촌정비법」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제61조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제외) ①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②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③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④관계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⑤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⑥옥외광고물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⑦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⑧옥외광고업자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⑨수수료 징수 ⑩과태료 부과․징수 ⑪이행강제금 부과․징수 ⑫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표시협의 ⑬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관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
	10	「도로명주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도로명 부여 등 가. 기초조사 나. 도로구간의 설정 절차 다. 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라. 도로구간의 폐지 절차 마. 도로망 바. 도로명의 부여 절차 사. 도로명의 변경 절차 아.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절차 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차.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카. 현지조사방법 등 타. 도로망의 구성 등 ②명예도로명 가. 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③도로명주소대장 ④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⑤도로명주소안내도 등 배포 등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⑥원인자 부담 ⑦유지관리의 위탁 등	「도로명주소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같은 법 제8조의3 같은 법 제8조의4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⑧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가. 광고 나.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⑨도로시설물의 사용 ⑩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가. 도로구간 등의 고시 나.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다.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라.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마.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⑪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⑫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⑬정보의 공유 가.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⑭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25조
	11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 ①「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단,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4〕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1	개발행위 허가 ①위임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②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읍 장 면 장
	2	이행보증금 예치(위임된 개발행위허가에 한함)	같은 법 제60조
	3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에 한함)	같은 법 제60조
	4	개발행위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에 한함)	같은 법 제61조
	5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에 한함)	같은 법 제62조
	6	준공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에 한함)	같은 법 제62조
	7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에 한함)	같은 법 제64조
	8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4조
	9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0	청문실시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제136조
	11	보고 및 검사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7조
	12	과태료의 부과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44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1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축신고(「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별표 2 개발사업의 범위 중 제9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지구내 인허가는 제외) ②용도변경허가 및 신고(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③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④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⑤착공신고(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⑥사용승인(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⑦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⑧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⑨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⑩도로의 지정․폐지․변경(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⑪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①의 건축신고 조건에 한함) ⑫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⑬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⑭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⑮건축물대장의 생성(「건축법」제22조 및 제29조에 의한 생성업무 제외)	「건축법」제14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0조, 제113조 같은 법 제8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읍 장 면 장
	2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②건축물대장의 말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같은 규칙 제22조	읍 장 면 장 동 장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가.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단, 2개 읍․면 이상 지역에 해당시 제외) 나. 현수막 : 벽보․전단 신고 등 1) 수리 : 관할지역 읍․면장 (단, 2개 읍․면 이상 지역에 해당시 제외) 2) 접수 : 읍․면장 ②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③관계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④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⑤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⑥수수료 징수 ⑦과태료 부과․징수 ⑧이행강제금 부과․징수 ⑨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표시협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읍 장 면 장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벽보․전단 및 입간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광고물의 신고 가. 신고 : 관할지역 동장 (단, 2개동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나. 접수 : 동장 관계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무 수수료 징수 관련 사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무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의2	동 장

관  계  법  령

ꏅ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 3. (생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 2. (생략)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경영기획실(정책기획관)>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문화관광교통국(문화정책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② (생략)

<문화관광교통국(교통항공정책과)>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 ～ ⑥ (생략)

제11조 (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2조 (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때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領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① ～ ② (생략)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 ⑥ (생략)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75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8. (생략)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 ～ ② (생략)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 16. (생략)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 23. (생략)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ㆍ법 제9조ㆍ법 제13조제7항ㆍ법 제18조ㆍ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 32. (생략)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문화관광교통국(교통항공정책과), 지식경제국(경제정책과),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①도지사는 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감안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 ①법 제22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②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법 제229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법 제229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 2. (생략)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법 제229조제1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법 제22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3. (생략)

③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①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법 제231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231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⑦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식경제국(지식사랑과)>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⑤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ㆍ당해 공산품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과태료)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7조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8조 (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략)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생략)

<보건복지여성국(양성평등정책과)>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 (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9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37조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 ⑦ (생략)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0조 (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6. (생략)

② (생략)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1. ～ 2.(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1. ～ 7.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④ ～ ⑤ (생략)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초·등본을 교부 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22조 (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② ～ ④ (생략)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⑨ (생략)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⑩ (생략)

제24조의2 (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략)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⑨ (생략)

제43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제53조 (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0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3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01조 (과태료) ①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제101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지원신청)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해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대상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의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경감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8조 (조합에 대한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2.(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제23조 (부도 발생의 신고) ① 「주택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는 부도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제27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3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해당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6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17조의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략)

❏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13조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7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ㆍ신고시ㆍ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생략)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 제주븍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8조의2 (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의3 (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8조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0조 (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조 (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 (과태료)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25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의3 (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터보트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모터보트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이용요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9조 (과태료) ① ～ ② 9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략)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 (생략)

② 법 제3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의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