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만주로 함(안 제5조 제5항)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권자를 명시(안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 2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음(제29조)

다.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49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8조 및 제73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의3, 제56조의4 및 제6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ꏚ 조례개정의 타당성 검토

❍ 금번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 시행(2009. 10. 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ꏚ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

❍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수정

- ″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2항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는 개정내용을 준용하였고,

- ″사장, 이사, 감사에 대한 추천 및 임면권〃에 관한 검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과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였으며,

※ 임원 추천 및 임면권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비 고
	추천권	임명권	추천권	임명권
사장	사장추천위	도지사	임원추천위	도지사
상임이사	도지사 승인	사 장	임원추천위	사 장
비상임이사	도지사 승인	사 장	임원추천위	도지사
감사	-	도지사	임원추천위	도지사

- ″이사회 의장 선임〃에 대한 검토(안 제14조)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상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했으며,

- ″중요규정 제․개정시 도지사 승인〃에 대한 검토(안 제30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3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공사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도지사 승인대상에 포함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 검토(부칙 제2조)

․기존에는 지자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해당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 자구수정 및 용어의 명확화

-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검토(제5조 제5항)

․현행 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되어있고, 1주당 발행금액이 5,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만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사회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1항″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였고,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규정〃소관 주체가 불명확하여 ″공사의 규정〃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내용 수정

- ″자금차입〃에 대한 검토(안 제29조)

․기존 상환기간이 2년 미만 자금에 한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년 이상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 차입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을 얻도록 상위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 및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ꏚ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