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76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만주로 함.(안 제5조제5항)

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권자를 명시(안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라.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마. 2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음.(제2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23 ～ 2009. 11. 11(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600만”을 “1,000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사 약간인”을 “이사 약간명”으로 하고, “11인”을 “1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사장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결하기 위하여”를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5조제2항중 “규정”을 “공사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단기차입 등)‘을 ”(자금차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자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 포함)․복무․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④ (생략)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만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이사) ① (생략)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4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생략)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단기차입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0조(감독) ① (생략)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생략)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1,000만주로-----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 ------------------- --이사 약간명------------------- ------------------------------------------- 11명 이내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① ------------------ --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사의 규정 ----- ----. 제29조(자금차입) ①----------------- --------------------------- 자금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 포함)․복무․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9.4.1>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9.4.1>

③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2.3.2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삭제 <2002.3.25>

⑥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제73조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09.9.21>)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본조신설 2002.6.19]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09.10.2 행정안전부장관)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 인력배치 기준

가. 임원

ㅇ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

-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