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천원)	활용상태
1195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취 득》 용담이동 875-2외 34필지	․토지 7,755	1,003,570	경작지
		《처 분》 안덕면 상천리 산10	․목장용지 163,414	1,003,311	임야지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의 건에 관한 검토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 가격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환대상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면 적
취득	전	용담이동 875-2외 34필지	7,755	1,003,570	2009년 하반기	국․공유재산상호교환	국방부장관	경작지 이 용
처분	목장 용지	안덕면 상천리 산10번지	163,140	1,003,311	2009년 하반기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임야지 이 용

- 용담2동 성화마을 주변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며, 특히 포항 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 사업계획으로 항공기 소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용담이동 875-2번지 외 34필지를 도유지와 교환하여 소음완충을 위한 공원조성 또는 게이트볼장 등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주민들은 취득용지(7,755㎡)를 보다 더 확대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부대 확장계획

․부 대 명 : 해군615비행대(포항6전단 제주파견대)

․사업목적 : 해상초계기(잠수함을 추격․격침하는 임무외에도 수상한 적을 발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확장시설

- 초계기 증편 : 1대 ⇒ 4대

․면    적 : 52,840㎡ ⇒ 102,378㎡

❍ 검토의견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의 건〃에 대해선 군부대 확장계획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교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