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

의안 번호	1195	제출일자 : 2009년 12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포항 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과 관하여 제주시  용담이동 성화마을 집단민원 해결에 따른 요구 사항 중  국방부 소유토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요청에 따라 국.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 소 재 지 : 제주시 용담이동875-2번지 외 34필지

○ 지 목 : 전

○ 면 적 : 7,755㎡

○ 현재 활용실태 : 경작지 이용

〈교환처분〉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0번지

○ 지  목 : 목장요지

○ 면  적 : 163,140㎡

○ 현재 활용실태 : 임야지 활용

3. 기대효과

○ 국.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재산의 활용도 및 향후 재산

가치의 증대

○ 집단민원해결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35	7,755	1,003,570	35	7,755	1,003,57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35	7,755	1,003,570	35	7,755	1,003,57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63,140	1,003,311	1	163,140	1,003,311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1	163,140	1,033,311	1	163,140	1,033,311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9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면적
계	토지	취득	전	용담이동875-2		16	1,880,000	2009 하반기	국.공유 재산 상호 교환	국방부
			전	용담이동875-3		89	10,457,500
			전	용담이동876-3		172	25,800,000
			전	용담이동877-2		60	7,050,000
			전	용담이동877-3		354	54,693,000
			전	용담이동877-5		7	822,500
			전	용담이동877-7		231	35,689,500
			전	용담이동881-4		83	29,050,000
			전	용담이동881-9		7	840,000
			전	용담이동881-10		23	2,760,000
			전	용담이동904-7		130	45,500,000
			전	용담이동904-10		1,524	182,880,000
			전	용담이동904-12		278	32,665,000
			전	용담이동905-1		162	19,440,000
			전	용담이동905-4		10	1,200,000
			전	용담이동905-10		734	86,245,000
			전	용담이동905-12		30	3,525,000
			전	용담이동905-13		50	5,875,000
			전	용담이동905-14		790	92,825,000
			전	용담이동905-15		56	6,580,000
			전	용담이동905-20		83	9,752,500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면적
계	토지	취득	전	용담이동906-1		314	36,895,000	2009 하반기	국.공유 재산 상호 교환	국방부
			전	용담이동906-3		261	30,667,500
			전	용담이동906-5		33	3,877,500
			전	용담이동906-6		40	4,700,000
			전	용담이동907-4		261	30,667,500
			전	용담이동917-1		3	381,000
			전	용담이동917-12		238	32,368,000
			전	용담이동919-3		569	66,857,500
			전	용담이동943-5		367	46,609,000
			전	용담이동943-8		83	10,541,000
			전	용담이동945-9		149	19,966,000
			전	용담이동945-13		476	55,930,000
			전	용담이동2580-18		56	6,580,000
			전	용담이동2580-37		16	2,000,000
		처분	목장	안덕면 상천리 산10		163,140	1,003,300,000

포항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관련 부지와 도유지 교환계획

○ 포항 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과 관련하여 제주시 용담2동 성화      마을 주민민원 해결에 따른 요구사항 중

○ 국방부 소유토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요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교환대상 재산현황

○ 취득 (국방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 재 지 : 제주시 용담2동 875-2번지외 34필지

․면    적 : 7,755㎡(2,345평)

․재산가액 : 1,003,570천원

․현 실 태 : 경작지 사용중

○ 처분 (제주특별자치도 → 국방부)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0번지

․면    적 : 163,140㎡(49,350평)

․재산가액 : 1,003,311천원

․현 실 태 : 자연림과 조림이 혼재되어 있음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2008. 1. 14 : 제주시 관계자와 대책위원회 간담회(토지 무상사용요구)

○ 2008. 1. 18 : 해군본부방문(성화마을 대표 6명등 10명) - 토지 무상사용

○ 2008. 3. 20 : 국․공유재산간 교환방안 강구 추진

○ 방어사령부 관계자와 교환 대상재산 서귀포 안덕면 상천리 산 11번지      선정조사 실시

○ 2008. 4. 25 :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추진 협조요청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방어사령부)

○ 2008. 5. 20 :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변경요청(상천리 산 10번지)

(제주방어사령부 → 제주특별자치도)

○ 2008. 10. 16 :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추진 협조요청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방어사령부)

○ 2009. 3. 13 :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획재정부)

○ 2009. 11. 12 :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승인 (국방부)

- 취득 : 제주시 용담2동 875-2번지외 34필지, 7,755㎡

- 처분 : 안덕면 상천리 산 10번지, 163,140㎡

○ 2009. 11. 18 :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계획통보

(제주방어사령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에서 포항 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관련 성화마을과 대화행정 10차례실시 (비행단 부지 축소 등)

□ 향후 활용 계획

○ 포항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과 관련된 성화마을 주민 숙원사업 해결부지로 활용예정임

□ 현황도

취득 (국방부 → 제주특별자치도)

용담성화마을회관

용해로

처분 (제주특별자치도 → 국방부)

핀크스골프장

상천리 산10

중산간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