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시설
1151	서 귀 포 테니스장 부지매입	동홍동 1437 외 1필지	․부지 11,788	800 (도비)	․실내테니스장 ․클럽하우스 ․실외테니스장 등
1154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	화북일동 4568 외 6필지	․부지 23,975	1,300 (도비)	․공원시설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서귀포테니스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 사업개요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440-1번지외 4개필지

․규    모 : 27,103㎡(교육과학기술부 18,006, 도유지 8,097)

․주요시설 : 실외테니스장(14면), 클럽하우스, 실내테니스장(3면), 휴게실 등

․사업기간 : 2009. ～ 2010년

․사 업 비 : 1,200백만원(2009년 - 400, 2010년 - 800) - 도비

- 본 사업은 현재 무상 사용중인 서귀포테니스장내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서귀포테니스장을 시설(1999. 5월)하였으나

․2007년 감사원 감사시 행정재산 관리소홀을 지적받아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상사용허가 취소 및 기획재정부로의 일반재산으로 전환후에 토지매입을 요구해 옴에 따라(2009. 5월)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매입요구로 3필지(6,218㎡․444백만원)만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2필지(11,788㎡․800백만원)에 대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 장소 제공 등을 위하여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 서귀포테니스장 현황 - 동홍동 1447번지 일원

❍ 현    황

- 서귀포시 테니스장(1998년 준공)

․대지면적 : 27,000㎡

․시    설 : 클럽하우스, 관리사무실, 휴게소 등

- 서귀포실내테니스장(2008년 준공)

․대지면적 : 38,340㎡

․시    설 : 실내테니스장(2층)

❍ 운영현황

- 위 탁 일 : 1999. 11. 1(2년단위)

- 수 탁 자 : 생활체육서귀포시테니스클럽연합회

- 위탁시설 : 서귀포테니스장 27,000㎡

- 보조현황 : 2008년 - 45백만원, 2009년 - 50백만원

❍ 이용현황

(2009. 9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대회참가	전지훈련	학교이용
2008년	29,659	9,496	13,980	2,360	3,823
2009년	36,012	14,771	14,624	2,716	3,901

❍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의 건에 대한 검토

- 도시공원내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 민원발생 요소를 없애고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2010년도 취득대상  필지별 사유

매입토지			예 상 가 (천원)	매입사유	비 고
소재지	면적 (㎡)	지목
합 계	23,975		1,266,430
화북1동 4568	5603	임	218,517	민원제기 별도봉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음 매입후 체육시설부지로 활용	사라봉 공 원
오라2동 902-3	1557	전	297,542	민원제기 한라도서관 동쪽에 위치 매입후 녹지공간으로 보존	오등봉 공 원
오라2동 산11	3769	임	37,690	민원제기 민오름 정상부분에 위치 매입후 산책로 조성	남조봉 공 원
오라2동 산21-1	9917	임	128,921	민원제기 민오름 정상에 위치 체육시설, 산책로등이 있음	남조봉 공 원
건입동 561-1	400	대	100,000	사라봉축구장 서쪽에 위치 매입후 주차장시설로 활용	사라봉 공 원
건입동 561-8	2,068	전	351,560	사라봉축구장 서쪽에 위치 매입후 주차장시설로 활용	사라봉공 원
건입동 561-10	661	전	132,200	사라봉축구장 서쪽에 위치 매입후 주차장시설로 활용	사라봉 공 원

❍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2건 모두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해결 및 주민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되로 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