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년월일 :  2009. 12.  4.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10.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법」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설묘지에는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안 제5조 및 제6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외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설장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7조 및 제8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함.

○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안 제9조)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10조)

-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방법(안 제13조 및 제14조)

-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도록 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유골함에 합장(合葬)   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애향묘지에 안장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함(안 제19조)

○ 개인묘지를 설치한자는 도지사에게 신고(변경)토록 함(안 제26조)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7조)

○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변경)토록 함(안 제30조)

○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31조)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보존묘지 지정기준 등을 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본조 신설(2009.3.25)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 10(장사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제3항․제5항 단서․제6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시․도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묘지점유율이 전국 평균 1%보다 높은 실정(1.05%)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사설묘지와 사설봉안시설과 관련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제3항․제5항 단서․제6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사설묘지와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등 설치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특례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제주자치도는 3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5조의 특례필요이유로서 무분별한 사설묘지 등의 설치에 따른 토지잠식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모를 이유로 하고 있음

○ 사용료(제7조 제1항의 별표 2)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표2]의 사용료 중 공설묘지 1

기당 사용금액을 보면 200,000원(7개소),100,000원(2개소),50,000원(5개소)

으로 차등되어 있으며, 공설봉안당의 사용료도 도내의 경우 100,000원

(2개소),50,000원(2개소),20,000원(3개소)로 차등되어 있고 도외의 경우는

200,000원(2개소),100,000원(1개소),50,000원(3개소)으로 차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사용료의 감면(제8조 제1항)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

묘지와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 이용 시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설묘지는 제외하는 이

유에 대해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사용기간(제9조 제1항)

조례안 제9조 제1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있

는데 공설장사시설 중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사용허가의 취소(제10조)

조례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 시 수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취소이유에 대한 통보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절차 등은 포함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조항신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조례로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특례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조례안 제19조(안장대상)  제2호중 “1950년 이전에”를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신 설 ) 제19조(안장대상) ----------------------------- ---------------------------------------------------- ---------------------- 1. (생략)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950년 이전에 출생한 자(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안장대상)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