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7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법」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에는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안 제5조 및 제6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외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7조 및 제8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함.

라.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안 제9조)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10조)

-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방법(안 제13조 및 제14조)

-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도록 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유골함에 합장(合葬)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애향묘지에 안장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함(안 제19조)

자. 개인묘지를 설치한자는 도지사에게 신고(변경)토록 함(안 제26조)

차.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7조)

카.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변경)토록 함(안 제30조)

파.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31조)

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보존묘지 지정기준 등을 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실 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09. 9. 28 ～ 10. 18(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10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조성․관리하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2. “사용권”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연고자를 말한다.

4.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

제3조(묘역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설묘지 또는 애향묘지의 지형 및 수용할 분묘의 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내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기 위하여 분묘나 봉안묘를 해체하려고 할 때와 봉안된 유골을 반환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제주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묘지와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6.「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8.「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자

9.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애향묘지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8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한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수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시체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제9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공설장사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한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관람자․출입자 등이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도지사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공설묘지․애향묘지의 사용방법) ①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받은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나 봉안묘를 해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①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되, 유족이 원할 경우 부부의 유골에 한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합장(合葬)할 수 있다.

② 이미 봉안된 유골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봉안시설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해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제15조(위탁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애향묘지

제19조(안장대상) 애향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체 또는 유골(수장된 자 그 밖에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1. 제주자치도에서 출생한 재외동포 및 그 배우자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950년 이전에 출생한 자(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

제20조(분묘·봉안묘의 설치) ① 분묘·봉안묘는 지정묘역안에 정조식으로 설치하며, 분묘의 형태는 평분이나 평장으로 한다.

② 시체인 경우는 평분으로 하고, 화장한 유골은 평장 또는 봉안묘로 안장하여야 한다.

제21조(분묘·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 분묘·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분묘·봉안묘의 묘비설치 비용부담) 분묘·봉안묘의 묘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제23조(묘지관리) ① 도지사는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묘역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북도민묘역은 연고자가 자체 관리한다.

제24조(참배·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성묘·제사나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5조(합동위령제) 도지사는 매년 1회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6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  지 제1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묘지 등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9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설화장시설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또는 봉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ㆍ봉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도로법」제4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3.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3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6.「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7.「군사시설보호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붕괴ㆍ침수 등 재해발생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6장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제33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도지사는 묘지 소유자 및 관리인이 보존묘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 소유자 등에게 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 및 봉안된 유골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 및 봉안묘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번호 17를 삭제하고, 같은 국(과)소관 번호 18 근거법령 란 중 “같은 법 제1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제27조”로 하며, 같은 국(과)소관 번호 19 근거법령 란 중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조례 제30조”로 하고, 같은 국 (과)소관 번호 20 근거법령 란 중 “같은 법 제16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로 하며, 같은 국(과)소관 번호란 중 39부터 42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국(과)소관 번호란에 52부터 5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5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제주시 소관은 어승생공설묘지, 동부공설묘지, 서부공설묘지, 어승생공설자연장지를 말하며, 서귀포시 소관은 상효동 공설묘지, 색달동 공설묘지, 추모공원 봉안당을 말함. 단, 도 소관 양지공원 및 읍․면․동 소관 공설장사시설은 제외) ①묘역설치에 관한 사항(읍․면․동 소관 공설장사시설을 포함) ②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③사용의 제한에 관한사항 ④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사항 ⑥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⑦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⑧공설장사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 ⑨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⑩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⑪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⑫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53	애향묘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제주시장에 한함) ①분묘 ․ 봉안묘의 묘비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참배 ․ 성묘 등에 관한 사항 ④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4조 같은 조례 제25조

별표 4 중 보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번호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국(과)소관 번호 8 근거법령란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소관 양지공원 및 행정시 소관 공설장사시설은 제외) ①사용허가 등 ②사용의 제한 ③사용료 등 ④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⑤사용기간 등 ⑥사용허가의 취소 등 ⑦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⑧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⑨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⑫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읍 장 면 장 동 장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1. 공설묘지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제주시 연동 2488-1번지
제주시 서부공설묘지	제주시 연동 1203번지, 1207번지, 1210번지, 1212번지, 1213번지, 1215번지, 1216번지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제주시 용강동 산 2번지, 산 3번지
제주시 애월읍 공설묘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57번지, 산160번지
제주시 구좌읍 공설묘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산 213-6번지, 산 213-7번지
제주시 조천읍 공설묘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6번지, 4116-1번지, 4117번지, 산 127번지
제주시 우도면 공설묘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94번지, 395번지, 397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2071번지, 1927번지 1930번지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	서귀포시 색달동 산 2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5번지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3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119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40번지

2. 애향묘지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애향묘지	제주시 노형동 산 18-1번지

3. 공설자연장지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어승생 공설자연장지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 산148-2번지

4. 공설화장시설

명 칭	소 재 지
양지공원 화장시설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5. 공설봉안당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공설 봉안당	제주시 노형동 산 17-4번지
양지공원 봉안당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5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40번지

6. 공설봉안묘

명 칭	소 재 지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124번지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52번지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7번지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 103번지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97번지

7. 유택동산

명 칭	소 재 지
양지공원 유택동산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제7조 관련)

1. 공설묘지

명 칭	기 준	금 액(원)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서부 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애월읍 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구좌읍 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조천읍 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우도면 공설묘지	1기	200,000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	1기	100,000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	1기	100,000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	1기	50,000

2. 애향묘지

구 분		단 위	사 용 료(원)
			계	이용료	관리비
재외 동포 묘역	평 장	1기	200,000	30,000	170,000
	평 분	1기	300,000	50,000	250,000
	봉안묘	1기	300,000	50,000	250,000
이북도민묘역		1기	50,000	50,000	-

3. 공설화장시설

명 칭	기 준	금 액
		도 내	도 외
양지공원 화장시설	대인(15세이상)	50,000원	120,000원
	소인(15세미만)	35,000원	84,000원
	사 산 아	24,000원	48,000원
	개장유골	18,000원	36,000원

4. 공설봉안당

명 칭	기 준	금액(원)
		도 내	도외
제주시 공설 봉안당	1위	100,000	200,000
양지공원 봉안당	1위	100,000	200,000
서귀포 추모공원	1위	50,000	100,000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	1위	20,000	50,000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	1위	20,000	50,000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	1위	20,000	50,000

5. 공설봉안묘

명 칭	기 준	금 액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6. 유택동산

명 칭	기 준	금 액
양지공원 유택동산	1위	무료

※ 도내․도외의 구별

시 체	도 내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도 외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유 골	도 내	종전에 매장 또는 봉안 하였던 분묘나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 외	종전에 매장 또는 봉안 하였던 분묘나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외인 경우

〔별표 3〕

분묘․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제21조 관련)

구 분		형태	단 위	규 격	비 고
분묘		평 장	1기	4.96제곱미터
		평 분	1기	9.9제곱미터
봉안묘			1기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시설면적 2제곱미터
				시설높이 70센티미터
묘비	비 신	입석	1기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
		와석	1기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비 대	입석	1기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와석	1기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 평장 및 봉안묘는 합장 가능

[별표 4]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29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綠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ㆍ문중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ㆍ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ㆍ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ㆍ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ㆍ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별표 5]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31조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ㆍ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

가)「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① 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 면 적		⑤ 합장 여부	□예 □아니오	⑥ 합장 내용
⑦ 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⑧ 설치연월일	. . .	⑨ 시설물 설치	□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
⑩ 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
⑪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⑫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⑬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⑭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① 소 재 지							② 지번					③ 지목
		④ 면 적					⑤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
		⑥ 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⑦ 설치연월일				. . .		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⑨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 설치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 법인 등 전화				/
⑪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⑫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묘지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6.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ㆍ 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4.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가족 □종중ㆍ문중 묘지 설치(변경)허가증 □법인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설 치 ( 변경) 내 용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 소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전화)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① 명 칭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② 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 면 적								⑥ 봉안안치구수
	⑦ 설치연월일								⑧ 화장로수
	⑨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설치ㆍ관리인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등 주소					/			자택/법인등 전화				/
	⑪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⑫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 설 화장시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실측도 및 구적도 3.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5.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 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① 명 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② 소 재 지		③ 지번		④ 지목
⑤ 면 적		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⑦ 설치연월일	. . .	⑧ 시설물 설치 (법인 제외)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⑨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시설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 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조례」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설치기/구수	/
설치변경내용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주소)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설치기/구수			/
설치변경내용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 시체 □ 죽은 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개장 유골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이)				- ( 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			사인
	화장ㆍ봉안시설ㆍ 소재지				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
	화장ㆍ봉안 일시	. . .	봉안위치 (관리번호)
죽은태아	사산연월일		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
	화장ㆍ봉안 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	성명				개장사유
	화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				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봉안위치 (관리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기타 시체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화장ㆍ봉안 관리대장 ※ 해당 사항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화장 ㆍ 봉안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연월일
	대표자		신고 시 설명			운영주체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	사인(병명)
	화장신고번호				화장연월일	. . .
	봉안기간 자연장기간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				특기사항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석축)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사방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시․도보존묘자등”이라한다)의 지정을 신창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설화장시설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  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호 및 제3호 생략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 생략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제2항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호부터 제11호 까지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호자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

9의2. 6.25전쟁 참전유공자

10. 4·19혁명 사망자

11. 4·19혁명 부상자

12. 4·19혁명 공로자

13. 순직공무원

14. 공상공무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전문개정 2008.3.28]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생략

제3조 (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부터 제8조의2까지 생략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30]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6호 까지 생략

7.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8호 및 제9호 생략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략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위원회) ①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생략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 생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조 (자립을 위한 노력) 생략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호 및 7호 생략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6. 장사(장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