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10.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 선덕4로 일원에 둔다.

□  역사자료의 관리, 편의시설 운영,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여성역사문화의 전승 등을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수집․관리하며, 시설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공연 등 관람, 프로그램의 참여, 대관 등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대관 등 시설이용 시는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관람료, 교육수수료, 보육위탁료, 시설사용료를 별표 기준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

□  시설 및 장비의 오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시설․장비의 오손 등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09. 11. 3 ～ 11. 23(20일간)

- 의견제출 : 4건 (반영1, 일부반영2, 미반영1)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1조(목적) 조례(제정)목적을「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함.	☞(사)제주여민회 조례목적에「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에 의한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항 추가 요구 - 문화센터 설립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일부반영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외한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일부 수정
제9조(시설사용)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기획전시실 등을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사)제주여민회 여성단체에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규정 명시 요구 -여성문화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도록 성 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반영 특정시설물에 대하여 동시 사용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여성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추가
제10조(이용신청․허가) 시설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제주여민회 조례상에 시설이용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명시 요구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함.	․미반영 이용신청 서식, 관람권 양식 등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관람료 등을 반액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사)제주여민회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반액 감액 규정 추가요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함	․일부반영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여야 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반액 감액 규정 추가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2. 2) : 수정의결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44조 (공공시설)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주특별

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 사업소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설 (안 제66조의5～제66조의7)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조례안 제3조(역사자료 관리)에 역사자료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의 구입,

확보 등을 위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5조(개관 및 휴관)에서 문화센터는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고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도지사가 공휴일 및 토요일 개관과 운영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각종 문화강좌, 능력개발 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이뤄지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공휴일, 토요일 개관이 상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제2항 제2호 역사문화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에 대한 관람료 등을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또는

기증한 역사문화자료의 가치나 수량 등에 따라 감면 내용이나 감면 기간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또한 제4항 전액 감면 대상자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도 대상자에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