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198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 선덕4로 일원에 둔다.

나. 역사자료의 관리, 편의시설 운영,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여성역사문화의 전승 등을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수집․관리하며, 시설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 공연 등 관람, 프로그램의 참여, 대관 등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대관 등 시설이용 시는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관람료, 교육수수료, 보육위탁료, 시설사용료를 별표 기준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

-  -

마. 시설 및 장비의 오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시설․장비의 오손 등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3 ～ 11. 23(20일간)

- 제출건수 : 4건 (반영1, 일부반영2, 미반영1)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2. 2) :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제주시 선덕4로 18(연동 324-1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역사자료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전승과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및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외부 반출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자료의 외부반출 및 사용 허가에 앞서 자료의 손․망실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시설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상의 부대사업 시설

2. 편의점, 기념품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관 시 전시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공휴일, 토요일

2. 전시물의 교체 및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관람) ⓛ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람권의 발급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제7조(프로그램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여 운영되는 문화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참가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라도 추가 허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신청 또는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참가 정원이 많아 사전 참가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참가대상자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8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돌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제9조(시설사용) ⓛ 도지사는 문화센터 자체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야외 부대시설 등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일반인(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신청 접수 일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동시 사용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여성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신청․허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설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료 등) ⓛ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신청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람료․교육수수료․보육위탁료․시설사용료(이하“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규정하는 상설전시, 기획전시, 공연 등의 관람에 따른 관람료

2.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문화강좌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육수수료

3.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보육위탁료

4.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야외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② 제1항 관람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이용료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 : 관람 전 또는 전시관 등 입장 이전까지 관람권을 발급 받음

2. 교육수수료 : 프로그램 운영개시 또는 프로그램 참가 이전까지 납부  3. 보육위탁료 :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기 이전 납부

4. 시설사용료 : 해당시설의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후 추가적으로 사용한 시간 및 설비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 후 납부 가능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람료 등을  다음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② 관람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2. 문화센터에 역사문화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관람료, 교육수수료, 보육위탁료에 한함)

3.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전시․공연의 관람 등을 위하여 영유아를 보육위탁 하는 경우(보육위탁료에 한함)

4.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람료 등을 반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여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2.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여야 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3.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9.「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및 동 장애   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함)

10.「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및 그 유족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3. 6세 미만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제13조(관람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또는 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이 중단 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비롯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① 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시설, 장비의 오손 등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교체, 수리, 정비 등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이용 신청자에게 보험 등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 소관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양성  평등정책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역사자료 관리 ②편의시설 운영 ③개관 및 휴관 ④관람 ⑤프로그램 참여 ⑥보육서비스 ⑦시설사용 ⑧이용신청․허가 ⑨관람료 등 ⑩관람료 등의 감면 ⑪관람료 등의 반환 ⑫손해배상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소장

[ 별표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 관람료

일반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1,500원	1,000원	1,000원	500원

※ 적용기준

1.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이 제복을 입은 때를 말한다.

2.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부의 공연을 유치한 경우 등 특별한 공연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비용을 추가하여 관람료로 부과할 수 있다.

□ 교육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1일(회) 3시간 이상의 교육	5,000원
월 7시간 이상 10시간 이내의 교육	10,000원
월 11시간이상 20시간 이내의 교육	15,000원
월 21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의 교육	20,000원
월 41시간 이상의 교육	30,000원

※ 적용기준

1.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수수료와 별도 부담할 수 있다.

□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1. 1회․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 마다 2,000원의 보육위탁료를 추과 부과할 수 있다.

2.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다.

□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연 장	일반강의 및 교육, 의식행사 (무대조명 미 사용)	50,000원/1회	4시간 이내
		80,000원/1일	1일 2회 사용
	공연 (무대조명 사용)	80,000원/1회	5시간 이내
		140,000원/1일	1일 2회 공연
		200,000원/1일	1일 3회 공연
기 획 전 시 실	4시간 이내 사용	20,000원/1회
	5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사용	40,000원/1회
	2일 이상 5일 이내 연이어 사용	30,000원/1일
	6일 이상 연이어 사용	25,000원/1일
다목적실	3시간 이내 사용	20,000원/1회
야외시설	주차광장, 휴게공간	50,000원/1회
냉․난방기	1회 2시간 가동	20,000원/1회	공연장에 한함

※ 적용기준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한다

3. 일반강의(교육), 행사 등을 위한 공연장 사용에서 4시간을 초과한 사용에 대하여는 1시간당 14,000원을, 공연을 위한 공연장 사용에서 5시간을 초과한 사용에 대하여는 1시간당 18,000원을 추가 부과 한다.

4.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5시간 이상 8시간 이내를 말하며, 2일 이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5시간 미만을 사용하였더라도 1일로 산정한다.

5. 시설사용 종료시간이 오후 8시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 부과한다.(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사용료는 별도 가산 하지 않음)

6.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 등 야외시설 사용은 별도 야외시설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 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를 준용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등의 이용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및 운영사업비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등 공무원 인건비 미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지출	BTL사업자지 급 금	170	2,027	2,042	2,052	2,065	8,356
	운영사업비	32	631	694	763	839	2,959
	소계(a)	202	2,658	2,736	2,815	2,904	11,315
수입	이용료	-	38	46	55	64	205
	소계(b)	-	38	46	55	64	203
총 비용(a - b)		202	2,620	2,690	2,760	2,840	11,112

4. 부대의견 : BTL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포함하여 산정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담당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
연 락 처	064) 710 - 2861 kyh3839@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수입

(단위 : 백만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2	38	46	55	64	205
∘관람료, 교육수수료, 보육위탁료 등 시설이용료 ∘2010년도 시설이용료에서 매년 20%를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

2. 지출

(단위 : 백만원)

년 도 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소 계	202	2,658	2,736	2,815	2,904	11,315
시설임대료 (시설투자비 상환)	124	1,487	1,487	1,487	1,487	6,072
시설유지관리비 (BTL사업자	46	540	555	565	578	2,284
시설운영사업비	32	631	694	763	839	2,95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중앙정부	41	488	488	488	488	1,99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161 ∘161	2,170 ∘2,170	2,248 ∘2,248	2,327 ∘2,327	2,416 ∘2,416	9,322 ∘9,322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202	2,658	2,736	2,815	2,904	11,31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중앙정부 : 년간 시설임대료의 32.8%를 광특으로 지원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로 지방세수입 등에 의해 조달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담당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
연 락 처	064) 710-2861 kyh3839@jeju.go.kr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 결과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1조(목적) 조례(제정)목적을「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함.	☞(사)제주여민회 조례목적에「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에 의한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항 추가 요구 - 문화센터 설립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일부반영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외한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일부 수정
제9조(시설사용)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기획전시실 등을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사)제주여민회 여성단체에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규정 명시 요구 -여성문화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도록 성 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반영 특정시설물에 대하여 동시 사용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여성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추가
제10조(이용신청․허가) 시설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제주여민회 조례상에 시설이용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명시 요구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함.	․미반영 이용신청 서식, 관람권 양식 등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관람료 등을 반액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사)제주여민회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반액 감액 규정 추가요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함	․일부반영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여야 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반액 감액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