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10.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자격(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복지법인

○.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안 제4조)

-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곳 등

○.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안 제6조)

○.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안 제7조)

○.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안 제8조)

○.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9. 9. 2 ～ 9. 2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심의의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규정에서 도지사는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외국인의 자유왕래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제3조 설치자격은 「영유아보호법」에 있는 보육시설의   종류중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호법」상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조례안 제4조 (설치지역 등) 제1항에서 ꡒ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ꡓ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적용범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6조(설치기준),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제8조(운영기준)은「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였음

○ 조례안 제14조(그 밖에 다음 법령의 준용)에는 조례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유아보호법」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 보육시설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의 운영, 벌칙 등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도준용하겠다는 내용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외국인 자녀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 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보육시설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4조(설치지역 등) 제1항 중 ꡒ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ꡓ를 ꡒ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지역 등)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지역 등)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