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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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99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자격(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복지법인

나.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안 제4조)

-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곳 등

다.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안 제6조)

라.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안 제7조)

마.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안 제8조)

바.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9. 2 ～ 9. 2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자녀”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설치자격)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이하 “외국인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4조(설치지역 등) 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인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로 선정 된 자가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치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운영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보육과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보육시설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육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의 지원기준은 아동의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2조부터 33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50조제1항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외국인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법인보육시설로 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국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법인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육시설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1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2분의1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외국인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수요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시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외국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8조 관련)

1. 명칭

가. 외국인 보육시설의 한국어 표기는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으로 하며, 외국어는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International Daycare Center"라 한다.

나. 이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거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ㆍ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지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용   신   청   자   명   부

접수 순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보호자 성명	대상별	주 소	전화 번호	입소 일자	기록자 (인)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3조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의2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3조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1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流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의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1.17]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9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4조 (벌칙) ① 제34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5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6조 (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지매입 (도비)

○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비용 (국․도비 각 50%)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일부지원(국․도비 각 50%)

○ 보육료 일부지원 (도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 신축

- 2014년 부지매입, 2015년 신축

- 2016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운영 (보육아동 30명)

※ 2009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	-	-	-	300,000	460,000	181,709	181,709	1,123,418
국 비	-	-	-	-	-	230,000	39,015	39,015	308,030
지방비	-	-	-	-	300,000	230,000	74,150	74,150	678,300
자부담	-	-	-	-	-	-	68,544	68,544	137,088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연 락 처	064) 710 - 2881 E-mail : kmh1043@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4년도 예산 : 300,000천원(지방비)

- 보육시설 부지구입비 660㎡

○ 2015년도 예산 : 460,000천원(국비 230,000, 지방비 230,000)

- 보육시설 신축 : 330㎡ × 1,201천원 = 400,000천원(국․도비 각 50%)

- 기자재 구입비 : 60,000천원(국․도비 각 50%)

○ 2016년도 예산 : 113,165천원(국비 39,015, 지방비 74,150)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83,789천원 (국비 39,015, 지방비 44,774)

․ 시설장 22,018,600원 × 1명 × 80%  = 17,614,880원

․ 보육교사(영아) 18,290,820원 × 2명 × 80% = 29,265,312원

․ 보육교사(유아) 18,290,820원 × 2명 × 30% = 10,974,492원

․ 취사부 14,894,540원 × 1명 × 100% = 14,894,540원

․ 농어촌근무수당 110,000원 × 4명 × 12월 = 5,280,000원

․ 처우개선비 80,000원 × 6명 × 12월 = 5,760,000원

- 보육료 지원 : 29,376천원(전액 도비)

․ 보육료 272,000원 × 30명 × 12월 × 30% = 29,376,000원

○ 2017년도 예산 : 113,165천원(국비 39,015, 지방비 74,150)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83,789천원 (국비 39,015, 지방비 44,774)

․ 시설장 22,018,600원 × 1명 × 80%  = 17,614,880원

․ 보육교사(영아) 18,290,820원 × 2명 × 80% = 29,265,312원

․ 보육교사(유아) 18,290,820원 × 2명 × 30% = 10,974,492원

․ 취사부 14,894,540원 × 1명 × 100% = 14,894,540원

․ 농어촌근무수당 110,000원 × 4명 × 12월 = 5,280,000원

․ 처우개선비 80,000원 × 6명 × 12월 = 5,760,000원

- 보육료 지원 : 29,376천원(전액 도비)

․ 보육료 272,000원 × 30명 × 12월 × 30% = 29,376,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	-	-	-	300,000	460,000	181,709	181,709	1,123,418
중앙정부	-	-	-	-	-	230,000	39,015	39,015	308,030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	-	-	300,000	230,000	74,150	74,150	678,300
수익자 부담금	-	-	-	-	-	-	68,544	68,544	137,088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인건비 국고보조금 (보건복지가족부)

- 지방비 부담금

- 수익자 부담금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김명희
연 락 처	064) 710 - 2881 E-mail : kmh1043@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