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10.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 노인요양원의 기능, 입소대상자 선정, 이용방법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노인요양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노인요양원의 입소대상자 및 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노인요양원 입소신청, 입소대상자 선정 방법 및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노인요양원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9조)

○. 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09.11.6 ~11.25(20일간)

- 의견제출 : 2건(반영)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4조(입소 대상자) 노인요양원의 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가 제2호, 제3호보다 우선한다. 1~3(생략) < 신 설 >	☞ 제주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현행과 같음)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의 자 (복지청소년과)	․반영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신 설>	☞ 제주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현행과 같음)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복지청소년과)	․반영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ꡒ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ꡓ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제주의료원 인근에 설치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   내년 3월경에 개원됨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기능, 입소대상자 선정,     이용방법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제4조 제3호에 인용되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용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2항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한 본 조문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 법률 인용임으로「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7호에ꡐ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ꡑ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문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인용법률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비용의 50%를 감면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ꡒ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ꡓ이 설치됨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내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을 개원함에 따라 정상적인 노인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4조(입소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ꡒ「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ꡓ를 ꡒ「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ꡓ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입소 대상자)노인요양원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가 제2호, 제3호 및 제4호보다 우선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의 자 4.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① (생략) ②「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 ----------------------------------------------------- -----------------------------------------------------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