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00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 노인요양원의 기능, 입소대상자 선정, 이용방법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노인요양원의 입소대상자 및 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노인요양원 입소신청, 입소대상자 선정 방법 및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노인요양원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9조)

바. 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11.6 ~11.25(20일간)

○ 의견제출 : 2건(반영)

※ 의견 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ꡒ노인요양원ꡓ이라 한다)은 제주시 교육원남로 2번지(제주시 아라동 4-17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노인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입소 대상자) 노인요양원의 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가 제2호, 제3호 및 제4호보다 우선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의 자

4.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①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6조(입소 및 이용절차) ①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당사자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 제2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

② 제1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입소 및 이용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8.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노인복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요양원의 운영상황 및 운영 관련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원인수인 변경 신고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TEL : H․P :
신원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소자와 관 계			전화번호
변경 사유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요양원 입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입소자 와의관계
	주소			TEL : H․P :
입소 형태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시설 입소자	1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희망입소 기 간
	2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소 사유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 결과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4조(입소 대상자) 노인요양원의 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가 제2호, 제3호보다 우선한다. 1~3(생략) < 신 설 >	☞ 제주자치도 의사상자 예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현행과 같음)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의 자 (복지청소년과)	․반영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신 설>	☞ 제주자치도 의사상자 예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현행과 같음)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복지청소년과)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립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비 및 본인                           일부부담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계	667,000	1,200,000	1,270,000	1,334,000	1,334,000	5,805,000
도 비	667,000	1,200,000	1,270,000	1,334,000	1,334,000	5,805,000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강명관
연 락 처	064) 710 - 2921 E-mail : kmg777@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0년도 사업예산 : 667,000천원(도비 667,000)

- 인건비(요양보호사 등 인력 위탁관리비) : 486,000천원

- 경상운영비(센터운영 및 공공운영비) : 47,000천원

- 의료 및 구료비 등 114,000천원

- 자산 취득비 :  20,000천원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667,000	1,200,000	1,270,000	1,334,000	1,334,000	5,805,000
합 계	667,000	1,200,000	1,270,000	1,334,000	1,334,000	5,80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비 및 본인 일부부담금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강명관
연 락 처	064) 710 - 2921 E-mail : kmg777@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