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 제2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외에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공중위생영업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를 의무화한 사항으로서 영업장내 화장실에 손닦는 시설(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 제외)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안 제3조)

- 영업신고사항 중 변경 신고 사항으로 숙박업 객실수, 목욕장 발한실    을 추가로 지정

□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안 제4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욕조외의 별도의 욕조에 기능성 건강목욕용으로 첨가한 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영업자 준수사항(안 제7조)

-요금표는 외국어 혼용표기토록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의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행정처분(안 제8조)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안 제9조)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11. 3 ~ 11. 23(21일간)

○ 의견제출 : 해당사항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11.26)

: 수정의결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의2제1항에 변경신고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부터 제5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 폐쇄명령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주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2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선진국 수준의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공중위생영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본 조례안에서는 ‘공중위생영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공중위생영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바람직다고 생각하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위생관리용역업인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본 조례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사료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내용 :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사항(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이상 증감 등)외 숙박업 객실 수, 목욕장 발한실 추가

⇒ 목욕장 발한실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발한실의 유․무인지      발한실의 수 또는 발한실의 면적 등인지 명확한 신고 사항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안 제8조 행정처분 관련

- 조례안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제9조(과징금 처분) 제8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기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 2에 따라 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등으로 기존 영업자의 추가부담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9조      부터 제10조 ”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2조”로 한다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정의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공중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말한다.

□ 안 제4조(종전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 생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 조에 규정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 용업,세탁업을 말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생략) 1. (생략) 2. 목욕장 발한실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정안과 같음_ 1. (제정안과 같음) 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제4조 ～ 제8조	제5조 ～ 제9조
(신설)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조례 제9조 행정처분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9조 ～ 제10조	제11조 ～ 제12조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제1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과징금 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원)
1	30 미만	30,000
2	30 이상 ～ 100 미만	41,000
3	100 이상 ～ 200 미만	52,000
4	200 이상 ～ 350 미만	63,000
5	350 이상 ～ 510 미만	74,000
6	510 이상 ～ 680 미만	85,000
7	680 이상 ～ 860 미만	96,000
8	860 이상 ～ 1,040 미만	105,000
9	1,040 이상 ～ 1,240 미만	114,000
10	1,240 이상 ～ 1,460 미만	123,000
11	1,460 이상 ～ 1,710 미만	132,000
12	1,710 이상 ～ 2,000 미만	141,000
13	2,000 이상 ~ 2,300 미만	150,000
14	2,300 이상 ~ 2,600 미만	159,000
15	2,600 이상 ~ 3,000 미만	168,000
16	3,000 이상 ~ 3,400 미만	177,000
17	3,400 이상 ~ 3,800 미만	186,000
18	3,800 이상 ~ 4,300 미만	195,000
19	4,300 이상 ~ 4,800 미만	204,000
20	4,800 이상 ~ 5,400 미만	213,000
21	5,400 이상 ~ 6,000 미만	222,000
22	6,000 이상 ~ 6,700 미만	231,000
23	6,700 이상 ~ 7,500 미만	240,000
24	7,500 이상 ~ 8,600 미만	249,000
25	8,600 이상 ~ 10,000 미만	258,000
26	10,000 이상 ~ 12,000 미만	267,000
27	12,000 이상 ~ 15,000 미만	276,000
28	15,000 이상 ~ 20,000 미만	285,000
29	20,000 이상 ~ 25,000 미만	294,000
30	25,000 이상 ~ 30,000 미만	303,000
31	30,000 이상 ~ 35,000 미만	312,000
32	35,000 이상 ~ 40,000 미만	321,000
33	40,000 이상	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