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01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 제2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외에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공중위생영업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를 의무화한 사항으로서 영업장내 화장실에 손닦는 시설(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 제외)을 갖추도록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안 제3조)

-영업신고사항중 변경 신고 사항으로 숙박업 객실수, 목욕장 발한실을

추가로 지정

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안 제4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욕조외의 별도의 욕조에 기능성 건강목욕용으로 첨가한 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라. 영업자 준수사항(안 제7조)

-요금표는 외국어 혼용표기토록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의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 행정처분(안 제8조)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바.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안 제9조)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11.3 ~11.23(21일간)

○ 의견제출 : 해당사항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11.26)

: 8건(원안7,수정1)

※ 심의․의결 결과 : 따로붙임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숙박업 객실수

2. 목욕장 발한실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이용업 및 미용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별표 3의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제6조(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세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세제를 사용할 시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라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자치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며 평가방법은 업소방문․현지조사 등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주기는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이의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최우수업소등에 대하여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 할수 있다

②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중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에 한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에 대하

여는 재평가 시까지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한다.

③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및 인력관리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및 평가세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영업장내의 전용화장실에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한다.

2. 영업장과 화장실의 창문에는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Ⅱ. 개별추가기준

1. 숙박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객실내(욕실) 절전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명조절 장치는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욕자가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이용할 경우 가운이나 대여복을 비치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욕탕수의 온도를 명시하기 위한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제4조 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상수도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욕조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욕조 외의 별도의 욕조에 기능성 건강목욕용으로 첨가한 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수질검사 방법 등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경우 남탕, 여탕으로 구분시에는

각각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 관련)

1. 기구류는 소독하기 전에 잘 씻어 물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류 등 합성수지류는 가열소독에 의한 변형 등이 있으므로 소독액 또는 자외선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타올, 도포류의 소독에 있어 가열에 의한 경우 사용한 타올 및 도포  류를 세제로 세탁한후 열탕기 등의 증기소독기에 넣어 80도시(℃)

이상이 되어서부터 10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독액에 의한 경우에

는 타올, 도포류를 역성비누액,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에 담가두어 소독

하여야 하며, 소독종료후에는 세탁하여 건조해서 사용하거나 열탕기에 넣어 재소독하여 사용한다.

〔별표 4〕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제6조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회수건조기 등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성능검사를 필한제품(인증마크나 성능검사서 확인)  을 설치한다.

〔별표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 이용 요금표는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혼용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제주자치도민과 관광객을 차별화하여 요금을 받거나, 요금표에 의한 요금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영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소내 냉․온 정수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령에 의한 적합한 물이어야 하며 음용컵이 일회용이 아닌 경우 사용한 컵은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시마다 청결하게 소독 및 세척하고 청결하게 보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문과 손잡이 및 시설물 등은 파손 또는 고장이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Ⅱ. 개별추가기준

1. 숙박업자

가. 냉․난방시설과 냉․온 수도전은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국어가 혼용된 이용시 주의사항을 객실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라. 객실․욕실 등 손님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손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공동목욕실에서 머리카락 염색 또는 세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편의시설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휴식실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목욕장내에서는 흡연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게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제외

한다.

3. 이용업자

가. 손님에게 이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이용기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나.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한다.

다. 작업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미용업자

가. 손님에게 미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미용기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나.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세탁업자

가. 세탁물 접수시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용제 사용으로 인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휘발성유기화합물 포함)가 외부(대기중)로 배출되는지 매일 점검을 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보관통을 비치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6〕

행정처분기준 (제8조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2.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조례 제2조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조례 제3조	개선명령 경고 또는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관 계 법 령

□ 특별법

제327조의2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

항,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개정 2005.3.31>)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

「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

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

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 의 결 과 : 원안의결 7건․수정의결 1건

❍ 원안의결

조례명	심 의 내 용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공중위생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안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 외 - 공중위생업에 대하여 일반기준 2항목추가, - 개별기준에 대하여 숙박업에 1항목 - 목욕장업에 3항목 추가	보건 위생과
	❑ 공중위생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규정 외 - 숙박업의 객실수, 목욕장의 발한실 변경시 신고
	❑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안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외 - 수질검사방법 1항목 추가 -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남․여탕 모두 채수 실시
	❑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안 제5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외 3항목 추가
	❑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안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추가 - 회수건조기 등은 정부산하연구기관의 성능 검사를 필한 제품설치
	❑ 공중위생업 행정처분기준 (안 제8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외 -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례명	심 의 내 용	소관 부서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안 제9조)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실시 ○ 평가대상은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 후 6개월 경과 업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는 재평가 시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

❍ 수정의결

조례명	심 의 내 용	수정의결 내용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외 공중위생법 적용받는 모든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기준 5항목, ○개별추가기준 숙박업자 4항목, 목욕장업자 3항목, 이․미용업자 3항목, 세탁업자 4항목의 준수사항 추가	○ 별표 5의 개별추가 기준 제5호 “라목” - 세탁업주가 종사자에 대해 취급요령 등 교육 실시 사항 《삭제》	보 건 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