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수시 교육 신설 (안 제7조)

-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

□.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제8조)

- 도 조례로 추가된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9.11.3 ~ 11.23(21일간)

※ 제출건수 2건(미반영) : 따로붙임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11.26) : 3건(원안의결)

※ 심의․의결 결과 : 따로붙임

□.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원안의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2006.        10.18)한 것으로 지난 2009. 3. 25일 특별법 제327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호 번호를 일부 개정하고, 식품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개정 조례안 제2조 ꡒ「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ꡓ를 ꡒ「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ꡓ, 제3조중 ꡒ「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ꡓ을ꡒ「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ꡓ으로 제4조중 ꡒ「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ꡓ을 ꡒ「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ꡓ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임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ꡒ도지사ꡓ를 정식명칭인 ꡒ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ꡓ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또한, 약칭사용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한다는 자치법규의 용어사용기준에 의한 것임

○ 조례안 제7조(위생교육)는 특별법 개정으로인한 추가된 사항을  도 조례로 입안한 사항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단 발생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국제행사 및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이외에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임

○ 조례안 제8조(행정처분)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입안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사항임

○ 개정 조례안중 별표2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8호를 신설한 사항으로 최근 식품접객업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중 흑돼지, 일반돼지를 구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내용임

○ 별표4 행정처분기준내용중 2, 3차 위반시 영업정지로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2차 위반시에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 관련 검토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9조(과징금)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과징금)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과징금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식품접객업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30 이하	8
2	30 초과 ～ 50 이하	12
3	50 초과 ～ 100 이하	20
4	100 초과 ～ 150 이하	28
5	150 초과 ～ 210 이하	36
6	210 초과 ～ 270 이하	44
7	270 초과 ～ 330 이하	52
8	330 초과 ～ 400 이하	60
9	400 초과 ～ 470 이하	68
10	470 초과 ～ 550 이하	76
11	550 초과 ～ 650 이하	82
12	650 초과 ～ 750 이하	88
13	750 초과 ～ 850 이하	94
14	850 초과 ～ 1,000 이하	100
15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16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17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18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19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20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21	4,000 초과 ～ 5,000 이하	142
22	5,000 초과 ～ 6,500 이하	148
23	6,500 초과 ～ 8,000 이하	154
24	8,000 초과 ～ 10,000 이하	160
25	10,000 초과	166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행정처분) ------------------------------- ----------------------------------------------------- --------------------------------------------------- (신설)	제8조(행정처분) (제정안과 같음) 제9조(과징금)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