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아래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식품위생

법」개정(‘09. 8 .7시행)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둠(안 제8조)

-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9.11.3 ~11.23(2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식품위생법」개정(‘09. 8. 7)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디는 규정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기금의 운용)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2006. 10. 18일 조례 제78호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 ‘09. 8. 7일 「식품위생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 번호를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임

○ 개정 조례안 제1조 ꡒ「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7항ꡓ를 ꡒ「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ꡓ, 제3조중 ꡒ「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ꡓ을ꡒ「식품위생법」 제89조 제2항ꡓ으로 제5조중 ꡒ「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제1호ꡓ를 ꡒ「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ꡓ로 수정하는 것은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임

○ 조례안 제4조 제3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한 것은 업무성격과 유사한 직제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8조는 현행 조례안에 기금 회계관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만 되있는 것을 기금 출납의 효율성 및 원활한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분임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한 사항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한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임기금 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