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3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아래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식품위생법」개정(‘09.8.7시행)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둠(안 제8조)

-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11.3 ~11.23(2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식품위생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식품위생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④ ~ ⑨ (생략) 제5조(융자 사업) ①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 ---------------------- -----------------. 제3조(기금의 재원) ----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 위생업무담당국장----------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 사업) ①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보건복 지여성국장, 기금출납원은 위생 관리담당이 된다. ③ ~ ⑤ (생략)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 -----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 업무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 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      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     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    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    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