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정년월일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목적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기능 보강(안 제2조)

❍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행 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 도내에서 개최계획이 있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함)의 안전관리계획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안 제8조의2, 제1항)

❍ 지역축제관리안전계획안 작성기관․단체의 범위, 작성주요내용, 심의요청시기․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안 제8조의2, 제2항)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 예고기간 : 2009. 11. 16 ～ 2009. 11. 26(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11조(지역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지침(09.4.7)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려는 조례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기능 보강)는  안전조치 부실로 지역축제․행사․공연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조례안 제8조제2항(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의결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의제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조례안 제8조의2(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심의)는 2009년도 창녕 ‘화왕산 축제’와 서귀포시 ‘방어 축제’등과 같은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에 대한 현장 안전대책 수립과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조문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종합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운영, 안전사고 등의 빈발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 ․공연 등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