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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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4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바,

나. 이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기능 보강.(안 제2조)

나.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행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다. 도내에서 개최계획이 있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함)의 안전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안 제8조의2, 제1항)

라.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작성기관․단체의 범위, 작성주요내용, 심의요청시기․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안 제8조의2, 제2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전자공청회 포함)기간 : 2009. 11. 16 ～11. 26(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2 .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총괄

2. 도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제8조의2에 따른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4. 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3조제2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전 검토하고”를 “사전 검토․심의하고”로 하고

제8조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요청) ① 도내에서 개최계획이 있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주관․주최하는 기관․단체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안전관리계획안(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작성기관․단체의 범위, 작성주요내용, 심의요청시기․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2. (생략)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8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간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④ (생략) <신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총괄 2. 도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제8조의2에 따른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4. 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8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심의하고, 관계기간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과장이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요청) ① 도내에서 개최계획이 있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주관․주최하는 기관․단체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안전관리계획안(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작성기관․단체의 범위, 작성주요내용, 심의요청시기․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하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    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1. 26〉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     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7. 1. 26〉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