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사무감사		2009. 11.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도시건설방재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의 기본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및 정 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4과 17담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치수방재과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방 재
도시계획				주 택
															하천관리
										도 로 1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복구지원
혁신도시지원				지 적
										도 로 2
															재해상황
지리정보				토지관리

ꏚ 정․현원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약직
계	75 74	1	4 5	16 16	21 19	27 25	3	5 5	1 1
도시계획과	23 23	1	1 2	5 5	6 5	9 9		1 1	1
건축지적과	19 18		1 1	4 4	6 6	7 6	1		1
건설도로과	17 17		1 1	3 3	5 4	5 6		3 3
치수방재과	16 16		1 1	4 4	4 4	6 4	2	1 1

2. 주 요 업 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 ○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승인 및 도시재생사업 ○ 혁신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 지원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 GIS 종합 정보관리
건축지적과	○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제도개선 ○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운영 ○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 토지관리기획 및 부동산 평가 심의
건설도로과	○ 건설관련 및 건설기계관련 업체(단체) 관리 및 육성 ○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 지방도 확충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 배수개선사업 추진 ○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 추진
치수방재과	○ 자연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응급복구 ○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 및 풍수해보험 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풍수해저감계획 ○ 복구계획 수립 및 집행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3. 기 본 현 황

ꏚ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71.1	407.4	1,116.6	149.9	397.2
	육지	1,848.6	389.8	1,116.6	149.9	192.3
	해면	222.5	17.6	-	-	204.9
제 주 시	소계	1,108.1	223.1	594.4	55.0	235.6
	육지	977.9	213.2	594.4	55.0	115.3
	해면	130.2	9.9	-	-	120.3
서귀포시	소계	963.0	184.3	522.2	94.9	161.6
	육지	870.7	176.6	522.2	94.9	77.0
	해면	92.3	7.7	-	-	84.6

ꏚ 보전지역 지정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97.000	183.906	7.659	1,305.435
제 주 시	781.307	106.402	4.114	670.791
서귀포시	715.693	77.504	3.545	634.644

ꏚ 도시지역(용도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미지정
총 계	407.32 (100%)	47.02 (11.5)	5.74 (1.4)	334.63 (82.2)	4.60 (1.1)	15.33 (3.8)
제 주 시	223.06	25.69	3.84	181.42	2.79	9.32
서귀포시	184.26	21.33	1.90	153.21	1.81	6.01

ꏚ 토지 지목별 등록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계	1,848.5 (100%)	368.9 (20.0)	165.4 (9.0)	166.5 (9.0)	892.3 (48.2)	53.6 (2.9)	78.2 (4.2)	123.6 (6.7)
제 주 시	977.8 (100%)	212.4 (21.7)	60.9 (6.2)	106.8 (10.9)	454.3 (46.5)	31.1 (3.2)	44.1 (4.5)	68.2 (7.0)
서귀포시	870.7 (100%)	156.5 (18.0)	104.5 (12.0)	59.7 (6.9)	438.0 (50.3)	22.5 (2.6)	34.1 (3.9)	55.4 (6.3)

ꏚ 도시공원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계	공원수	243	18	78	142	2	3
	면 적	17.35	9.88	6.14	0.34	0.45	0.54
제 주 시	공원수	178	11	50	115	1	1
	면 적	12.00	7.59	3.94	0.28	0.17	0.02
서귀포시	공원수	65	7	28	27	1	2
	면 적	5.35	2.29	2.20	0.06	0.28	0.52

ꏚ 유 원 지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지 정	31	10	21
면 적	24.36	4.34	20.02

ꏚ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예정자 지정
계	34개소	27	4	2	1
제 주 시	17개소	14	3	-	-
서귀포시	17개소	13	1	2	1

ꏚ 주    택

(단위 : 호)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86,841	180,592	106,483	42,693	12,638	18,778
제 주 시	140,936	132,418	71,659	35,544	9,246	15,969
서귀포시	45,905	48,174	34,824	7,149	3,392	2,809

ꏚ 부동산 중개업

(단위 : 개 업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498	457	38	3
제 주 시	381	351	27	3
서귀포시	117	106	11

ꏚ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27	116	11
제 주 시	117	106	11
서귀포시	10	10	0

ꏚ 옥외광고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09 신규	비 고
계	223	210	13
제 주 시	183	171	12
서귀포시	40	39	1

ꏚ 부동산개발업 : 15개소(법인)

ꏚ 건 설 업

구 분	업 체 수	등록 업종별	비 고
계	1,361	23
종합건설업	332	4
전문건설업	1,029	19

ꏚ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6.17	264.2	453.01	35.9	2,453.1	포장율 83.7%

ꏚ 하   천

(단위 : km)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143	829	62	353	81	476
지방하천	60	604	26	256	34	348
소 하 천	83	225	36	97	47	128

ꏚ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 스 템 명	단위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소	218		129	89
자동우량 경보시설	지구/개소	8/16		-	8/16
재해문자 전광판	개소	7		2	5
자동 강우량기	개소	48		31	17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개소	60	10	33	17

Ⅱ		정책의 기본 방향

비 전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일류 제주 건설

	전 략 목 표
◦ 경제난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 ◦ Design있는 도시경관 형성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 혁신도시, 도로건설등 조기발주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전통과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의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청사진 제시

제주의 경관가치를 드높이는 건축․광고물관리체계 구축

▸ 공공디자인, 건축물, 간판 등 도민 ․ 전문가 참여 확대

근원적인 방재대책 추진 및 선진형 자율방재체제 구축

▸ 저류지 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선진형 경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중점 추진과제

Ⅲ. ‘09. 주요업무추진상황

□ 균형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벽한 보전지역(GIS) 관리

□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

□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관리계획 수립

□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 가로경관과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문화 조성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새주소 인프라 구축

□ 경기 진작을 위한 SOC 사업 조기 발주 추진

□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

□ 자연재난 예방 대비태세 완벽 구축

□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재해로부터 안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균형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 종전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을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 관리지역 세분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체계 유지

□ 개   요

□ 대상지역 : 제주도 전지역(1,848㎢)

□ 정비내용 : 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 세분 등 전반적으로 정비

□ 사업기간 : ‘07. 09 ～ ’09. 12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계획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 관리지역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정비(변경 또는 폐지 등)

□ 추진상황

□ ‘07. 9 ~ ‘09. 4 : 도시관리계획 정비 기준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존치.폐지, 토지적성평가 등)

□ ‘09. 5. 19 ~ ‘09. 6. 8 :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주민의견 청취

□ ‘09. 8. 10 :  주민의견 청취결과 조치계획 통보

□ ‘09. 9. 01 :  도의회 의견청취 요청

□ 향후계획

□ ‘09. 11 ~ 12 : 도의회,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 사전자문제도 활용, 수시 심의개최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선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행정지원방안

❍ 수시 심의개최
- 1개 안건 이상 접수 시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시 2주 이내 안건상정

❍ 사전자문제도 운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계획수정 또는 보완 등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초기 단계에서 사전자문

□ 추진상황(실적)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단축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 5건(평균 약 5개월 소요)

구 분	접수건수	입 안	결 정		진행 중
			건수	평균기간
계	8	8	5	5.1개월	3
제2종지구단위계획	4	4	3	4.2개월	1
도시계획시설	4	4	2	6.0개월	2

□ 개선효과

❍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사전자문으로 사업승인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과 단계별 제도개선에 따라 개정된 도시 계획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추진방향

❍ 차별화되고 균형있는 토지이용체계 구축 및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와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 주요 개정내용

❍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확대 등

❍ 도심내 공지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업지역 등 시가지내 건폐율 강화

❍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완화

□ 추진상황

❍ 특별법 개정(3단계 제도개선) : ‘09. 3.25

❍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09. 4.23 ~ 5.13

❍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 ‘09. 6월

□ 기대효과

❍ 특별자치도로서 차별화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모

❍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 편의 제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벽한 보전지역(GIS) 관리

❍ GIS 보전지역 지정고시(‘03.4.2)이후 환경여건에 맞는 보전지역 정비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체제 확립

❍ 위성영상시스템에 의한 환경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

□ 추진성과

□ 관리보전지역 최초 지정․지정고시(‘03.4.2) : 1,305㎢

□ 관리보전지역 (곶자왈)정비(‘06~’08) : 110㎢

□ 사업개요

□ 사업명 : 관리보전지역 정비 용역

□ 대  상 : 280㎢

□ 사업비 및 기간 : 178백만원(‘08.6.19〜’09.10.18)

□ 수행기관 : 자바정보기술(주)외 3개업체 컨소시엄

☞ (주)아세아항측, (주)한국지오메틱스, 제주환경개발(주)

□ 사업내용

- 생태계 4-1등급이상 및 하천 변화지역

- 곶자왈 추가지역 지정(‘08 도의회 동의시 부대조건)

- 탄소흡수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은 원형보전(생태계 1~2)

□ 추진상황(진도 90%)

□ ‘08. 6. 19. : 관리보전지역 정비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09. 6. 30. : 영상판독 완료

□ ‘09. 7. 27. : 자문위원회 개최

□ ‘09. 8. 25. : 하천 및 생태계변화지역 등에 대한 중간보고

□ ‘09. 10. 현재 : 지하수자원 및 생태계 변경(안) 검수 중

□ 추진계획

□ 주민의견 청취 및 최종보고회 개최 : ‘09. 11월

□ 의견제출토지 정밀검증

□ 도의회 동의요청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 역사․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 상권회복과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도심 공동화 방지

□ 노후․불량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 12. 24

-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 453,200㎡(중심지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 ‘08. 12. 31

□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 : ‘09. 4. 2(주 동호, 주 JPM)

- 용 역 비 : 1,057백만원('09년도 650)

- 용역기간 : ‘09. 4. 7 ～ ’10. 6. 30

□ 촉진계획수립 사업협의회 구성 : ‘09. 4. 13(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 추진계획

□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안) 마련 : ‘10. 3

□ 행정절차 이행(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심의) : ‘10. 3 ～

□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결정고시 : ‘10. 12

□ 향후계획

□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계획 수립

□ 성공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단계적 확대추진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

❍ 산업경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성장거점역할 및 명품혁신도시 건설

□ 사업개요(2006 ~ 2012년)

□ 사업규모 : 1,151천㎡, 1,800호/5,000명

❍ 총사업비 : 3,081억원(민자)/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1,220명)

□ 추진상황

□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1공구 공정율 78%, 2공구 공정율 15%

☞ 기반조성사업 ‘09.12월까지 전체 60% 공정 추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7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2개기관 미승인)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6개 기관 청사 설계용역 착수 및 준비 중

□ 추진계획

□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1공구 2010. 4월 준공예정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6개 이전기관 청사착공(‘10년 하반기)

□ 이전기관 직원들을 위한 공동주택(임대, 분양) 착공(‘10년 하반기)

	혁신도시 연계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진입도로 확․포장 5.6㎞(4차로), 상수도 배수지 확장(600톤→1,500톤) ☞ 사업비 : 476억원(공사비 : 383, 보상비 :77, 설계비 및 감리비 : 16) ❍ 진입도로 1공구 착공(‘09.8), 2공구 ’09.11월중 발주예정 ❍ 상수도사업 시행 중(공정율45%)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관리계획 수립

❍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을 고려, 특색있는 경관 조성

❍ 전통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 전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 추진상황

□ ’07.  1. 29. 경관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

□ ‘07.  6. 29. 용역계약[한국토지주택공사(60%)+한국예술종합학교 산협력단(40%)]

□ ‘07.  7.  3. 용역 착수

□ ‘07. 11.  9.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국내세미나 개최

□ ‘08.  3. 24. 국제세미나 개최

□ ‘08. 12. 18. 경관용역 기간 변경 계약 체결

□ ‘09.  3. 11. 공청회 개최

□ ‘09.  3. 16. 경관위원회 심의(1차)

□ ‘09.  7.  7. 도의회 의견청취(1차)

□ ‘09.  9. 22. 도의회 의견청취(2차)

□ ‘09.  9. 30. 경관위원회 심의(2차)

□ ‘09. 10.  9. 용역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공고 : 2009. 11. 4.

□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인가 등에 따른 경관위원회 운용

□ 경관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관 관리에 필요 사항 제도화를 위한 경관조례의 제정

- 입법예고 : 2009. 11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에 기여한 건축물의 관계자(설계자, 건축주)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 미래를 이끌 후진 발굴․시상

□ 사업개요

			준공건축물	(건축사사무소)
❍ 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대학생)
			건축사진	(일반인)

❍ 건축전시회			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도내 건축사 협회 회원전

❍ 어린이 경진대회 : 브릭을 이용한 아름다운 집 만들기

❍ 학술세미나 : 제주건축의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비전 제시

❍ 사 업 비 : 57,000천원(도비 27,000, 자부담 30,000)

❍ 행사주관 : 도내 건축3단체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제주지회)

□ 추진계획

❍ ‘09. 11. 6 : 분야별 수상작 발표

❍ ‘09. 11. 16～19 : 건축문화축제 운영(시상, 학술 세미나, 포럼개최)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보급을 확대

❍ 건축사·학생등 건축관계자의 자긍심 고취하고 건축문화의 환경 조성으로 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 유도

가로경관과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문화 조성

❍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및 개별 간판의 디자인 개선유도 등 광고문화의 획기적 전환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제도개선 현황

□ '09. 1. 5 : 광고물 심의 인터넷 접수사이트 개설․운영

□ '09. 1. 7 :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 공포

- 권한이양에 따라 제주지역에 적합한 표시방법 별도로 정함

□ '09. 5.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

-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 등 반영

□ 추진상황

□ 광고물 실명제 시행 및 광고물 규제 확대시행

- 광고물 설치 제작자․허가번호 표시 의무화로 책임성 제고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수량을 2개로 제한

- 광고물 표시시 1㎡ 미만은 신고, 1㎡ 이상은 허가를 받고 표시

- 광고물 심의대상을 높이 4m 초과, 면적 4㎡ 초과로 확대

□ 공공목적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통합안내표지판 설치 : 주요 도로변, 6개소 7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좋은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

□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관저해 대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기설치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추진

□ 광고업체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업체 선정 및 인증서 교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

□ 사업개요                               (단위 : 동․백만원)

전체계획		기투자(’76∼’08)		2009계획		향후계획(‘10년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3,366	266,360	10,773	162,640	146	5,520	2,447	98,200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146동  5,520백만원

- 재   원 : 지방비 924백만원, 국고 등 4,596백만원

□ 지원기준 : 동당 100㎡기준, 신축 4,000만원(부분개량 2,000만원)

- 융자이율 : 연리 3%

- 상환기간 : 20년(5년거치 15년상환)

-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 ‧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기대효과

□ 농어촌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의 간의 균형발전 도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새주소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묻지 않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새주소 체계 구축 및 새주소 생활화 정착

□ 사업개요

□ 동지역 시설물 설치사업 완료(‘98～’01)

- 도로구간 1,853개 노선, 도로명판 3,383개, 건물번호판 53,909개

∙ 법령 개정(정비 의무화)으로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 추진 중

□ 읍면지역 D/B구축 및 시설사업 추진(‘07～’09)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새주소위원회 구성 운영

❍ 도로구간 설정 및 기초번호부여에 따른 전산 D/B구축

❍ 행정시간 걸쳐 있는 도로 구간설정 및 도로명부여 완료 : 18개노선

❍ 도로명판 등 시설물 제작 완료(읍면지역)설치 중

□ 향후 추진계획

□ 동지역(정비지역) 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실시

□ 공적장부 주소전환 ⇒ 시범용역 추진 : '09. 11. ~ ‘10. 3.

□ 새주소 고지․고시 실시 : '10. 6.

□ 인지도 제고 및 주민생활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경기 진작을 위한 SOC 사업 조기 발주 추진

❍ 국내․외경기 둔화로 우리도의 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도내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및 SOC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가시적인 내수 진작 필요

❏ ‘09년도 도내 공공부문 SOC 예산 규모

□ 1조 6,350억원(‘08년 1조 4,159억원 대비 15.5% 증)

- 도․행정시 : 1조 1,270억원

- 교육청, 주택공사, 개발센터 등 관련기관 : 5,080억원

□ ‘09년도 조기발주 목표 : 1조 6,350억원의 90%(1조4,715억원)

❏ 추진실적

□ ‘09상반기 조기발주 추진 : 1조 4,852억원( 90.8%)

※ 도 1조 229억원,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 4,623억원

□ 지역업체 참여확대 추진

-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49%) 준수

- 골프장 인허가시 60%이상 지역업체 참여 조건부 승인

□ 유관기관 및 개발사업자에 지역생산자내 활용 적극 권장 유도

□ 공사 설계시부터 제주제품, 건설자재 관급으로 분리 발주 시행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을 최대한 집행 및 이월최소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지속 유도

□ 대규모 민자사업인 경우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추진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

❍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6호광장)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사 업 량 : 연장 34.95㎞,  폭 8m → 23.5~45m

□ 사 업 비 : 3,033억원 (국비 2,453 지방비 580)

□ 사업기간 : 2002. 12. ~ 2011. 12.

❑ 추진상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 체 계 획		기투자		’09 추진		’10 계획		향 후		비 고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4.95	3,033	17.0	1,546	4.4	344	3.0	300	10.55	843	62%
추진중	표선-성읍	7.70	625	5.0	375	1.2	90	1.5	160	-	-	74%
	대천-선흘	6.70	620	1.9	162	0.6	50	1.3	120	2.9	288	34%
	성읍-대천	7.85	723	-	148	-		0.2	20	7.65	555	용지보상
완료	봉개-조천	8.80	807	7.8	698	1.0	109					‘09.12 준공
	건입-봉개	3.90	258	2.3	163	1.6	95					‘09.12 준공

□ 추진계획

□ 1단계(봉개-조천간) 8.8km 및 4단계 (건입-봉개간) 3.9km  ‘09.12준공예정

□ 2단계(표선-성읍간) 7.85km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0 마무리 계획

□ 3단계(대천-선흘간) 6.7km 2011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5단계(성읍-대천간) 7.85km 2010 신규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제주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 관광객 및 지역주민 통행량이 많은 노선 마무리 위주 추진

□ 전체 사업개요

□ 노 선 명 : 지1132호(일주도로), 지1136호(중산간도로)

□ 사 업 량 : 5개노선, 연장 47.5km, 폭 24~26m

□ 사 업 비 : 4,030억원(국비)

【 사업별 추진계획 】

(단위 : km, 억원)

노 선 별	전 체 계 획		기투자		‘09추진		‘10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7.5	4,030	20.8	1,643	5.0	642	5.3	502	16.4	1,243
안덕-대정	14.3	1,012	12.4	818	1.5	165	0.4	42	-	△13
	‘01～’10
신창-대정	11.5	742	4.3	356	1.3	144	1.6	106	4.3	136
	‘04～’12
광령-애월	10.2	813	3.5	338	0.9	124	1.5	125	4.3	226
	‘04～’15
신촌-함덕	6.7	843	0.6	93	0.5	94	1.0	124	4.6	532
	‘07～’17
함덕-동복	4.8	620	보상	38	0.8	115	0.8	105	3.2	362
	‘08～’14

□ ‘09년 추진상황

□ 안덕～대정 : 대정읍 일과리～영락리 확장(1.8km) 및 포장 시행

□ 신창～대정 : 한경면 용수리～신도3리 토공(3.6km) 및 배수공 시행

□ 광령～애월 : 애월읍 고성리～용흥리 확장(3.6km) 시행

□ 신촌～함덕 : 편입토지 보상(함덕리, 조천리) 및 공사 착공(‘09.5.8)

□ 함덕～동복 :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09.5.1)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

❍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교통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 전체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노선, 연장 17.4km, 폭 24~25m

□ 사 업 비 : 1,964억원(국비 1,536 , 지방비 428)

【 사업별 추진계획 】

(단위 : km, 억원)

노 선 별	전 체 계 획		기투자		‘09추진		‘10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7.4	1,964 (428)	3.6	487 (70)	2.5	274 (150)	4.8	568 (208)	6.5	635
구국도 대체도로 (소계)	8.3	1,389 (428)	2.2	315 (70)	1.3	204 (150)	2.8	468 (208)	2.0	402
상효-하례	2.9	481 (48)	0.8	108 (10)	0.5	74 (30)	0.7	112 (8)	0.9	187
	‘06～’12
연동-아라2	5.4	908 (380)	1.4	207 (60)	0.8	130 (120)	2.1	356 (200)	1.1	215
	‘07～’13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소계)	9.1	575	1.4	172	1.2	70	2.0	100	4.5	233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3.6	378	1.4	142	0.4	40	0.4	40	1.4	156
	‘06～’11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5.5	197	설계,보상	30	0.8	30	1.6	60	3.1	77
	‘08～’11

□ ‘09년 추진상황

□ 상효～하례 : 서귀포시 상효동～하례리 확장(0.9km) 및 구조물공 시행

□ 연동～아라2 : 제주시 오라동 ～ 아라동 확장(2.0km) 및 구조물공 시행

□ 첨단 진입로 : 제주시 영평동 확장(1.0km)  및 구조물공 시행

□ 영어도시 진입로 :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 시행중

자연재난 예방 사전대비 태세 완벽 구축

❍ 재난취약시설 지속적 점검․정비로 재난위험요인 제거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확보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 자율방재역량 강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현  황

□ 주요하천 및 재해취약지 : 11개 유형 447개소

□ 수방자재관리 및 응급복구장비 : 17종 61,200점

□ 지역자율방재단 : 43개 읍면동 1,034명

□ ‘09년 추진상황

❍ 하천지장물 정비사업(80개하천 3억원) 추진

❍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운동(22개 기관단체 1,122명) 실시

□ 수방자재(7종 94백만원) 및 응급복구장비(7종 211백만원) 구입

□ 대피안내․대피소 간판 등 시설(98개소, 133백만원) 정비

❍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실시(26개 기관단체 800명)

❍ 재난취약지별 지역자율방재단 예찰책임자로 지정(120개소 1,034명)

□ ‘10년 추진계획

❍ 재해취약지(재해위험지역, 대규모공사장 등) 11개유형 447개소 점검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등 관리실태 점검․정비

❍ 재난취약시설 보수․보강 등 정비

❍ 저지대,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관리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자체교육과정 개설)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하천 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하천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분야 80개지구 - 409km

❍ 총사업비 : 8,088억원(국비 60%, 지방비 40%)

(단위 : km, 억원)

사업별	전체계획		기투자		2009추진		2010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09.1	8,088	181.7	3,033	28.1	840	24.0	690	175.3	3,525
하천정비	380.5	7,831	165.4	2,948	26.4	824	22.0	667	166.7	3,392
소 하 천	28.6	257	16.3	85	1.7	16	2.0	23	8.6	133

□ 추진상황

❍ 2008년까지 : 47개지구․181.7km - 3,033억원

- 하천정비 : 43개지구․165.4km - 2,948억원

- 소 하 천 :  4개지구․ 16.3km - 85억원

❍ 2009년 : 22개지구․28.1km - 840억원

- 하천정비 : 호안 14개지구, 저류조 4개소 - 824억원(진도 62%)

- 소 하 천 : 4개지구(1.7km) - 16억원(진도 95%)

□ ‘10년 추진계획

□ 총 22개지구․24.0km - 690억원

- 하천정비 : 17개지구․22.0km, 저류조 2개소 - 667억원

- 소 하 천 : 3개지구․ 2.0km - 23억원

□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사전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침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재해위험요인의 체계적 해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4개지구․126.7km

❍ 사업기간 : 1998 ~ 2012

❍ 총사업비 : 4,019억원(국비 60%, 지방비 40%)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09추진		2010계획		향후계획		진도 (%)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6.7	4,019	60.17	1,989	15.2	364	13.1	343	51.33	1,666	59
제 주 시	63.8	2,014	36.39	803	6.3	180	5.9	161	21.11	1,031	49
서귀포시	62.9	2,005	23.78	1,186	8.9	184	7.2	182	30.22	635	68

※ 총 44개지구중 13개지구 사업완료후 해제 ⇒ 잔여지구 31개지구

□ 추진상황

❍ 2008까지 : 하천․배수로․절개지정비 22개지구․60.17㎞ - 1,989억원

❍ 2009년 : 하천․배수로․정비 10개지구, 15.2㎞ - 364억원(진도 71%)

- 동회천,어음2,북촌본동,동명,가시천,학림천,신천,안불이천,움부리천,신양

□ ‘10년 추진계획

❍ 하천․배수로․정비 8개지구, 13.1㎞ - 343억원

- 동명, 북촌해동, 조부천, 노형-해안, 움부리천, 신양, 안불이천, 온평

□ 기대효과

❍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해로부터 안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추진

❍ 사유재산 피해 시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한 실정 ❍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가 가능토록 가입 추진

※ 지원 한도액 2억원(‘09.12까지) ⇒ 0.5억원(’10.1부터)

□ 풍수해보험 개요

□ 대상 : 주택(84,931동), 온실(22,971천㎡), 축사(1,083천㎡)

□ 보험료지원 : 전체보험료의 61~68%(차상위 81%, 수급자 94%)

- 주민부담금 : 전체보험료의 32~39%(차상위 19%, 수급자 6%)

□ 추진상황

□ ‘09. 4 ~ 6 : ’09 풍수해보험 제도개선에 따른 계획수립․추진

-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보험제도 개선사항 홍보 및 가입독려

∙ 홍보물제작 배부(51,400부), 대형전광판(LED) 홍보(3개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 가입 추진

❍ ‘09. 7 ~ 8 : 상반기 읍․면․동별 풍수해보험 추진실태 점검

☞ 가입실적 : 총 13,937건 가입률 6.2%(전국평균 3.8%)

□ 향후 추진계획

□ 재난지원금 수령자 및 보험가입 기간만료자 대상 재가입 추진

□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추진(‘10년 시범시행 예정)

□ 보험안내 홍보물 제작 및 각종행사, 교육시 홍보 강화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정전시에도 재난예․경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 재난영상시스템 기능보강으로 피해예방 강화

□ 현   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218개소(제주시 129, 서귀포시 89)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 60개소(도 10, 제주시 33, 서귀포시 17)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788백만원(자동음성 3,703,  재난영상 1,085)

❍ 사업기간 : 2007 ~ 2011년

□ 추진상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 : 125개소, 1,783백만원

- ‘07년 : 10개소/117백만원,  ’08년 : 53개소/774백만원 , ’09년 : 62개소(892백만원)

⇒ 정전시 및 휴대폰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개선 : 36개소, 910백만원

- ‘08년 : 14개소/334백만원,   ‘09년 : 22개소/576백만원

⇒ 정전시와 야간에도 감시가능한 기능 및 영상 가시거리 확대보강

□ ‘10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0개소, 재난영상감시스템 7개소

❍ 사 업 비 : 1,135백만원(자동음성 960,  재난영상 175)

□ 기대효과

❍ 정전 시에도 안정된 재난예․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개선

❍ 재난발생시 기상특보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 예방

Ⅳ.  2009년도 예산 집행상황

Ⅳ.  2009년도 예산 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09. 10. 30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3,105,855	150,592,234	52,522,878
도시계획과	골프산업육성	259,430	255,663	3,767
	도시관리계획정비	1,738,482	1,101,943	636,539
	지구단위도시관리	29,200	18,071	11,129
	개발사업지원	12,477	6,452	6,025
	도시재생사업	696,000	342,320	353,680
	반환공여구역 개발지원	1,565	686	879
	지리정보시스템관리	575,950	320,726	255,224
	보전지역관리	143,219	71,053	72,166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452,300	182,741	269,559
	혁신도시건설추진	29,034,658	11,843,471	17,191,187
	행정운영경비	93,894	72,585	21,309
	재무활동	10,096,095	9,039,969	1,056,126
건축지적과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207,888	155,608	52,280
	주택행정효율화	1,243,628	1,195,629	47,999
	제주형옥외광고문화기반구축	243,770	231,093	12,677
	도시경관관리	44,535	34,608	9,927
	지적행정및새주소부여사업추진	156,747	129,770	26,977
	토지관리행정	34,375	14,005	20,370
	행정운영경비	75,205	65,948	9,257
	재무활동	2,697,597	1,824,860	881,994
건설도로과	건설경기활성화기본업무	14,800	9,058	5,742
	효율적인 도로정책 기본업무	82,500	79,813	2,687
	국지도및지방도건설	45,372,000	36,496,000	8,876,000
	지방도건설	91,857,000	73,339,000	18,518,000
	건설기술의 선진화	26,800	20,056	6,744
	행정운영경비	64,664	45,802	18,862
	재무활동	10,026,760	6,402,354	3,624,406
치수방재과	자율방재기능강화	33,980	21,377	12,603
	재해예방대책추진	434,302	291,719	142,583
	행정운영경비	74,592	52,972	21,620
	재무활동	7,281,442	6,926,882	354,560

Ⅵ.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0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시건설방재국	8	5	2	1
도시계획과	4	2	1	1
건설도로과	1	1
치수방재과	3	2	1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적법성 등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법과 제도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규 모 : 부지 396천㎡, 부두 1,950m • 소요예산 : 8,000억원(추정) □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 계획시설(항만)은 항만법 및 어항법 의한 항만, 어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된 국방․군사시설은 도시관리계획 반영대상 아님 □ 향후계획 □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후 국토계획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적정한 용도지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유원지인 점을 감안하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변경 등 상위계획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유원지내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마련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 자문 및 협의 : ‘08.11월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및 관련부서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 협의 : ‘08.12월 •제255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회의(12. 4) 상정 •제25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회의(12.19)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2.19)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시행 : ‘08.12. □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 개발사업 변경 시행승인 신청서 접수(서귀포시) : 10.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서귀포시→도) : 11. 4 □ 건축위원회 자문 : 11. 6 ～ 11.20(현장실사 포함 3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22 (조건부의결) •디자인 재검토, 셔틀버스 운영 및 자전거도로 구축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중수도 활용방안 및 논짓물 보전 및 이용방안 강구 □ 심의결과 통보(도→서귀포시) : 12.2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치수방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천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상하천 개요 - 하천명 : 천미천 - 연장 : 25km - 유역면적 : 126.14㎢ □ 추진상황 - 국가하천 지정신청 및 하천편입 예상 토지현황 제출 : ‘08. 7. 14 -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대상하천 신청 : ‘09. 1. 16 -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국가하천 지정고시 : ‘09. 11월 중 □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추진 - 사업량 : 6개권역 13개 수계, 27개하천 - 용역기간 : ‘08. 1. 28~’09. 1 .23(1년간) ❍ 추진상황 - 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보고서 하천관리위원회 자문 : ‘08. 12. 23 - ‘09. 1. 23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수해방지대책을 추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치수방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자연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실적이 아주 부진한 실정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09.10월말 기준)

구 분	가 입 현 황
	주 택(동)		온 실(㎡)		축 사(㎡)		총 가입률
	대상	가입건수	대상면적	가입면적	대상면적	가입면적
계	84,931	13,769	22,972,487	439,251	1,083,008	4,915	6.19
제 주 시	51,666	9,588	6,662,210	101,984	706,932	2,227	6.80
서귀포시	33,265	4,181	16,310,277	337,267	376,076	2,688	5.12

※ 총 가입건수 : 13,937건(주택 13,769, 온실 151, 축사 1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08. 4. 1부터 전국확대 실시

□ ‘08. 12 : ’08년도 지방자치단체 풍수해보험 실적평가

⇒ 전국 1위 선정(기관표창) : 총 10,341건, 가입률 4.4%(전국평균 1.9%)

□ ‘09. 4~6 : ’09 풍수해보험 제도개선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 홍보물제작 배부(51,400부), 대형전광판 홍보(3개소)

• 담당 공무원대상 교육실시, 마을단위별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 ‘09. 7~8 : 상반기 읍면동별 풍수해보험 추진실태 점검

• 가입실적 : 총 13,937건 가입률 6.2%(전국평균 3.8%)

□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 보험가입액이 많은 온실 보험료 인하 건의

• 온실 보험료 인하 : 12.5%(전국평균 10%)

• 주택 침수시 보상금 상향 조정 : 250만원 → 500만원(100㎡기준)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 가입 추진(100%)

□ 제주시 지역의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 대상이 되도록 건의

⇒ ‘10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 예정(6개 지자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치수방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재해영향평가법 폐지에 대비하여 각종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재해영향평가 제도 폐지(국가 규제개혁 전략과제) □ 제도 폐지되는 개정법령 공포 : 2008. 3. 28 □ 시행일 : 2009. 1. 1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정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사업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재협의 사유 발생시 ⇒ ‘09.1.1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운영 ※ 소방방재청 평가관리과-751(2008.5.23)호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개선 후속 조치사항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운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사전에 사전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받음 □ 협의대상(15개분야 91개 사업장) • 행정계획 : 도시관리계획, 도로정비계획 개발사업 등 7개분야 41개 계획 • 개발사업 :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체육시설 등 8개분야 50개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일도지구 연삼로변 용도지구변경과 관련 하여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1994년 준공)

o 인구수용 계획 : 5,200세대 -- 19,760명

o 상세계획 주요내용                              (단위 : ㎡)

구 분	건폐율	용적율	비 고
단독주택	60%이하	100%미만	-
공동주택	60%이하	95%~120%	4층 ~ 6층

□ 대로변 가설 건축물 현황

구 분	합 계	완성 건축물	가설 건축물	나대지	비 고
합 계	160	53동	105동	2필지	연삼로변 가설건축물비 율 81.5%
연삼로(법원~동광초교)	92	17동	75동	0필지
한마음병원~ 제주은행	34	19동	14동	1필지
제주일중 ~동부경찰서	34	17동	16동	1필지

※기타 그 외 지역 : 가설건축물 53동, 나대지 38필지

□ 추진상황

□ 상세계획 검토 및 현장실사

- ‘90년대 저밀도 개발정책 기조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용적률이 낮게 결정되어 대로변에 가설물 형태의 건축물 다수 입지

-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재검토 필요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정비과정에서 용적률, 근린생활시설 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건설도로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로상의 우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도 등 각종 도로 개설 시 우수가 농경지 유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처 리 결 과
○ 지방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노면 우수처리는 배수로를 시설 하여 하천, 저류조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각종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하고 , 농경지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수처리 시설을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접수되어 이송된 청원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을 제기한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청원․진정현황

□ 청원현황

구 분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비고
계	9	2	5	2
도시계획과	6	1	4	1
건설도로과	3	1	1	1

□ 진정현황

구 분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비고
계	15		9	6
도시계획과	13		9	4
건설도로과	2			2

□ 청원 및 진정 주요내용

□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요구 및 각종 도로의 개설․노선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처리결과

□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09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 계획에 적극 반영

□ 향후 청원․진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고 청원․진정민원 발생시 민원인편에서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Ⅶ.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200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공통 감사자료 】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접수 이송된 청원)

3. 진정서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진정)

4.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5.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6. 민간 위탁금 집행현황

7.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

8. 용역발주현황

9. 감사원․정부합동․감사위원회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0. 2009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1. 2008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2.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09.9.30기준)

13. 각종공사 발주 현황(건당 20백만원 이상)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5. 수의계약 현황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 내용 이행 상황

17. 각종차입금현황

18. 행정소송(심판)현황

【 도시계획과 소관 】

19. 도시재생사업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

20.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 추진상황

21.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22. 개발사업  골프장현황

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

24.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업무추진상황

25. 혁신도시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

26.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현황

28. 골프산업 육성정책 발굴 추진 상황

29. 골프관광객유치현황(최근 3년간)

30.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수립 추진현황

31. 유원지 개발사업추진 현황

32. 미집행 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

33.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

34.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추진 실적

35.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

36. 도내 시설된 자전거도로현황(행정시별)

37.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8. 자전거이용시설정비실적(최근3년)

【 건축지적과 소관 】

39.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40.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최근3년)

41.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최근3년)

4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3년)

43. 건축계획심의회 운영상황

44.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경기 추진실적(최근3년)

45. 공사중방치된 건축물 정비등 조치 실적(최근3년)

46. 건축문화상 시상추진실적

47. 공동주택지원현황

48. 지역통합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상황

49. 지적 불부합지역 조사 및 정리 현황(행정시별)

50. 부동산투기단속계획 추진실적(최근3년)

5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추진상황

5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 현황

5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3년)

5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

55. 디자인이 있는 건축문화환경 조성사업추진 상황

56. 건축민원 불편 해결팀 운영 현황

【 건설도로과 소관 】

57.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 상황

58.  2009년도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실적

59. 2009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사업 추진 효과

60. 배수개선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61.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상황

62.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3년)

63.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시공 실태 점검 및 조치 상황(최근3년)

【 치수방재과 소관 】

6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및 추진상황

65.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한 홍수조절용 저류조 시설 추진상황

66.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7.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및 보상실적(읍․면․동별)

68.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 예․경보 시설 설치현황

69.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70.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3년)

71.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최근3년)

72.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금액 및 집행현황

73.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추진상황

74.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명단(최근 3년)

75. 하천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상황(최근3년)

76.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3년)

1.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도시계획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1. 18	제주시 아라동 오등마을 고두경외50인	○ 주요내용 ‣ 아연로 오등마을⇔한북로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우선 시행 요구 및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강 요구	○ 현재 시행중인 연북로⇔오등마을(0.68㎞)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재정에 맞추어 우선(단계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교통안전시설(점멸신호등)설치에 대하여는 관련(교통정책과)부서로 협조요청 하였음	2007. 1. 24
2007 1.19	효돈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덕문외 29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쇠소깍 인근지역(효례교 남쪽~쇠소깍)에 대한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조정 요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09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자연녹지) 일부반영	2007. 1. 26
2007. 1. 29	제주시 아라동 영평하동 마을회장 문덕일 외 99명	○ 주요내용 ‣ 농협하나로마트 ⇔영평하동(2.5㎞)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망 ‣ 영평하동 하수도관로 변경시설 요청	○ 현재 아라동에 추진중인 6개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정에 맞추어 우선(단계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하수도관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제주시 하수과)에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로 협조 요청하였음	2007. 2. 02
2007. 02.07	화북경영자협의회장 김창기외 99인	∙광역도시계획(안)에서 검토되는 화북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화북공업지역을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은 당사자와 공식채널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물류에 지장이 없는 대체부지 조성 공급 ∙공장 이주 업체에 대해서는 이주비 지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사항이나 대체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공업단지가 이전 된 후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또한, 이전방법과 이전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체 공업입지가 마련된 후 점진적인 이전을 유도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할 계획임.	2007. 02.14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2. 08	제주시 연동253-20 우주빌라302호 현우길외 30인	○ 주요내용 ‣ 남조봉공원 일부 해제 요청 -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측 방선로 지경은 공원 해제 - 남조봉 공원을 묘지공원으로 전환 반대 -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서 해제	○ 주요내용 ‣남조봉공원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사항을 2. 8일 공청회시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사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임. ※ ‘07. 7월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시권 녹지공간 연계를 위하여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2007. 2. 14
2007. 2.20	서귀포 상예동 마을회장 고방호외116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색달동 2079-3번지 ~ 상예동 308번지 일원 보존녹지(속칭 뎅이물)에 대한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조정 요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09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자연녹지) 일부반영	2007. 2.23
2007 2. 23	제주시 이도이동 1175-4 김재곤 외 7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제주시청 동측 번영2로와 시청남로 일원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 건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토지이용 용도구분을 시가화 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등 3단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화용지의 세부용도(주거, 상업, 공업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는 곤란함.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미반영	2007. 2. 26
2007. 2.26	서귀포시 법환동 343번지 강순기외 30인	∙’97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해안도로(B=15m, L=1.5㎞) 조속 개설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민자유치가 곤란하다면 도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유원지에 맞는 시설을 할수 있도록 조치 ∙도에서 기반시설이 곤란하다면 주거, 상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유원지 폐지 요청	∙본 탄원서는 지난 06. 10. 16 서귀포시강정유원지 토지주협의회(공동대표 한원효, 강완철)에서 진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유원지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2009년까지 정비예정인 도시관리계획에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유원지 폐지 반영	2007. 3.6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3. 07	제주시 봉개동 용강마을 회장 고문범 외 34인	∙도시계획도로(중로1-23)개설청원 (용강마을 ⇔ 영평하동 ⇔ 일도농협하나로마트 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중로 1-12호선) 확장개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방안 검토	2007. 3. 13
2007. 9. 04	제주시 노형․광평․월산마을 추진위원회 대표 고석호외243명	○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대로1-6호선)노형 월산마을 ⇔~오광로간 개설 요구	○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한후 단계적으로 집행해나갈 계획 .※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7. 9. 11
2007. 10.26	서귀포시 서홍동 344-3 세림아파트 209호 김종현외 18인 (011-639-1274)	o 서귀포시 서홍동 2015번지 일원(대지, 과수원)이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토지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o 인근 자연녹지와 비교할 때해당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요청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정비중인 도시관리계획 정비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자연녹지) 일부반영	2007. 11. 1
‘08. 3.18	제주시 삼양1동 1651-2번지 김 성호 외 13인	∙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이자율 적용 등이 잘못 되었으므로 이자율 감면 및 조정 요구	∙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환지청산금에 따른 이자율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통보하였음 ※ 제주시에서 이자율을 당초 9.95% 에서 6%로 조정통보	‘08. 3.18
2008. 3. 24	제주시 오라2동 1384 번지 오라2동마을회장김익중외 98인	•오라2동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를 현재 20m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5층(55m)이상으로 고도완화 요청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건축물의 고도를 20m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건축물의 고도지구 완화가 불가함을 알림	2008. 3. 28
2008. 6. 04	제주시 이호1동 375-8번지 김형익외 56인	∙이호해안도로(중로2-25호선) 종점에 대해 해녀탈의장 서쪽 주차장 부근으로 선형 변경 요구	∙ 이호해안도로(중로2-25호선)는 “2002년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보호 및 유원지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되었음. ∙ 제주시에서는 ‘08년 도시계획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어 도로선형 변경은 곤란한 실정임	2008. 6. 12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9. 6. 4	서귀포시 서귀동 370-16 김영배외 51인	서귀포시 중정로 도시계획 재정비 폐지결정 건의	∙중정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해 당사자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귀포시로 하여금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2009. 6. 18
2009. 9. 16	제주시 삼양일동 1873 이동협외 178	제주시 삼양 해안도로 개설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청원	∙현재 계획된 삼양~신촌간 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는 급경사 등 현지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향후 기본설계 과정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선형변경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금회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폐지(축소) 계획을 유보	2009. 9. 25
2009. 4.21	강근수 외 1,820명 (서귀포시 서귀동 405-3)	∙서귀포 중정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반대 - 4개년으로 나누어 공사시행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후 구제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서귀포시로 하여금 적의 처리토록 조치	2009. 4.21

【 건축지적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2.22	제주시 외도1동 486-11 근환빌라 502 김상식외12	∙건축으로인한 소음,진동 및 옥상, 벽체일부 균열로 인한 시정요구	∙옥상 부분 훼손은 시공자와 협의 처리토록 하고 벽체 균열부분은 원인 추정곤란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도록 함 - 지상10층 1,956.83㎡ 아파트 19세대 내부마감공사중 공사중단(2008. 3월이후)	2007. 3.7
2007. 3. 6	제주시 월평동 500-3 강봉희외90	∙월평동 노유자시설 신축 반대 민원	∙마을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주와 재차 면담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처리 - 2008년 10월현재 건축심의, 허가 접수된 바 없음	2007. 3.13
2007. 7. 6	제주시 노형동 922-7 동마아파트801호 김상준외 28인	∙노형동 롯데마트 대수선과 관련하여 북측면 유리창이 신설되면서 맞은편에 거주하는 동마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침해 ∙야간공사의 소음과 불빛먼지등으로 일상생활 침해 ∙공사장 작업자의 무질서한 차량주차 시정	∙건축주 측과 협의하여 진정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 - 신설되는 유리창에 불투명 선팅 - 소음이 우려되는 작음은 18:00이후 금지, 차광막 설치 ∙공사장 주변정리	2007. 7.19
2007. 7.19	제주시 화북동 1955-11 김두행외5	∙대형사고 우려 및 주변 건축행위 제한되어 주유소 건축에 대한 반대민원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에 이첩(2007. 10.4 제주시장 건축허가 반려)	2007. 7.26
2007. 10.18	제주시 화북2동 3480 현정혁외 16	∙거로마을 내 가스저장고 신축에 대한 반대민원	∙건축주 사업추진 포기	2007. 10.24
2009. 3. 4	제주시 이도2동 1016-12 풍산B/102호 김광수외 70	∙월평동 마을에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반대 민원	∙마을의 정서적인 측면과 중심부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위원회 의결 사항을 알림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및 지역아동센터)로 건축계획심의 조건부 동의 됨 ∙2009. 9. 29 건축허가 접수 - 2009. 10. 28일 한 보완요구 - 2009. 11. 27일까지 보완연장 요청	2009. 3.10

【 건설도로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1.11.	이대식외 5인 (제주시 영평동 1905)	∙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 노선계획은 교량2개소 신설로 사업비과다 소요 및 하천생태계가 파괴 되므로 신설우회도로로 사업시행 요망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신설우회도로 개설을 주장하는 민원이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총회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통보	2007. 1.18.
2007. 4.5.	이대식외 46인 (제주시 영평동 1905)	∙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 노선계획은 교량2개소 신설로 사업비과다 소요 및 하천생태계가 파괴 되므로 신설우회도로로 사업시행 요망	∙도로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주택 주민들의 반대와 기존도로의 고목(팽나무)을 훼손할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마을동측 우회노선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2007. 4.11.
2008. 5.16.	강범신외 19명 제주시 일도2동 152-4번지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2)건설공사 관련 -죽성교 주변 옹벽시설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실보상 요구 -한북로 교차지점(죽성교)평면교차로 요구 -최대홍수위를 감안한 교량(병문천)높이 산정요구	∙사업 시행과정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시공 할 것임을 통보 ∙도로종단선형은 설계기준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종단선형을 결정하는 사항임을 통보 ∙지방2급 하천인 병문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통보	2008. 5.23. (중간회신) 2008. 6.3. (최종회신)
2008. 7.24.	평화통일 불사리탑 신도일동 (16,128명)	∙조천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조천읍 평화통일 불사리탑은 민족성지이며 불교성지로서 도로공사 확장부분을 불사리탑 반대 반향으로 시행 요망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남조로 교차로구간 1km(교차로 양측 500m)를 본 공사에 포함 시행해 주도록 하는 요청이 있으나 평화통일 불사리탑 부지는 저촉되지 않음을 통보	2008. 7.28.
2008. 10.13	제주시 노형동 (해안동)2617번지 강성부 외 237명	∙지방도1121호선 제안로(광령 평화로- 1100도로) L=6km 구간 도로개설 사업시행 건의	∙본도로 정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동일노선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악-상가간 확포장사업 완료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음	2008. 10.16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9. 9.9	성산포 청년회의소 회장 고용호외16 016-698-0515	∙제주시 군도 58호선 및 서귀포시 군도 64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하여 주기바라며 4차로 확포장 요구	∙본 민원에 대해서는 제주시 군도 58호선 미 개설구간이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으므로 본공사 완료 후 교통량 등 전반적인 노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 등을 결정하여야 함.	2009.9.16
2009. 9.14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92-1 강홍수외 7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 반대 건의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최종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시 환경오염 우려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관계규정 및 이행조건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2009.9.16 (중간회신) 2009.9.22 (최종회신) 제주시 환경자원과
2009. 9.16	제주시 삼양동2174-19 홍성관외 98	∙번영로 일부구간 대기고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橋)까지 하수관거설치 요청	∙하수도설치 요청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현단계에서 하수도 설치는 할수 없으며, 다만 향후 본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하수도 시설방안을 검토할 계획	2009.9.23
2009. 10.1	서귀포시 성산읍 이장단 협의회장 강동만외 13	∙제주시 군도 58호선(대천동~백약이) 개발사업 조속히 추진 요청	∙제주시 군도 58호선(대천동~백약이)도로개설 사업은 2009. 11월경 공사발주(1단계) 계획.	2009.10.10

2. 청원서 처리 현황

【 도시계획과 】

접수 일자	청원인 (주소,연락처)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2. 26	강순기외 30인 (서귀포시 법환동 343번지, 016-659-4191)	∙97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해안도로 조속 개설 ∙유원지 개발에 대한 민자유치가 곤란하면 도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개별적으로 유원지에 맞는 시설을 할수 있도록 조치 ∙기반시설이 곤란하다면 주거, 상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유원지 폐지 요청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여가, 공원·녹지 확보계획에 따라 오락과 휴양을 위한 기능을 분담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폐지는 곤란하며 ∙해안도로 개설요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유원지 폐지 반영	2007. 3. 06
2007. 4. 9	김익중외 497인 (제주시 오라2동 1348번지, 064-746-3246)	∙오라초등학교에서 고지교까지 4차선 개설 ∙오라초교 동쪽도로를 중심으로 연삼로와 연북로까지 연결도로 확장 ∙오라동사무소에서 신사임당어린이집까지 연결도로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요청건에 대해서는 ‘09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재검토 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반영하였으나 지역에서 여건 미성숙으로 계획 취소 건의가 있어 최종안에는 미반영	2007. 4. 13
2007. 6. 13	제주시 용담3동 505 현대 아파트 105/506 김영숙외 22	∙2001년 공원지정됨. 토지의 재산권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오등봉공원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 요구	∙주요내용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됨고 해제지역 관리방안을 환경평가 1~2등급는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관리토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여 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오등봉 인근지역은 1~2등급 토지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내 3~5등급 토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오등봉공원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문화시설 사업등으로 인하여 공원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은 어려운 실정 임	2007. 6.20

접수 일자	청원인 (주소,연락처)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10. 5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아파트 102동303호 고석호외175명	∙제주시 오일장 입구 서쪽120㎞ 지점에서 노형동 월산 마을 입구까지 35m 넓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20여년 동안 방치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사업조기집행 및 해제 요구	∙본 도시계획도로(대로1-6호선)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임 ※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7. 10.08
‘08.2. 18	서귀포시 강정동 62-8번지 양정호외 40인	∙강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 폐지 반대 및 본 도로를 강정택지개발사업 중공 시점에 맞추어 개설요구	∙본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주변지형 및 도로의 기능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 할 것이며 용역결과 존치 될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임	‘08.3.27
‘08. 3.21	서귀포시 강정동 62-8번지 양 정호 외 40인	∙ 강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일주도로～강창학 운동장】폐지 또는 변경 없이 강정택지개발사업이 완료하는 시점까지 도로개설 요구	∙ 2009년도말 완료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용역과정에서 주변지형 및 도로의 기능 효과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도로개설은 사업이 시급성 및 중요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08.3.27

【 건설도로과 】

접수 일자	청원인 (주소,연락처)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3. 6.	봉개동마을 운영위원회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요구	∙도시의 평면확산 방지 및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제주시에서 제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3년 12월부터 녹지지역 내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할 경우 신규로 오수관 시설을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반영되지 않음	2007. 5.9
2008. 5.19	제주시 일도1동1065-7번지 김동균외 9인 011-697-7357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구간중 시점부 부터 850ｍ구간 관리용 도로를 양측으로 개설 요구	∙본 민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공사비 관계와 상류지역에도 도로개설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	2008. 7.4
2009. 9.16	제주시 삼양동2174-19 홍성관외 98	∙번영로 일부구간 대기고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橋)까지 하수관거설치 요청	∙하수도설치 요청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현단계에서 하수도 설치는 할수 없으며, 다만 향후 본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하수도 시설방안을 검토할 계획	2009.9.23

3. 진정서처리 현황

【 도시계획과 】

접수 일자	진정인 (주소,연락처)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2. 7	화북경영자협의회김창기 회장외 99인	∙광역도시계획(안)에서 검토되는 화북공업지역 과 관련하여 - 화북공업지역을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역 변경은 당사자와 공식채널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물류에 지장이 없는 대체부지 조성 공급 - 공장 이주 업체에 대해서는 이주비 지원	∙화북공업지역은 중장기계획으로 공업기능을 주거기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근린상업 형태의 수요에 대해서는 총량의 범위내에서 향후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시 검토할 계획임 ∙또한, 이전방법과 이전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체 공업입지가 마련된 후 점진적인 이전을 유도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할 계획임.	2007. 2. 14
2007. 2. 8	현우길 (제주시 연동 253-20 우주빌라 302, 016-695-3973)	∙남조봉공원 해제 요청 -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측 방선로 지경은 공원 해제 - 남조봉 공원을 묘지공원으로 전환 반대 - 묘지는 개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서 해제	∙남조봉공원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사항을 2. 8일 공청회시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사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임. ※ 도시자연공원은 2009년말까지 변경 또는 폐지가 없는 경우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제주시권 녹지공간 유지를 위하여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2007. 2. 14
2007. 2.20	서귀포 상예동 마을회장 고방호외116인 (064-738-0281)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색달동 2079-3번지 ~ 상예동 308번지 일원 보존녹지(속칭 뎅이물)에 대한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조정 요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09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자연녹지) 일부반영	2007. 2. 23
2007. 5. 28	박승준외 27명 (한림읍 한림리 887-2, 011-691-6722)	∙상두거리(양돈조합~읍사무소사거리) 상업자역으로 변경 ∙한림2리 내동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정비시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반영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 요청건에 대해서는 ‘09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재검토 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일부 반영	2007. 6. 08

접수 일자	진정인 (주소,연락처)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7. 7.11	제주시 이호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성수외 175명	∙이호동 해안도로 중 도두에서 서마을앞 이호해수욕장간 도로는 ‘98년도에 개설되고, 현사마을앞 도로는 2002년도에 개설되었으나 이호해수욕장 주변 일부구간이 연계되지 않아 마을안길 교통량 증가로 안전사고와 주민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도시계획도로 중로2-25호선, 중로2-14호선 조기 개설요청	∙우리도의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실정임 ‣따라서 중로2-25호선은 우리도의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 임 ‣중로2-14호선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구역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이므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구간중(220m)은 이호유원지개발사업구역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이므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나갈 것 임	2007. 7.20
2007. 8. 14	김양희 (제주시 도남동 922-33 덕양빌라 103호, 011-699-3480)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89번지 일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용도지역을 주변지역과 같이 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	∙해당 지역은 무수천과 연계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09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공람안에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2007. 8. 20
2007. 12.18	일본 동경도 족립구 관원 1-6-28 현규전	∙서귀포시 서귀동 166-1번지 ‘74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시됨으로서 토지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수 보상요구	∙본공원은 ‘74. 5. 10일자 건설부 고시140호 고시 되었으며 귀 소유의 매수 보상에 대하여는 재정형편상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토록 추진 할 계획 임 ※ ‘09년 토지매입 완료	2008. 1. 04
2007. 12.18	제주시 노형동 731-1 현대아파트 102/101 이도성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25-2번지는 1970년도에 포장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로 수용 요구(법원 판결→ 부당이익금 지급토록 함)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 추경예산에 계상 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 임	2008. 12.26
2007. 12. 24	윤상돈 (서귀포시 강정동 4512번지)	∙강정유원지는 지정된지 10년이 경과되어도 개발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유원지 폐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유원지는 200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 분석한 후 유원지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유원지 폐지	2007. 12. 27

접수 일자	진정인 (주소,연락처)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8. 1.11	제주시 일도1동 1000번지 지하상가 12호 미키앤쿠키(편의점) 김 운	∙제주시 지하도 상가 운영에 있어서 상가의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1인이 다점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불법담보설정으로 피해가 사례가 있으므로 전대행위 못하도록 행정조치 요구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기간등을 감안하여 1년이내에 전대 관계를 해결하도록 시정명령 공문발송 조치 함 ∙행정불이행시 명도소송, 퇴거명령 및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계획 임 ※ 전대문제 해결(‘09. 3말)	2008. 1.17
2008. 1.21	고석봉 제주시 서광로 224(용담1동)	∙도로 확장시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확장하지 않으므로 짜투리 토자가 생기는데 이를 제주시에서 매입할 경우 도의 재정손실이라 여김.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노선 조정을 요청하는 토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는 4지 교차로로서 4지 교차로의 맞은편 구간(680m)이 지난 ‘07. 6. 14일자로 실시계획 인가(제주시 도시계획과 제51호)를 받고 사업을 집행(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4지 교차로에 대한 조정은 곤란한 사항임을 알림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일부 반영	2008. 1. 28
2008. 3. 13	강용중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199)	∙천지연 유원지내에 포함된 서홍동 705-2번지외 2필지는 기존에 주택이 있었던 지역이므로 유원지에서 폐지 요청	∙서홍동 705-2번지외 2필지는 천지연유원지 세부 조성계획상 녹지용지로서 서귀포 관광미항, 삼매봉 도시공원과 연접하고 있어 경관 형성차원에서 유원지로 계속 존치하여 녹지용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유원지 폐지는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알림	2008. 3. 17
2008. 4. 4	제주시 이도2동 844-2번지 강 순경 외 1명	∙이도2동844-2번지에 접해있는 도로계획을 도로 중심선으로 동일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 변경 요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04.11.3) 및 환지계획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기존도로의 중앙선에서 양측으로 동일하게 도로계획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2008. 4. 21

접수 일자	진정인 (주소,연락처)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8. 10. 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343 강순기	∙강정유원지 폐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강정유원지 폐지에 관한 사항은 ‘07. 9월부터 착수하여‘09년말까지 마무리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정비할 계획임 ∙해안도로 조기 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대포동에서 서귀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2-5호선, 총연장 10.2㎞, 폭15m)의 일부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월평~강정간 해안도로,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진 ※ ‘09. 5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유원지 폐지	2008. 10. 16
2009. 6. 4	서귀포시 서귀동 423-5 강희상외 51명	∙서귀포시 중정로 도시계획 재정비 폐지결정 건의	∙중정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해 당사자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서귀포시로 하여금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2009. 6. 18
2009. 6. 26	강용중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199)	∙사유지를 천지연유원지로 지정하여 장기간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유원지 폐지 호소	∙해당 필지는 천지연유원지 세부 조성계획에서 녹지용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유원지 폐지는 곤란한 여건임. ∙해당 필지에 대하여 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유원지 조성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매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2009. 7. 10
2009. 9.22.	윤여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번지 용산파크지이 C동 3403호)	∙제주시 화북1동 4579번지의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종전에는 경작지로 이용되던 토지이나, 최근에는 영농비가 수확물의 가격을 상회하여 전체면적에 대하여는 경작을 하지 않고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콩, 감자 등의 작물을 경작하고 있음. ∙전체면적의 55%는 절대보전지역으로, 45%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전체를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요망.	∙현재 일부 토지가 경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안을 제출중에 있음.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로 그 결과 통보 예정 ※ 추진상황 - 도의회 변경동의 의결(‘09.10.19.) - 변경고시를 위한 도서작성 중	2009. 9. 29.

【 건설도로과 】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8 5.27.	강범신외19명 (제주시 일도2동 152-4번지)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관련 -죽성교 주변 옹벽시설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실보상 요구 - 한북로 교차지점(죽성교) 평면교차로 요구 - 최대홍수위를 감안한 교량(병문천) 높이 산정요구	∙사업 시행과정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시공할 것임을 통보 ∙도로종단선형은 설계기준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종단선형을 결정하는 사항임을 통보 ∙지방2급 하천인 병문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통보	2008. 5.23. (중간회신) 2008. 6.3. (최종회신)
2008. 7.24.	평화통일 불사리탑 신도일동 (16,128명)	∙조천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조천읍 평화통일 불사리탑은 민족성지이며 불교성지로서 도로공사 확장부분을 불사리탑 반대 반향으로 시행 요망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남조로 교차로구간 1km(교차로 양측 500m)를 본 공사에 포함 시행해 주도록 하는 요청이 있으나 평화통일 불사리탑 부지는 저촉되지 않음을 통보	2008. 7.28.
2008. 7.30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장 김용호외 511	∙남조로(남원-의귀간) 4차로 확포장공사 (2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인데 ∙의귀리 마을내에서 수망리까지 확포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 하여 주도록 건의	∙남조로(남원-의귀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지난2004.11월 착수하여 2009.4 까지 3.2km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귀리 마을안에서 수망리까지 (L=2.8km) 구간내에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교부세 지원계획 확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후 추진	2008 8. 1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09. 5.29.	(주)태영건설 김지웅외 110인 (제주시 일도2동 392-9번지)	∙태영건설(주)에서 임대 및 분양중인 무수천 영도그린 빌라 부지중 놀이터 및 일부 주차장 시설이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분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놀이터 및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방음벽 설치 및 진입로 위치 변경 요구함	∙진정서가 접수된 후 두차례에 걸쳐 태영건설(주) 대표이사와 면담 및 협의한 결과 방음벽 설치 및 진입로 위치변경은 검토가 가능하여 협의가 완료되었고, 주차장 및 놀이터 대체부지에 대하여는 영도건설(주)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가 영도그린빌라 부지에 접해 있으므로 동 토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음	2009. 6.15.

4.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시계획과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2006.9.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3조	9명 (당연직 1, 임명직 1, 위촉직 7) ∙ 당연직 : 제주도지사 ∙ 임명직 : 행정부지사 ∙ 위촉직 : 정대권, 전호종, 김성찬, 김희정, 오일섭, 조은희, 고상윤	‘07년:4회 ‘08년 :5회 ‘09년: 2회	o토지수용재결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	2007.6.18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1명 (임명직 2, 위촉직 9) ∙ 오성렬, 김인배, 김영찬, 위성곤, 고태진, 양영근, 황상순, 조문수, 허예순, 고경실, 현진수	‘07년:1회 ‘08년:-회 ‘09년:1회	o 골프장 입장요금 (변경)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2007. 3.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25명 ∙ 강동언, ,강수웅, 강산철, 강영철, 고영두 ,김경숙, 김윤희, 남 진, 류재영, 박현영, 선은수, 신석하, 양택훈, 양팔진, 이기호, 이석창, 이성용, 이창운, 장원석, 진성택, 진영효, 허진영, 허향진, 현진수, 홍종현	‘07년 : 9회 ‘08년 : 16회 ‘09년 : 11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 위원회	2007.9.5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 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	o 위원수 : 20명 - 당연직 :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촉직 : 19명 ․오충진, 안석환, 현진수, 김수완, 현명택, 강수웅, 김태윤, 김승의, 금병목, 박성진, 제갈경배, 김동국, 김인중, 조성오, 한동연, 오원이, 김영신, 홍명표, 원정상	‘08년: - 회 ‘09년: - 회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2008. 1.24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	ㅇ 위원수:17명 -당연직 9명 ․위원장 : 행정부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국제자유도시본부장,도시건설방재국장,제주시도시건설국장,서귀포시환경도시국장,대정읍장,안덕면장,한경면장 - 위촉직 ․이동욱, 이정림, 이성용, 이정민, 이동기, 김은정, 오정애 김병두	‘08년: - 회 ‘09년: - 회

【 건축지적과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2004. 11.17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26명 (위촉직 26명) ∙ 위촉직 - 한재봉, 김창우, 이동춘,김보영, 양영진, 조윤득,현승민, 박정근, 김형준,손일삼, 김성진, 김형남, 최재권, 고봉규, 김세지, 김대훈, 강문진, 현군출, 임평운, 양희영, 이현수,김상대, 신성우, 조종수, 배시화	‘06년 19회 ‘07년 51회 ‘08년 51회 ‘09년 42회	o 건축물의 배치, 미관, 외형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o 건축물, 공작물 등의 고도․층수 완화 심의
제주 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007. 4. 16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7조, 제주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32조	9명 (당연직 1, 위촉직 8) ∙ 당연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 위촉직 - 양문수, 손영수, 이인호, 양윤정, 양정선, 조배영, 김창용, 양희영	‘07년 18회 ‘08년 9회 ‘09년: 42회	o 광고물법 개정안 설명 및 발전방안 논의 o 위원회 재구성․발전 방안 논의 o 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에 의거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제주 특별자치도 분양가심사위원회	2008. 1.23	주택법 제38조의4,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4	10명 (임명직 2, 위촉직 8) ∙ 임명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주택공사 주거복지팀장 ∙ 위촉직 - 김두선, 김상찬, 정수연, 류순길, 한철호, 박기수, 김희준, 고봉규	‘08년 3회 ‘09년: 5회	o 분양가격 및 발코니확장 산정의 적정성 여부 o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o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 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2008. 10.10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제10조	11명 (당연직 3, 위촉직 8) ∙ 당연직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방재국장, 예산담당관 ∙ 위촉직 - 김희준, 강성훈, 김만호, 강영준, 강용암, 양정아, 강호진, 김영훈	‘08년 1회 ‘09년: 3회	o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적정성 여부 o 관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 등
제주 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2009. 3. 2	경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	20명 ∙ 위촉직 - 승효상, 박철민, 하민철, 양 건, 김한진, 이성호, 이성용, 이병걸, 정미숙,김봉애, 허남춘, 김숙순, 이인호, 박기태, 양정선, 고승익, 목정훈, 이내증, 고동우, 이승택	‘09년 2회	o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 심의 및 경관조례(안) 자문 등
제주 특별자치도 새주소위원회	2008. 1.25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4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3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 위촉직 : 현승환, 현진수, 김종오, 문영택, 백성숙, 오정철, 김동식, 장원석, 부방식, 김순이, 김연숙, 송옥희, 강시범	‘08년 4회 ‘09년 1회	o 행정시간 걸쳐있는 연결도로 구간설정․변경 및 명칭부여․변경 심의 o 새주소 통합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심의
제주 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2006. 7.26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20조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 위촉직 : - 김두선, 김상찬, 김상명, 김천주, 한오종, 김응돈, 이승익, 조은영, 김영옥, 양산해, 김정자, 김봉찬, 김문태, 문애길	‘07년 8회 ‘08년 6회 ‘09년: 7회	o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o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o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심의 o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o 개발부담금부과 산정지가 심의

【 건설도로과 】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촉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1977. 3.25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76명 ∙당연직 : 2명 ․ 행정부지사 ․ 도시건설방재국장 ∙위촉직 : 74명 - 토목분야: 29명 - 건축분야: 17명 - 전기통신: 8명 - 기계설비: 4명 - 환경분야: 10명 - 조경분야: 4명 - 소방분야: 2명	2008년 6회 ‘09년 8회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치수방재과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	2007.3.22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3조	11명 (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당연직 : 행정부지사 ∙ 임명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소방본부장 ∙ 위촉직 : 위성곤, 김상명, 김남수, 강효정, 강진옥, 김영선, 김순덕	‘07년:2회 ‘08년:1회 ‘09년:1회	o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06.3.5 2008.3.5 2009.3.12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	20명 (당연직 1, 위촉직 19) ∙ 당연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 위촉직 : 전병호, 양팔진 조여진, 김문훈, 양성기, 허준행, 안승섭, 이상만, 김남형, 강용식, 김세지, 문영일, 노 섭, 백승철, 김윤태, 이정민, 박영호, 노경수, 현동헌	‘07년:35회 ‘08년:22회 ‘09년: 32회	o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면검토)
통합평가위원회(재해분과) 심의위원	2005.3.8 2007.3.2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8명 (당연직 1, 위촉직 7명) ∙ 당연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 위촉직 : 전병호, 윤정수 김문훈, 남정만, 정광옥 안승섭, 류성필	‘07년:14회 ‘08년:9회 ‘09년:1회	o 재해영향평가 심의
하천관리위원회	2009.2.15	하천법 제87조	20명 (당연직 2, 위촉직 18명) ∙ 당연직 : 도시건설방재국장 환경정책과장 ∙ 위촉직 : 강수웅, 안승섭 김중근, 고태종, 김남형 전병호, 양성기, 박원배 이호원, 김태윤, 정상배 류성필, 양철신, 강용식 오경두, 이동욱, 김문훈 소인섭	‘08년: 1회 ‘09년: 1회	o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 심의

5.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ꏚ 2007년도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계		163,000	163,000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제주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상시상 및 21C제주건축포럼	37,000	37,0000	건축상 시상 및 건축포럼 개최
한국옥외광고협회도지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비	6,000	6,000	운영비 지원
한국옥외광고협회도지부	2007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대상 작품 전시회	20,000	20,000	전시회 개최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	100,000	100,000	대회 홍보비 등

【 건설도로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5,000	5,000	한일기술사 심포지움 참가 지원	완료

ꏚ 2008년도

【 도시계획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계		246,457	220,000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골프담당기자 초청 설명회	46,457	20,000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골프담당기자 초청 설명회지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	골프관광객 유치 홍보 보조금 - “골프천국제주“홍보키워드 (Daum과 계약) - 골프가이드북 제작 지원 - “어게인굿샷제주”추첨이벤트 지원	200,000	200,000	추 진 중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계		53,000	53,000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제주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상시상 및 학술세미나 등	27,000	27,000	건축상 시상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한국옥외광고협회도지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비	6,000	6,000	운영비 지원
한국옥외광고협회도지부	2008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대상 작품 전시회	20,000	20,000	전시회 개최

【 건설도로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4,000	4,000	한일기술사 심포지움 참가 지원	완료

【 치수방재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지원	2,500	2,500	위크숍 개최 지원 2,500

ꏚ 2009년도

【 도시계획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계		130,000	108,000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골프담당기자 초청 설명회	40,000	18,000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골프담당기자 초청 설명회지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	골프관광객 유치 홍보 보조금 - “어게인굿샷제주”추첨이벤트 지원	90,000	90,000	추 진 중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계		51,000	50,400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제주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상시상 및 학술세미나 등	27,000	27,000	추진중
한국옥외광고협회도지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비	6,000	5,400	운영비 지원
한국옥외광고협회도지부	2009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대상 작품 전시회	18,000	18,000	전시회 개최

【 건설도로과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3,000	3,000	한일기술사 심포지움 참가 지원	완료

6.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7.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

ꏚ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

❍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 2009. 1월～현재

❍ 운용실적 : 기금 조성단계로 '09～'10년도를 기금의 정립기간으로 정함

❍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적 립 액		이자 수입	기 타
		도 비	시군비
2009 9.30현재	50,810	0	50,744	66	0	0	50,810

※ '09. 5. 31까지는 수입금을 기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나, '09. 6. 1부터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후 연말에 기금계좌로 전입 예정

ꏚ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 적 립 액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100

❍ 조성기간 : 1999년~현재

❍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적 립 액		이자 수입	기 타
		도 비	시군비
2006년도까지	24,288,535	11,564,615	8,819,252	3,116,478	788,190	11,040,872	13,247,663
2007	3,811,863	3,128,484		663,379	20,000	4,678,389	△866,526
2008	5,037,499	3,269,531		668,404	1,099,564	2,832,579	2,204,920
2009 10.30현재	4,113,149	3,392,421		520,347	200,381	2,325,730	1,787,419
계	37,251,046	21,355,051	8,819,252	4,968,608	2,108,135	20,877,570	16,373,476

ꏚ 재해구호기금 조성금액 및 집행현황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 적 립 액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

※ 적립액이 최근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금액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재해구호법15조)

❍ 조성기간 : 1984년~현재

❍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적립액	이자수입	기타수입
2006년도 까지	14,126,950	4,681,098	4,859,119	4,586,733	3,756,002	10,370,948
2007	27,447,956		648,806	26,799,150	29,491,406	△2,043,450
2008	2,276,084	1,635,000	464,974	176,110	176,110	2,099,974
2009 10.30현재	27,824		27,824		3,654	24,170
계	43,878,814	6,316,098	6,000,723	31,561,993	33,427,172	10,451,642

8. 용역발주현황

ꏚ 2007년도

【 도시계획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시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용역	332.990 (332,990)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대한콘설탄트 (주)한일엔지니어링	‘07. 9. 4 ～ ‘08. 9. 3 (‘07.8.31)	기술 용역	제한경쟁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3,000,000 (2,324,4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등)재검토, 관리지역 세분, 지형도면 고시	(주)경호 엔지니어링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주)정도 유아이티	‘07. 9. 19 ~ ‘10. 1. 18 (‘07.9.13)	기술 용역	제한경쟁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5년주기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건축지적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 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825,000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에 대한 경관및관리 계획 수립 ∙경관단위설정 - 경관단위별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07.7.3. ～ ‘09.10.9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카목)	∙경관조례작성 ∙경관가이드라인활용

【 건설도로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 대천-선흘간도로 확장공사통합 책임감리용역	2,479,980	도로확포장 L=6.7km B=23.5m	(주)건화 외 1개사	‘07.5.1 ~‘12.4.30 (‘07.4.26)	기술 용역	사전심사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책임감리 용역 시행중
번영로6호광장- 연삼로간도로 확장공사실시 설계용역	141,747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L=0.92km B=35m	(주)성광 종합기술 개발	’07.5.29 ~‘07.11.25 (‘07.5.28)	기술용역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완료
지방도정비기본 계획수립용역	171,660	기본계획수립 1식	제주발전 연구원	‘07.7.13 ~‘08.10.23 (‘07.7.13)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지방도정비 사업추진
제안로(금악-상가간) 교통영향평가용역	122,000	교통영향평가 1식 (L=8.47km)	정도엔지니어링(주)	‘07.7.24 ~‘07.11.20 (‘07.7.24)	기술 용역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안로 확포장 사업추진
첨단과기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1,455,900	전면책임감리용역1식	(주)수성엔지니어링 (주)JPM엔지니어링	'07.7.18. -'10.12.29. (‘07.7.18.)	기술 용역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책임감리 시행중

【 치수방재과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저감기준 연구용역(2차)	115,506 (115,506)	제주도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저감기준 마련	(재)제주발전연구원	‘07.2.27~’07.12.25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4호카목)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재해영향작성시 기준활용

ꏚ 2008년도

【 도시계획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관리보전지역 정비용역	200,000 (178,000)	○환경변화 지역 영상분석 및 현장조사(하천 및 식생분포지역) ○보전지역 등급 조정 및 검증, GIS구축	자바정보기술(주) 외 3개업체 컨소시엄	‘08.6.19 〜 ’09.12.31 (‘08.6.19)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용역 추진중
지리정보 운영․관리 기본계획수립	50,000 (43,600)	○ 제주도 공간정보인프라를 효율적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상 및 전략 제시 ○운영관리추진체계 및 조직 구성방안 제시	국토연구원	‘08. 6. 3 〜 ’09.02.05 (‘08.5.28)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4호)	용역 완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18,000 (16,000)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안에 행위제한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주발전 연구원	‘08. 7. 16 ~ ‘09. 1. 15 (‘08.7.10)	학술 용역	수의계약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에 활용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용역	50,000 (49,712)	자전거이용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활성화 방안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08.7.15~12.14 (‘08.7.14)	학술용역	전자입찰 (소액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정비계획에 활용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용역	100,000 (87,305)	면적 : 66만㎡	(주)한일엔지니어링	‘08.9.26 ~’09.2.22 (‘08.9.24)	종합기술용역	제한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공장입지 확보에 활용예정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혁신도시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	50,000 (43,500)	○제주혁신도시의 여건분석 ○제주혁신도시전략산업의 선정 ○제주지역 산․학․연 연계방안 ○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 등	(재) 제주 발전연구원	‘08. 7. 15 ~ ‘09. 3. 14	학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4호 카목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수의계약	활용중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263,000 (1,011,000)	ㆍ실시설계 L=5.6㎞ B=25m ㆍ교량 5개소	(주)수성 엔지니어링 외 1개사	‘08. 11. 20 ~ ’09. 9. 19	기술	○경쟁입찰	공사발주 활용

【 건설도로과 】

용역명	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번영로건입-봉개간도로확장공사통합책임감리용역	688,900	도로확포장 L=3.9km B=35m	(주)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08.9.1 ~‘10.4.23 (‘08.8.29)	기술 용역	사전심사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책임감리 용역 시행중
번영로대천-선흘간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98,000	도로확포장 사후환경관리 L=6.7km	(주)늘푸른 평가기술단	‘08.9.18 ~‘15.8.12 (‘08.9.12)	기술 용역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사후환경 영향관리 용역 시행중
번영로6호광장-연삼로간도로확장공사 부지내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	18,865	문화재 시굴조사 1식	(재)탐라 매장문화재 연구원	‘08.9.23 ~‘08.10.7 (‘08.9.22)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학술자료로 활용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655,000	실시설계 L=10.5km	(주)태원코퍼레이션 (주)건설엔지니어링	‘08.4.1. -‘09.3.31. (‘08.3.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실시설계 시행중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756,470	기본및실시설계 L=3.5km	(주)수성엔지니어링 (주)JPM엔지니어링	‘08.1.17. -‘09.4.11. (‘08.1.11.)	기술 용역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실시설계 시행중
용역명	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184,633	환경영향평가 L=3.5km	제주환경개발(주)	‘08.2.25. -‘09.5.20. (‘08.2.21.)	기술 용역	지역제한경쟁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영향평가 시행중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용역	655,000	실시설계 L=10.5km	(주)태원코퍼레이션 (주)건설엔지니어링	‘08.4.1. -‘09.3.31. (‘08.3.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실시설계 시행중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2,560,000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1식	(주)유신코퍼레이션 (주)도암엔지니어링	'08.4.15. -'13.3.20. (‘08.4.11)	기술 용역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책임감리 시행중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	184,888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L=5.4km	(주)늘푸른평가기술단	‘08.7.31. -'13.7.31. (‘08.7.25.)	기술 용역	지역제한경쟁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사후환경 영향조사 시행중

【 치수방재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저감기준 연구용역(3차)	115,000 (115,000)	제주도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저감기준 마련	(재)제주발전연구원	‘08.2.4~’08.12.3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4호카목)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재해영향작성시 기준활용
하천수계별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	581,000 (517,000)	6개권역 13개 수계, 27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주)한국 종합기술 (주)한일 엔지니어링	‘08.1.28 ～ ‘09.1.23 (‘08.1.24)	종합 기술 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경쟁입찰	용역결과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계획 시 반영
재난 예․경보체계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용역	100,000 (86,800)	재난 예․경보체계 종합계획수립	(재)제주발전연구원	‘08.4.25 ~ ‘08.10.24 (‘08.4.25)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4호카목)	용역결과에 대하여 재난 예․경보사업에 반영 시행
「2007 제주 풍수해백서」발간 용역	84,000 (73,900)	2007 제주 풍수해에 대한 기록 및 분석	제주 대학교	‘08.5.6 ~ ‘08.12.5 (‘08.5.6)	종합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3호)	성과품에 대하여는 향후 중요한 사료로 보관 및 방재대책 활용

ꏚ 2009년도

【 도시계획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혁신도시기반시설(상수도)사업 실시설계용역	35,000 (29,910)	○배수지증설 1개소(1,500톤) ○관로시설 L=612m	(주)제원 엔지니어링	‘09. 2. 3 ~ ‘09. 4. 3	기술	경쟁입찰	공사발주 활용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혁신도시간) 건설공사 및 상수도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2009년도분)	450,000 (450,000)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1식	(주)한국 종합기술 외 1개사	‘09. 7. 29 ~ ‘10. 5. 30	기술	경쟁입찰	시행중
제주시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 용역	650,000 (1,057,173) 1차분 645,964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453,200㎡	(주)동호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1차분 ‘09.4.7～’09.12.22 전체분 ‘09.4.7～ ‘10.6.30 (‘09.4.2)	종합 기술 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용역 추진중
공간정보통합연계 및 환용시스템 구축사업	500,000 (465,000)	∙공간정보 통합․연계한 3차원 공간 DB갱신 및 활용시스템 구축 ∙V1/W, S/W	(주)이지스컨소시엄	‘09.5.8.~ ‘10.1.3.	종합기술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추진중

【 건설도로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2,490,000	(주)홍익기술단 (주)한일엔지니어링	‘09.5.25. -‘14.4.30. (‘09.5.25)	종합 기술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계법시행령 제14조)	책임감리 시행중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전면책임 감리용역 ·1식	2,502,000	(주)수성엔지니어링 (주)JPM엔지니어링	‘09.5.25. -‘14.4.30. (‘09.5.25)	종합 기술	일반경쟁 PQ실시후 적격심사 (지계법시행령 제14조)	책임감리 시행중

9. 감사원․정부합동․감사위원회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 】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부적정 (‘07감사위원회감사)	관음사 행위허가 면적변경 조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면적변경 조치완료 : 2007. 8.1 - 당초 : 9,336㎡ - 변경 : 177㎡	도시계획과 (완결)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및 관리소흘 (‘07감사위원회감사)	∙종합 GIS 운영방안 수립 ∙GIS 관련부서 협조 강화 ∙통합DB 시스템 구축	∙종합운영․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완료 (2009. 2. 5) - 기간 : 08. 6. 3 ~ ‘09.2.5 ∙전 부서 협조조치 완료 - 도시계획과-7345(‘07. 10.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지역선정(국토정보기획과-352(‘08. 4. 16)) - 시범시스템 구축완료(8.19)	도시계획과 (완결)
개발사업승인내역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징수부서 미통보(‘07감사위원회감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시 환경부서로 인․허가 사항을 통보하기 바람	지적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 환경정책과로 통보	도시계획과 (완 결)

【 건축지적과 】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개발부담금 체납액관리에 관한사항(‘07감사위원회감사)	∙개발부담금체납액 징수 대책수립 ∙서귀포시개발부담금부과 및 체납사항도 세외 수입정보시스템에 전산자료 입력	∙개발부담금체납액 징수 대책수립(2007.5.2)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 의뢰 (2007.7.18) ∙도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관 요청(2007.10.8) ∙전산자료 입력 완료	건축지적과 (완결)
개발부담금 부과등에 관한 사항(‘07감사위원회감사)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 납부의무자에게 통보 ∙개발사업준공된 토지 개발 부담금결정 부과 징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에게 통보 (2007.5.22, 5.22, 5.23) ∙준공된 토지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징수 (2007.6.27, 7.6, 7.10, 7.12)	건축지적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전광판광고물 구입 및 수리 관련사항 (‘07감사위원회감사)	∙안전도검사 이행, 예산절감 방안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직무연찬 실시 - 사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	∙안전도검사 실시 및 담당공무원이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제어시스템 도입으로 민간위탁금 (50백만원) 절감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건축지적과 (완결)
건축허가민원처리 부적정(‘07감사위원회감사)	관련공무원유사사례방지 직무연찬	직원직무 교육실시	건축지적과 (완결)
아파트 저수조 설치 부적정 (‘07감사위원회감사)	지하저수조설치기준 이행	저수조를 외부에 설치	건축지적과 (완결)
주택건설사업 감리 및 확인업무 소홀 (‘07감사위원회감사)	∙자주식인 곡선형 지하주차장 의 차로에 대하여 관계규정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공사감리자 등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의법 조치	∙‘07.10. 9 시정요구 ∙‘07.10.11 시정조치결과 제출 -‘07.10.15 감리원 행정 처분 요청(경북)	건축지적과 (완결)
건축물의 옥상조경기준 이행(‘07감사위원회감사)	옥상조경 교목토심 미확보 되어 기준 준수	옥상조경 교목토심 기준에 맞게 재시공	건축지적과 (완결)

【 건설도로과 】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 평가용역 분리발주 미실시로 사업추진 지연결과 초래 (‘07.4.30-5.11 도 종합감사)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하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늦게 시행하여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결과 초래(59백만원 감액)	∙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시 증액된 공사비 중 경비의 증가분에는 안전관리비와 퇴직공제부금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 경비는 정산 조치하였어야 하나 정산 없이 지급함(51백만원 감액)	∙설계변경 시 정산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설계단가 산정 부적정 (‘07.4.30-5.11 도 종합감사)	∙서성로(수망-가시간)과 서성로(고성-성산간) 공사의 보차도경계석 설치품이 ‘04년도에 보완되어 인력품과 인력, 기계 조합품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교 검토 없이 인력품만으로 설계에 반영	∙추후 실시설계 등 시행 시 비교 검토 후 반영 예정	건설도로과 (완료)
봉개-와산간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봉개-시계간 보강토 옹벽 시공을 위한 블록이 주문형 칼라 형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시공은 기본형 칼라 형식으로 부적정하게 시공되었으며, 시공사 및 책임감리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151백만원 감액)	∙설계변경시 감액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봉개-와산간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봉개-시계간 법면보호공 중 별도의 보호공이 계획되어 낙석의 우려가 없음에도 낙석방지책 반영됨(32백만원 감액) ∙봉개-시계간 신설되는 도로노면의 적정 미끄럼 마찰력이 확보되어 있어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에 반영됨(61백만원 감액) ∙봉개-시계간 현장사무실 내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화장실이 반영됨(10백만원 감액) ∙시계-와산간 현장의 가설사무실 원가 전체를 경비 비목으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노.경비로 나누어 계상함(12백만원 감액)	∙설계변경시 삭제 완료 ∙설계변경시 삭제 완료 ∙설계변경시 삭제 완료 ∙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표선-성읍간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표선-성읍간 1공구 성토 토량에 대한 운반거리가 실제 4.1km이나, 설계상 5km로 계상됨(26백만원 감액) ∙표선-성읍 2공구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을 1공구에서 유용하고 있어 사토장 정지비가 불필요함에도 계상됨(34백만원 감액)	∙설계변경시 감액 완료 ∙설계변경시 삭제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서성로(고성-성산)확․포장공사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현장에 소요되는 순성토를 번영로(표선-성읍) 현장에서 반입하여 성토재료로 사용토록 협의되었음에도 성토재와 쇄석골재 운반비 및 재료비가 계상됨(1,011백만원 감액) ∙서성로(고성-성산)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공사로서 불필요한 사후환경관리비가 계상됨(110백만원 감액)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서성로(고성-성산)확․포장공사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토질조사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고, 보링조사가 불필요한 절토부에 보링조사비가 계상됨(48백만원 감액) ∙우수관 적정 시공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CCTV 촬영비가 계상됨(10백만원 감액) ∙동 현장은 도로개설(신설) 구간과 기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 신설구간의 토공은 마무리 되어있고, 기존도로 확장구간에는 통행량 과다로 인해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설계내역에 계상됨(21백만원 감액) ∙암거 상단이 포장층 내에 위치 할 경우 접속슬라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구간에 설치하는 우수암거는 그 상단이 노체부분에 위치하여 접속슬라브가 불필요함에도 설계에 계상됨(16백만원 감액) ∙자전거도로 경계에 시설하는 도로경계석 기초 좌, 우측면에 거푸집을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실제시공은 일부구간에 대해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3백만원 감액)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한창로 위험도로 설계(변경) 및 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상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상함(18백만원 감액) ∙절토부 암깍기를 브레이카로 시공토록 되어 비탈면 면고르기가 불필요함에도 계상됨(8백만원 감액) ∙전석을 현장에서 유용할 경우 적사와 운반비만을 계상하여야 하나 전석 선별비를 계상함(45백만원 감액)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한창로 위험도로 설계(변경) 및 시공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암거공 시공시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한 후 일부 시공은 유로폼으로 사용함(1백만원 감액) ∙공사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06.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종단선형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함 ∙한창로 위험도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나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중임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설계변경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건설도로과 (완료)
남조로(지방도1118호선)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도로확장사업은 교통량, 지역개발여건, 주변환경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나 남조로 구간은 여타의 여건이 같음에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4차로 확장을 함으로 인해 확장부와 기존 2차로 구간에 대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향후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미확장 구간 25.9km에 대한 계획 없음)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설도로과 (완료)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07.4.30-5.11 도 종합감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교량가설위치가 변경된 노선으로 조속히 설계변경하여 공사 추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설계변경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안덕-대정,안덕-대정2,노형-연동) (‘07.4.30-5.11 도 종합감사)	∙기 집행된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98,701천원에 대하여 감액 등의 정산조치를 시행할 것	∙안덕-대정외 2개구간은 안전관리비 및 토직공제부금비 198,701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정산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따른 거푸집 사용에 관한 사항(안덕-대정외4개구간) (‘07.4.30-5.11 도 종합감사)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하여 159,245천원 상당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안덕-대정외 4개구간은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시 159,245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액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돌담헐기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안덕-대정외2개구간) (‘07.4.30-5.11 도 종합감사)	∙시공방법(기계+인력조합)을 변경하여 347,313천원 상당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안덕-대정외2개구간은 돌담헐기시공방법을 기계+인력조합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시 347,313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액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공사용 가도포장에 관한 사항(안덕-대정) (‘07.4.30-5.11 도 종합감사)	∙현장실정에 맞지 않게 계상된 가도포장190,582천원 상당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안덕-대정 구간은 현장실정에 맞지 않게 계상된 가도포장 190,582천원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감액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업무용 차량비 중복계상에 관한 사항(안덕-대정) (‘07.4.30-5.11 도 종합감사)	∙중복 계상된 업무용 차량비 감액조치 할 것(71,685천원)	∙안덕-대정 구간은 중복계상된 업무용차량비 74,685천원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감액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장전1교 가설 동바리수량계상에 관한 사항(광령-애월) (‘07.4.30-5.11 도 종합감사)	∙과다하게 계상된 장전1교 동바리 설치비 132,376천원 상당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광령-애월구간은 동바리 간격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시 132,376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액 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비 정산에 관한 사항(안덕-대정2외 1개) (‘07.4.30-5.11 도 종합감사)	∙전체분 퇴직공제부금비 86,500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하여 감액 조치할 것	∙안덕-대정2외 1개구간은 설계변경시 미정산된 퇴직공제부금비 86,500천원 상당에 대하여 정산조치 완료	건설도로과 (완결)
개발사업 승인내역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 미통보(연동-아라1) (‘07.4.30-5.11 도 종합감사)	∙연동-아라1생태계보전협력금 19,752천원 부과징수를 위한 인허가현황을 환경정책과로 통보할 것	∙연동-아라 전체구간(6.3㎞)에 대한 부담금을 ‘09년도 예산확보 후 조치 예정	건설도로과 (추진중)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바다골재(모래)채취개발사업 시행예정자지정 부적정 (‘07.4.30-5.11 도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 특히 우선 고려하도록 한 재원확보계획과 도민 우선고용계획 , 도내업체 참여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은 재량행위이므로 특혜의혹 제기나 해당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행정행위를 하기 바람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시 대상사업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투자적격여부에 관한사항 등을 ∙금융관계자 등 전문가)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동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지정받은 자는 6월 이내에 사업추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07.10.9 태경산업개발(주) 대표 임경호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5개월간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함. ∙‘08.7.3. 추진이행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아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취소.	건설도로과 (완료)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돌담쌓기 단가산출 과다 산출	돌담쌓기 단가에서 뒷길이를 조정(35cm->25cm)하고 시공방법 (인력->기계)을 변경하여 77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측구터파기(발파암)단가산출 과다 산출	측구터파기(발파암)단가를 실적공사비에서 표준품셈단가로 변경하여 70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효돈천교 강판재료비 과다 견적	효돈천교 강판재료비 단가를 조정하여 255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사토량이 43,000㎥으로 과다 발생하여 절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절성토 균형을 이루도록 종단계획 재검토	절성토균형을 위해서는 시점부 종단을 상향조정해야하하나, 성토고 증가로 추가 민원이 발생하고 용지비가 증가하므로 원안대로 시행	건설도로과 완결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교통관리인 중복 배치	안전시설비에 중복계상된 교통관리인을 삭제하여 44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기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면서 폐기물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유용계획 수립	철거대상 중앙분리대 수량의 70%를 유용하여 9백만원 감액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하천횡단 교량에 낙하물방지공이 반영되어 삭제 요구	낙하물방지공을 삭제하여 21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하천부 교량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전에 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후 구조물 시공	하천관련 부서인 제주시와 협의하여 설계빈도 및 홍수량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음	건설도로과 완결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중분대 시공단가가 인력품으로 되어있어 과다 설계	녹지대 시공단가를 인력품에서 인력과 기계조합품으로 변경하여 148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암거 및 개거수로의 레미콘타설단가가 인력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과다 설계	암거 및 개거수로의 레미콘타설단가를 인력품에서 기계품으로 변경하여 248백만원 감액 조치	건설도로과 완결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 ‘08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법면보호공을 공사구간 주변에 식생하는 초식물류와 같은 종류의 식생가능 여부 및 사후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대절토구간 토공작업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후 추진코자 함	건설도로과 완결

【 치수방재과 】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 관리 소홀 (‘07.7 감사위원회 감사)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을 최근 자료로 수정보완 관리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시행 ∙관리대장을 최근자료로 수정보완 완료(‘07.8.2)	치수방재과 (완료)
제11호 태풍「나리」내습과 관련 재해사전예방 대책 철저 (‘07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개선 등 방재대책 재점검 ∙기상청 예보에 따른 단계별 재난대응 인력배치 및 매뉴얼의 비효율성 문제 등 검토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우수한 읍․면․동사무소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재난 예․경보 종합계획 수립 완료(‘08.10.24)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보강 125개소(09년까지)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 재 작성(‘08. 4월) ∙우수 읍․면․동 연말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치수방재과 (완료)
재난관리기금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 (‘07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기금을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기금 사용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 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	치수방재과 (완결)
국가하천 지정 추진 및 자연친화적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08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방안을 강구 ∙하천의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국가하천 지정 추진중 - 천미천(25km)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09.1월)	치수방재과 (추진중)
재해영향평가 폐지에 대비 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행 (‘08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재해영향평가법 페지에 대비하여 각종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강화로 사전 재해예방 철저	치수방재과 (완결)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08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자연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08. 12 방재청 주관 지자체 평가 1위(기관 표창) ∙‘09. 3월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가” 등급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 가입(100%)	치수방재과 (완결)

10. 2009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1. 2008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ꏚ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계	366,638		16,597	16,297	30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000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등	1,211	911	300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마련,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관계부처협의 추진 중	90%
번영로(봉개-조천간) 확포장	80,785	도로확장 L=8.8km, B=35m	1,116	1,116		배수로시설 표층포장 중	95%
번영로(표선-성읍간)확포장	62,500	도로확장 L=7.7km, B=45m	1,295	1,295		배수로시설 옹벽시설 기층포장 등	81%
번영로(대천-선흘간) 확포장	62,000	도로확장 L=6.7km, B=23.5m	234	234		배수로시설 교량가설등	37%
번영로(건입-봉개간) 확포장	25,800	도로확장 L=3.9km, B=35m	7,452	7,452		배수로시설 표층포장 등	95%
번영로(성읍-대천간)확포장	72,300	도로확장 L=7.7km, B=45m	4,972	4,972		용지보상협의중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 개설공사	22,450	도로개설 L=2.2km, B=12.5m	11	11	-	교량,BOX,토공 시공중	46%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확포장공사	22,147	도로확장 L=1.6km, B=25m	43	43	-	피복석쌓기 및 사석반입 등 시공 중	81%
남조로(남원~의귀간) 4차로확포장공사	15,656	도로확장 L=3.2km, B=25m	263	263	-	도로확포장 2.9km	97%

ꏚ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진도)
합계	324,693		21,751	16,217	5,622
제주골프 관광가이북제작및가격인하업체 인센티브제공	100	․ 가이드북제작 ․ “골프천국제주” 홍보키워드 운영	70	70	0	완료	100
골프관광객제주홍보 기념품 제작	100	․ 어게인굿샷제주 추첨이벤트	70	70	0	추진중	100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08년분)	663	ㆍ실시설계 L=5.6㎞ ㆍ교량 5개소	663	411	252	‘09. 9. 19 실시설계완료	100%
혁신도시지방상수도실시설계용역	35	ㆍ배수지증설1개소 (1,500톤) ㆍ관로시설 612m	35	30	5	'09. 4. 3 실시설계완료	100%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74,231	연장 : 11.5km 도로폭 : 26m	1,026	1,026	-	장기계속 공사추진중	52%
신촌-함덕도로건설공사	84,247	연장 : 6.7km 도로폭 : 26m	2,000	2,000	-	장기계속 공사추진중	보상협의 및 5%
상효-하례도로건설공사	48,134	연장 : 2.9km 도로폭 : 24m	2,511	2,511	-	장기계속 공사추진중	25%
연동-아라2 도로건설공사 (‘08년분)	90,846	연장 : 5.4km 도로폭 : 24m	7,489	6,295	1,194	장기계속 공사추진중	22%
영어진입도로건설공사	19,696	연장 : 5.5km 도로폭 : 27m	2,101	-	2,101	보상협의중	보상협의
아라-회천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08년분)	756	연장 : 3.5km 도로폭 : 24m	333	98	235	실시설계중	90%
연동-아라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84	연장 : 5.4km 도로폭 : 24m	20	20	-	장기계속 사업추진중	100%
제주혁신도시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	5,000	ㆍ도로확장 L=5.6㎞ ㆍ교량 5개소	5,000	3,255	1,745	토지보상중	65%
제주혁시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500	ㆍ최첨단 보육 시설 지상2층 994,92㎡	320	320	-	사업완료	100%
보전지역이력DB구축	23	∘보전지역 필지별등 급면적산 출	25	23	2	∘용역개약 :09.2.9 ∘용역준공 :09.4.24 ∘시스템운영중	100%
관리보전지역갱신주기에따른등급재정비용역	178	∘생태계,지 하수자원 보전지역 등급변경 ∘환경변화 지역영상 판독	88	88	88	∘용역착수 :‘08.6.19 ∘자문위원회 개최 :‘09.7.27 ∘지하수자원 등등급변화 지역검수중	90%

ꏚ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진도)
합 계	93,027		6,724	6,724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07년분)	600	ㆍ실시설계 L=5.6㎞ ㆍ교량 5개소	305	305	-	‘09. 9. 19 실시설계완료	100%
연동-아라2 도로건설공사 (‘07년분)	90,846	연장 : 5.4km 도로폭 : 24m	5,905	5,905	-	장기계속공사공사추진중	22%
아라-회천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년분)	756	연장 : 3.5km 도로폭 : 24m	364	364	-	장기계속 용역추진중	9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825	경관관리 계획 연구용역	150	150	0	연구용역완료 ‘09.10.9.	100%

12. 2009년도 예산 집행내역

【 도시계획과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비고
합계		24,633,420	12,736,877	11,896,543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도시관리계획 정비 1식	1,211,420	911,060	300,360	지출시기 미도래	계속비이월
		430,000	108,477	321,523	″	본예산
제주혁신도시진입도로	○도로 확․포장 L=5.6㎞ B=25m ○교량 5개소	21,340,000	10,718,936	10,621,064	실시설계용역 이 ‘09.9.19 준공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절차 이행 중	-1공구공사기간(2009년도분) : 2011. 2. 23 준공예정 - 2공구는 총사업비 변경 후 ‘09. 11월중 공사발주예정
제주혁신도시지방상수도	○배수지증설1개소(1,500톤) ○관로 612m	840,000	333,090	506,910	-준공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 ‘09. 12. 23 준공예정
도시재생시범사업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453,200㎡	650,000	645,964	4,036	집행잔액
∘지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S/W프로 그램설치	∘Arc Info구입및설치	22,000	19,350	2,650
∘3차원공 간정보자 료DB갱 신및활용 시스템구 축비	∘3차원공 간정보갱 신및추가 구축 ∘3차원공 간정보활 용시스템 구축	140,000		140,000	∘명시이월 예산(08) 과통합발 주.(09.5.8) 로명시이 월예산우 선집행

【 건축지적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 사유	비고
합계		320	281	39
통합안내표지판 정비 및 현수막게시시설 확충	통합안내표지판 10개소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200	190	10	추가 발주 추진중	12월중 집행완료
도로편입 토지 조사 정리	740필지	120	91	29	지적측량 수수료로서 측량성과 작성중	11월중 집행완료

【 건설도로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미집행사유	비고
합 계		137,229	109,835	27,394
번영로(봉개-조천간) 확포장	도로확장 L=1.0km, B=35m	10,925	8,877	2,048	공사진행중 이며 12월까지 집행완료예정
번영로(표선-성읍간)확포장	도로확장 L=1.2km, B=45m	8,937	7,447	1,490	“
번영로(대천-선흘간) 확포장	도로확장 L=0.6km, B=23.5m	5,000	4,251	749	“
번영로(건입-봉개간) 확포장	도로확장 L=1.6km, B=35m	9,538	8,103	1,435	“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 개설공사	도로개설 L=2.2km, B=12.5m	3,310	2,412	898	-공사진행중이며 12월 까지 집행 완료예정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확포장공사	도로확장 L=1.6km, B=25m	2,500	1,950	550	-공사진행중이며 12월 까지 집행 완료예정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국도12호선)확장	도로확장 L=0.4km, B=25m	1,000	668	332	-공사진행중이며 12월 까지 집행 완료예정
제안로(금악~상가간)	토지보상	2,162	2,120	42	보상 협의중이며 12월말까지 집행완료 예정

사 업 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미집행사유	비고
남조로(남원~의귀간) 4차로 확포장공사	도로확장 L=0.35km, B=25m	2,000	668	1,332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10. 6월까지 집행 예정
안덕-대정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	연장 : 14.3km 도로폭 : 26m	16,453	10,881	5,572	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차분 ‘10.2월준공예정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연장 : 11.5km 도로폭 : 26m	14,457	10,212	4,245	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차분 ‘10.2월준공예정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연장 : 10.2km 도로폭 : 24m	12,367	9,335	3,032	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차분 ‘09.12월준공예정
신촌-함덕 도로건설공사	연장 : 6.7km 도로폭 : 26m	9,445	9,314	131	보상협의중
함덕-동복 도로건설공사	연장 : 4.8km 도로폭 : 26m	11,491	10,639	852	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차분 ‘10.1월준공예정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상효-하례)건설공사	연장 : 2.9km 도로폭 : 24m	7,363	7,239	124	보상협의중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연장 : 5.4km 도로폭 : 26m	13,036	11,651	1,385	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차분 ‘10.1월준공예정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진입도로:2개소	7,000	4,044	2,956	공사 및 보상추진중으로 금차분 ‘09.12월 집행완료예정
제주지역도로(구국도) 건설지원	국내여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등	121	24	97	용역시행중으로 금차분 ‘10.2월 준공예정
제주지역도로(구국대도) 건설지원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124	-	124	용역시행중으로 금차분 ‘10.2월 준공예정

【 치수방재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비고
강우량시스템 노후시설 교체공사	노후시설교체 25개소	100	87	13	집행잔액	완료

13.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건당 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도순)건설공사	- 도로 확․포장 L=2..8㎞ B=25m - 교량 2개소	에이치에스건설(주)외 2개사 대표 박산우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기반시설(상수도)사업	- 배수지 증설 1개소(1,500톤) - 관로시설 L=612m	제삼종합건설(주) 김경선	일반경쟁입찰	추진중

【 건축지적과 】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공사	○ 사 업 비 : 31백만원 ○ 사업기간 : ‘09.3.2 ~ 3.31 ○ 사업내용 - 서부지역 게시대 설치 4개소	(주)일출금속	경쟁입찰	완료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공사	○ 사 업 비 : 35백만원 ○ 사업기간 : ‘09.3.12 ~ 4.10 ○ 사업내용 - 동지역 게시대 설치 4개소	(주)일흥기업	경쟁입찰	완료
현수막지정게시대(동부지역) 시설공사	○ 사 업 비 : 31백만원 ○ 사업기간 : ‘09.3.10 ~ 4.23 ○ 사업내용 - 동부지역 게시대 설치 3개소	강철기업(주)	경쟁입찰	완료

【 건설도로과 】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 약 대 상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번영로(건입-봉개간) 전기시설공사	ㅇ 사 업 비 : 318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3.26-’10.3.29 ㅇ 사 업 량 : 가로등124주 신호등 3개소	경동전력(주) 이동화	경쟁	가로등 설치중
번영로 (표선-성읍간) 전기시설공사(1공구)	ㅇ 사 업 비 : 396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3.26-’11.3.29 ㅇ 사업량 : 가로등70주 신호등3개소	광명디엔시(주) 김종헌	경쟁	가로등기초설치중
번영로 (표선-성읍간) 전기시설공사(2공구)	ㅇ 사 업 비 : 373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3.24-’11.3.29 ㅇ 사업량 : 가로등76주 신호등4개소	명원기업(주) 조태만	경쟁	가로등기초설치중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 개설공사	ㅇ 사 업 비 : 5,678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1-’11.1 ㅇ 사업내용 : 도로개설 2.2km	부건종합건설(주)	경 쟁	추 진 중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공사	ㅇ 사 업 비 : 6,584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1-’11.1 ㅇ 사업내용 : 도로개설 1.6km	신광종합건설(주)외1개사	경 쟁	추 진 중
남조로(남원~의귀간) 4차로 확포장공사	ㅇ 사 업 비 : 1,876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1-’11.1 ㅇ 사업내용 : 도로개설 0.34km	극동종합개발(주)	경 쟁	추 진 중
서귀포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 건설공사	ㅇ 공 사 비 : 14,648백만원 ㅇ 공사기간 : ‘08.9.26.~’12.9.4. ㅇ 공사내용 : L=1.0km, B=24m	(주)해양종합개발외 2개사	일반경쟁 (적격심사)	공정율 25%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1공구	ㅇ 공 사 비 : 24,833백만원 ㅇ 공사기간 : ‘08.4.18.-’13.3.23. ㅇ 공사내용 : L=3.2km, B=24m	세기건설(주)외 1개사	일반경쟁 (최저가낙찰)	공정율 2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2공구	ㅇ 공 사 비 : 23,793백만원 ㅇ 공사기간 : ‘08.4.15.-’13.3.20. ㅇ 공사내용 : L=2.2km, B=24m	(주)오렌지ENG외 1개사	일반경쟁 (최저가낙찰)	공정율 12%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건설공사	ㅇ 공 사 비 : 53,095백만원 ㅇ 공사기간 : ‘09.5.8.-’14.5.7. ㅇ 공사내용 : L=6.7km, B=26m	(주)신성건설외2개사	일반경쟁 (최저가낙찰)	공정율 5%
조천우회도로 (함덕-동복)건설공사	ㅇ 공 사 비 : 49,319백만원 ㅇ 공사기간 : ‘09.5.1.-’14.4.30. ㅇ 공사내용 : L=4.8km, B=26m	영보건설(주)외1개사	일반경쟁 (최저가낙찰)	공정율 5%

【 치수방재과 】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강우량시스템 노후시설 교체공사	○사 업 비 : 87백만원 ○사업기간 - ‘09. 1. 23 ~ 2. 21 ○사업내용 - 강우량시스템 노후시설 교체(일체형) 25개소	중앙정보통신	경쟁입찰	완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 업 비 : 891백만원 ○사업기간 - ‘09. 2. 19 ~ 4. 7 ○사업내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교체 62개소	(주)반도전기통신	경쟁입찰	완료	재난관리기금
강우량시스템 노후시설 교체공사	○사 업 비 : 110백만원 ○사업기간 - ‘09. 2. 24 ~ 3. 25 ○사업내용 - 강우량시스템 노후시설 교체(일체형) 18개소 - 강우량 수수기 교체 46개소 - 기상관측 표준화 바람 막이 시설 40개소	세창통신	경쟁입찰	완료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사 업 비 : 217백만원 ○사업기간 - ‘09. 5. 6 ~ 6. 5 ○사업내용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노후 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10개소 - 재해상황실 CCTV관제용 장비 무정전시스템 시설보강 1식	삼성전자통신	경쟁입찰	완료	〃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건설도로과 】

공 사 명	공사 기간	사업비(백만원)		증․감	변 경 사 유	변경일
		당초	변경
합 계		315,893	325,569	9,676
소계		195,368	204,368	367,915
번영로 확장 (대기고～봉개교)	2006. 2 ~ 2008.9	5,565	5,565	-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2008. 8
서성로 (수망～가시간) Eco-Road개설공사 (2단계)	‘09.1.20 - ‘12.1.19	3,714	4,082	368	․성토 부족토량 3단계 구간에서 절취 ․교량가설공법 당초 아치교에서 IPC 거더교로 변경 ․토공(토사,암)에 대하여 검측결과 증감 조정 ․기타 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2009. 10
서성로 (고성～성산간) 4차로확포장	‘09.1.19 - ‘12.1.3	4,663	4,654	△9	․콘크리트블럭 철재거푸집에서유로폼 거푸집으로 변경 ․순성토운반 거리변경 ․가로등 기초 및 등주 시공 ․기타 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2009. 6
번영로 건입-봉개간 전기시설공사	2009.3.30 -2010.3.29	318	412	94	․신호등설치는 당초 교통신호기설치 관리메뮤얼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으나 신호지시의 명확성과 시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매뉴얼에 의거 설치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2009.9.23
안덕-대정간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01.12.7 ～ ‘09.12.31	75,540	78,993	3,453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가로등기초시설 반영에 따른 변경 ․조기개통에 의한 협의기관 의견반영에 따른 변경 ․기타 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08.12.22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04.12.3 ～ ‘10.12.2	50,237	55,331	5,094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기타 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08.12.22.
		55,331	55,331	-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기타 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09.4.21.

공 사 명	공사 기간	사업비(백만원)		증․감	변 경 사 유	변경일
		당초	변경
소계		120,525	121,201	676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건설공사	‘06.12.28 ～ ‘11.6.22	9,901	10,172	271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변경	‘08.7.8.
		10,172	10,172	-	․사토운반거리 변경 ․기타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08.10.7.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 (1공구)	‘08.4.18. ～ ‘13.3.23.	24,833	24,833	-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횡단구조물변경 ․일상감사 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09.3.12.
		24,833	24,833	-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임목지정폐기물 처리 반영에 따른 변경 ․기타 현지여건에 따른 변경	‘09.10.2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공사(2공구)	‘08.4.15. ～ ‘13.3.20.	23,793	23,793	-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횡단구조물 변경 ․일상감사 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09.9.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	‘07.7.18 ～ ‘11.1.17	13,459	13,534	75	․ 시공측량결과에 따른 선형변경 ․ 사토운반거리 변경 ․ 임목처리계획 변경 ․ 박스 위치 조정	2008. 3
		13,534	13,864	330	․ 암반선 검측결과 반영 ․ 접속도로 종단선형 변경 ․ 사토운반거리 변경 ․ 수로암거 공법 변경 ․ 물가상승 반영	2008. 7

15. 수의계약 현황

【 도시계획과 】

사업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16,000	제주발전 연구원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안에 행위제한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학술용역

【 건축지적과 】

사업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공사	7,541	(주)섬광기업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 내용 이행 상황

【 건축지적과 】

건 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관관리계획의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할 것	○	- 경계부에서의 도시기능 및 경관의 연속성 결여, 제주도 특유의 자연경관의 특성과 부조화 등 경관․미관지구 문제점 분석 - 일정기간 기존 지구지정 관리방식과 경관단위 및 경관요소별 지침의 병행운영으로 문제점 개선․보완․통합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제시	○	- 국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등 지자체 경관사업지원에 공모참여를 통한 재원확보 - 5개의 시범사업, 20여개의 후속사업 제시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조와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에서 제시된 기조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한라산과 주요 오름들이 자연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제주경관의 잠재력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 기본정신에서 일치함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관리 기조와 부합할 것	○	- 자전거 교통체계도입, 제주고유 식생보존, 향토재료 권장, 토속구조물의 보존 등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노후․쇠퇴 등으로 개발압력 증가를 배경으로 침체된 기존 도심의 활성화, 쾌적한 주거기능의 회복,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주․상․유가 어우러진 활력도시(삶터)를 지향하고 있음 - 계획의 방법론에서 제주 고유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함으로서 도시 기능과 풍경의 공간적 연속성이 획득되도록 하는 의지가 필요함
	본 용역의 시범사업과 기 추진중인 사업과 조화를 이룰 것	○	-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경관시범사업이 크게 상충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강구하고 설득을 통한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나갈것임
	조망점에서의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 각각 조망점에서 조망대상과 조망의 유형을 구분하여 새로운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조망점에서의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 각각 조망점에서 조망대상과 조망의 유형을 구분하여 새로운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건 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주도 실정에 부합하는 개방지수를 설정할 것	○	- 기존의 개방지수산정방식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보행자수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저층부 개방지수의 병용을 마련하고 있음
	심의․경관심의 대상구역과 대상에 대한 기준제시 및 경관단위․요소별 지침을 구체화하고 경관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심의․경관심의 대상구역은 제주 전 지역이며, 심의대상은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지정된 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중 필요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갈것임 - 경관위원회 운영사항은 심의대상 중 경관관련위원회의 의견청취가 필요시, 심의에 반영, 경관관련위원회 심의대상 중 당해 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가 있을 시 의견제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 관련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포함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임
	규제는 법령에 근거한 것만 서술하고, 인센티브 운영방안 제시	○	- 경관법은 권장 또는 유도를 위한 법이나 경관지침상에 준수, 유도, 권장, 금지로 구분하였으며, 경관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완화 심의 또는 기반시설 제공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여 나갈 것임
	보고서 서술중복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편제 개편 또는 내용 수정 필요	○	- 사용자의 사용편리성을 위하여 경관단위별 지침을 중복 서술함으로서 해당 경관단위의 부분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임
	해발고도 600m이상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의해 완충지역으로 설정된 것을 감안하여 수정	○	- 경관단위㉮에 대하여 개방지수, 절성토량, 재료, 가로 등과 같은 항목으로 지침을 마련하였음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용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해 구역을 국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으로 관리 필요	○	- “경관중점관리구역”을 해석상의 문제로 “경관중점관리영역”으로 바꾸었으며, 특별법에 의해 지역, 지구, 구역으로 관리 할 수 있으나 경관 및 관리계획을 일정기간 시행하면서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함
	하천의 경우 구체적인 앙각 비율과 적용기준점을 제시하거나 경관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 하천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으로 경관단위별로 치수, 친수, 조망계획을 구분하고, 조망계획에서 조망위치 및 조망대상에 따라 조망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개별하천의 미세한 특성에 따라 선택적,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건 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기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분석후 제주다운 공동주택단지 대안 제시 또는 특정경관관리설계자 제도 도입 및 성공사례 보고서에 포함	○	- 기존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주거형식”의 창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 단지형식 개발로 서사적 풍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특별경관관리자” 제도는 시행초기로 구체적 실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임
	도서지역의 양식․양어시설을 행정에서 매입하고, 향후 당해시설을 설치 금지토록 하는 방안 제시	○	- 도서지역의 양식․양어시설 매수 및 향후 설치금지는 특혜시비, 매수후 유사사례 발생시의 처리문제 등 지자체의 신중한 판단 필요함
	주요도로변 조망점에서의 조망축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경관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제주도의 지형과 지세의 특성에 의하여 제주전역이 조망점이며, 경관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계획하였음
	경관시범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을 준 공적인 영역으로 유도하는 종합적인 사업 필요	○	- 시범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행시 의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경관은 진행형이며 자율성과 변화의 융통성을 가져야 하므로 시범사업과 후속사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나갈것임

17. 각종 차입금 현황- 2009. 9. 30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명	발 행 일	구 분	차입금액	상 환 액	상환잔액
	이 율
	상환기간
일 반 회 계 (44개 사업)	합 계	계	315,899,093	81,758,702	234,140,391
		원 금	210,440,000	40,972,900	169,467,100
		이 자	105,459,093	40,785,802	64,673,291
도로 (12개 사업)	소 계	계	63,410,142	31,130,987	32,279,155
		원 금	43,100,000	17,125,000	25,975,000
		이 자	20,310,142	14,005,987	6,304,155
96지방도개설사업 (재특자금/재정경제부)	‘96.12.10	계	2,599,264	2,179,521	419,743
	5.11%	원 금	2,000,000	1,600,000	400,000
	5/10	이 자	599,264	579,521	19,743
97서부산업도로확포장 (재특자금/재정경제부)	‘97.12.5	계	1,429,189	1,107,913	321,276
	5.11%	원 금	1,000,000	700,000	300,000
	5/10	이 자	429,189	407,913	21,276
98지방도로개설확포장 (재특자금/재정경제부)	‘98.10.21	계	9,158,253	6,536,328	2,621,925
	5.11%	원 금	6,000,000	3,600,000	2,400,000
	5/10	이 자	3,158,253	2,936,328	221,925
98서부산업도로4차선확장 (재특자금/재정경제부)	‘98.10.21	계	18,316,508	13,072,658	5,243,850
	5.11%	원 금	12,000,000	7,200,000	4,800,000
	5/10	이 자	6,316,508	5,872,658	443,850
99서부산업도로4차선확장 (공자기금/재정경제부)	‘99.4.30	계	3,277,000	2,139,175	1,137,825
	5.87%	원 금	2,000,000	1,000,000	1,000,000
	5/10	이 자	1,277,000	1,139,175	137,825
99지방도사업(한창로) (공자기금/재정경제부)	‘99. 4.30	계	1,638,500	1,069,588	568,912
	5.87%	원 금	1,000,000	500,000	500,000
	5/10	이 자	638,500	569,588	68,912
동부관광도로확포장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2.12.23	계	3,887,777	3,393,114	494,663
	5.5%고정	원 금	3,000,000	2,525,000	475,000
	3/5	이 자	887,777	868,114	19,663
동부관광도로확포장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5.12.30	계	8,219,396	961,296	7,258,100
	4.0%고정	원 금	6,000,000	0	6,000,000
	5/10	이 자	2,219,396	961,296	1,258,100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7.6.12	계	11,075,835	455,393	10,620,442
	4.97%	원 금	7,400,000	0	7,400,000
	5/10	이 자	3,675,835	455,393	3,220,442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7.12.21	계	3,808,420	216,001	3,592,419
	4.00%	원 금	2,700,000	0	2,700,000
	5/10	이 자	1,108,420	216,001	892,419

(단위 : 천원)

사 업 명	발 행 일	구 분	차입금액	상 환 액	상환잔액
	이 율
	상환기간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7.6.12	계	11,075,835	458,465	10,617,370
	4.97%	원 금	7,400,000	0	7,400,000
	5/10	이 자	3,675,835	458,465	3,217,370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7.12.21	계	3,808,420	56,951	3,751,469
	4.00%	원 금	2,700,000	0	2,700,000
	5/10	이 자	1,108,420	56,951	1,051,469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사업)	소 계	계	45,532,174	6,124,960	39,407,214
		원 금	29,733,000	1,588,300	28,144,700
		이 자	15,799,174	4,536,660	11,262,514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자기금/기획재정부)	‘02.12.31	계	3,072,576	995,585	2,076,991
	5.87	원금	2,000,000	350,000	1,650,000
	5/10	이자	1,072,576	645,585	426,99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자기금/기획재정부)	‘02.12.20	계	9,502,794	3,084,898	6,417,896
	5.87	원금	6,180,000	1,081,500	5,098,500
	5/10	이자	3,322,794	2,003,398	1,319,396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자기금/기획재정부)	‘03.12.15.	계	3,179,911	740,814	2,439,097
	5.87	원금	2,073,000	156,800	1,916,200
	5/10	이자	1,106,911	584,014	522,897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6.12.22	계	3,527,546	252,328	3,275,218
	4.0%(변동)	원 금	2,500,000	0	2,500,000
	5/10	이 자	1,027,546	252,328	775,218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자기금/기획재정부)	‘07.12.26	계	15,356,997	928,372	14,428,625
	5.45	원 금	9,980,000	0	9,980,000
	5/10	이 자	5,376,997	928,372	4,448,625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자기금/기획재정부)	‘08.12.29	계	4,855,350	122,963	4,732,387
	5.89	원 금	3,000,000	0	3,000,000
	5/10	이 자	1,855,350	122,963	1,732,387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자기금/기획재정부)	‘09.10.15	계	6,037,000	0	6,037,000
	4.89	원 금	4,000,000	0	4,000,000
	5/10	이 자	2,037,000	0	2,037,000

사 업 명	발 행 일	구 분	차입금액	상 환 액	상환잔액
	이 율
	상환기간
재 해 대 책 (13개 사업)	계	계	152,211,210	15,451,052	136,760,158
		원 금	101,207,000	7,700,000	93,507,000
		이 자	51,004,210	7,751,052	43,253,158
하천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재특자금/재정경제부)	'00.12.28	계	1,404,249	540,656	863,593
	5.11%	원 금	1,000,000	275,000	725,000
	5/10	이 자	404,249	265,656	138,593
재해복구사업 (재특자금/재정경제부)	'99.5.29	계	4,551,497	2,798,750	1,752,747
	5.29%	원 금	3,000,000	1,425,000	1,575,000
	5/10	이 자	1,551,497	1,373,750	177,747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2.12.23	계	5,127,470	5,127,470	0
	5.5%(고정)	원 금	4,000,000	4,000,000	0
	3/5	이 자	1,127,470	1,127,470	0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3.12.30	계	2,495,196	2,495,196	0
	7.5%(고정)	원 금	2,000,000	2,000,000	0
	3/5	이 자	495,196	495,196	0
천미천방수로재해대책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6.12.29	계	1,687,979	95,660	1,592,319
	4.94%고정	원 금	1,140,000	0	1,140,000
	5/10	이 자	547,979	95,660	452,319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6.12.29	계	5,976,316	544,077	5,432,239
	4.94%고정	원 금	4,000,000	0	4,000,000
	5/10	이 자	1,976,316	544,077	1,432,239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7.12.26	계	11,305,627	744,186	10,561,441
	4.94%	원 금	8,000,000	0	8,000,000
	5/10	이 자	3,305,627	744,186	2,561,441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7.12.21	계	4,513,682	67,497	4,384,999
	4.0%고정	원 금	3,200,000	0	3,200,000
	5/10	이 자	1,380,330	195,331	1,184,999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7.12.15	계	26,727,677	1,537,975	25,189,702
	4.94%고정	원 금	16,667,000	0	16,667,000
	5/10	이 자	10,060,677	1,537,975	8,522,702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8.12.23	계	15,193,253	386,319	14,806,934
	5.38%고정	원 금	9,500,000	-	9,500,000
	5/10	이 자	5,693,253	386,319	5,306,934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8.12.23	계	28,467,358	723,841	27,743,517
	5.38%고정	원 금	17,800,000	-	17,800,000
	5/10	이 자	10,667,358	723,841	9,943,517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공자기금/제정경제부)	‘09.7.10	계	15,910,577	93,123	15,817,454
	4.12%고정	원 금	11,000,000	-	11,000,000
	5/10	이 자	4,910,577	93,123	4,817,454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9.7.10	계	28,783,681	168,468	28,615,213
	4.12%고정	원 금	19,900,000	-	19,900,000
	5/10	이 자	8,883,681	168,468	8,715,213

사 업 명	발 행 일	구 분	차입금액	상 환 액	상환잔액
	이 율
	상환기간
도시계획도로사업 (12개 사업)	소 계	계	54,745,567	29,051,703	25,693,964
		원 금	36,400,000	14,559,600	21,840,400
		이 자	18,345,567	14,492,103	3,853,464
‘04. 제2회우회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제주도)	'04.12.31	계	5,919,605	755,770	5,163,839
	4.0%(고정)	원 금	4,200,000	0	4,200,000
	5/10	이 자	1,719,605	755,770	963,839
산지천 서측도로 개설 (재특자금/제정경제부)	'98.10.21	계	7,557,841	5,228,317	2,329,524
	5.11%	원 금	5,000,000	2,875,000	2,125,000
	5/10	이 자	2,557,841	2,353,317	204,524
신비의도로우회도로 개설 (재특자금/제정경제부)	'99,4.2	계	3,039,987	1,865,927	1.174,060
	5.11%	원 금	2,000,000	950,000	1,050,000
	5/10	이 자	1,039,987	915,927	124,060
‘00. 제2회우회도로 개설 (재특자금/제정경제부)	‘00.12.22	계	2,889,914	1,465,280	1,424,636
	5.11%	원 금	2,000,000	750,000	1,250,000
	5/10	이 자	889,914	715,280	174,636
‘03. 도시우회도로 개설 (재특자금/제정경제부)	‘03.12.15	계	2,389,334	373,110	2,016,226
	2.0%(고정)	원 금	2,000,000	150,000	1,850,000
	5/10	이 자	389,334	223,110	166,226
동부산업도로 및 도시우회도로 (공자기금/재정경제부)	‘99.7.2	계	7,717,169	4,841,791	2,875,378
	5.87%	원 금	4,800,000	2,280,000	2,520,000
	5/10	이 자	2,917,169	2,561,791	355,378
‘03. 제2회우회도로 개설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3.12.15	계	3,744,515	891,747	2,852,770
	5.87%	원 금	2,500,000	188,500	2,311,500
	5/10	이 자	1,244,515	703,247	541,270
‘03. 제2회우회도로 개설 (공자기금/재정경제부)	‘03.12.15	계	5,841,461	1,388,184	4,453,276
	5.87%	원 금	3,900,000	291,100	3,608,900
	5/10	이 자	1,941,461	1,097,084	844,376
‘95. 서귀중앙로 확장사업 (재특자금/제정경제부)	‘95.7.21	계	3,957,878	3,632,692	325,186
	5.5%(고정)	원 금	2,500,000	2,187,500	312,500
	5/10	이 자	1,457,878	1,445,192	12,686
‘96. 서귀중앙로 확장사업 (재특자금/제정경제부)	‘96.4.6	계	7,878,847	6,694,829	1,185,118
	5.11%	원 금	5,000,000	3,875,000	1,125,000
	5/10	이 자	2,879,947	2,819,829	60,118
‘97. 서귀중앙로 확장사업 (재특자금/제정경제부)	‘97.10.27	계	2,325,875	1,801,798	524,078
	5.11%	원 금	1,500,000	1,012,500	487,500
	5/10	이 자	825,875	789,298	36,578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남군)	‘07.2.23	계	1,482,041	112,258	1,369,784
	4.77%(고정)	원 금	1,000,000	0	1,000,000
	5/10	이 자	482,041	112,258	369,784

18. 행정소송(심판)현황(최근3년)

ꏚ 2007년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07. 10.23	변군자	건축계획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07.7.27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부지는 제주시 노형동 1235-1, 1235-2, 1236-6번지 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시(1999.11.12) 포함된 부지이므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 제기	2008. 8. 27 각하	2008.9.17

ꏚ 2008년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08. 10.2	(주)태성산업개발 대표 임경호	2007. 4. 9 태성산업개발의 추자도 바다골재 채취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행계획서 제출지연(사업설명회 미개최)으로 2008. 7. 3 시행예정자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하다는 행정심판 청구	2009. 2. 10 기각	2009.2.16

ꏚ 2009년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09. 4. 7	강정렬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09.2.19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된 부지의 입지조건은 해안도로에서 해안에 접하고 있고 주변부지가 경관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에서의 조망상황이 해안 및 수평선이 연속적인 풍광을 형성하고 있어 해안변의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하여 개발행위보다 공익적 목적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사료되어 본건 반려함이라고 의결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 제기	행정심판 진행중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09. 4.13	조창중외1	도로에 편입된 토지 협의매수 요청		추진중
2009. 4. 27	강정렬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09.2.19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된 부지의 입지조건은 해안도로에서 해안에 접하고 있고 주변부지가 경관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에서의 조망상황이 해안 및 수평선이 연속적인 풍광을 형성하고 있어 해안변의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하여 개발행위보다 공익적 목적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사료되어 본건 반려함이라고 의결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 제기	2009. 10. 21 각하
2009. 7. 6	양택훈	벤쳐종합지원센터 설계부실에 따른 업무정지(1.5 개월)에 대하여 설계 당시 구조기술사가 한 분야 이기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제기	재판중
2009. 9. 18	(주)융성 대표이사 김한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주)미미 대표 허은주에 대하여 주택건설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3개월 영업정지)하자 (주)미미에게 양도받은 피고((주)융성)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 2009.9.24 기각 - 영업정지처분 취소 : 2009. 9. 30 피고 소 취하	2009. 10. 23

19. 도시재생사업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추진상황

◈ 구도심의 노후, 쇠퇴에 따른 공동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도심기능 부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도시재생사업 추진

ꏚ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 용역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 면    적 : 중심지형 453,200㎡

□ 용역기간 : ‘09. 4. 7 ～ ’10. 6. 30

□ 용 역 비 : 1.057,000천원(‘09년 1차분 645,964)

□ 용역업체 : (주)동호,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9.4～’08.9.3 : 도시재생시범사업 타당성검토 및 지구지정용역

- 자문위원회 자문 3회, 주민설명회 개최 3회

□ ‘08. 12. 24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 ‘08.9.25~10.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 ‘08.12.16 : 도의회 의견청취

- ‘08.12.1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8. 12. 31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 ‘09.  3. 10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한주택공사)

□ ‘09.  4.  2 :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 계약체결

□ ‘09.  4.  6 : 촉진계획수립 총괄계획가 위촉(서울시립대 김기호)

□ ‘09.  4. 13 : 도시재생사업 촉진계획수립 사업협의회 구성(회의 3회)

□ ‘09.5.13～5.14 : 주민설명회 개최

□ ‘09.7. 1～8.30 : 주민설문조사 실시

ꏚ 향후계획

□ ‘09. 1. :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 2차분 계약체결

□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안) 마련 : ‘10. 3

□ 행정절차 이행(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심의) : ‘10. 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10. 12

※ 재정비계획 수립 절차

① 재정비촉진계획수립 → ② 주민공람 → ③ 도의회 의견청취 →

④ 공청회 개최 → ⑤ 관계행정기관 협의 → 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고시 → ⑧ 계획내용 열람

□ 사업시행 : ‘11년 ～ ’20년까지 촉진구역별로 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 등

※ 사업시행절차

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② 조합설립인가 → ③ 사업시행인가  →

④ 분양신청 → ⑤ 관리처분 계획인가 → ⑥ 철거 및 착공 → ⑦ 준공인가 →

⑧ 확정측량 → ⑨ 조합해산 및 청산

ꏚ 기대효과

□ 침체된 구 도심권 기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로 균형발전 기여

20.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 추진상황

◈ GIS 보전지역 지정고시(’03. 4. 2)이후 환경여건에 맞는 보전지역 정비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체계 확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지역 : 280㎢(곶자왈 외 지역)

❍ 사업기간 : ‘08. 3. ~ ’09. 12.

❍ 사 업 비 : 178백만원

❍ 용역업체 : 자바정보기술(주) 외 3개 업체 컨소시엄

❍ 사업내용

•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변형구간 조사

(예,태풍에 의한 유실, 하천정비, 유로변형 등)

• 식생 및 임상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

• 곶자왈 추가지역 지정(‘08 도의회 동의시 부대조건)

•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 고시

□ 추진상황(진도 90%)

□ ‘08. 6. 19.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09. 6. 30. : 영상판독 완료

□ ‘09. 7. 27. : 자문위원회 개최

□ ‘09. 8. 25. : 하천 및 생태계변화지역 등에 대한 중간보고

□ ‘09. 10. 현재 : 지하수자원 및 생태계 변경(안) 검수 중

□ 향후추진계획

□ 주민의견 청취 및 최종보고회 개최 : ‘09. 11월

□ 의견제출토지 정밀검증

□ 도의회 동의요청

21.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ꏚ 종합계획의 수립 개요

□ 법적근거 : 특별법 제7조

□ 대상지역 : 대정읍, 한경면, 안덕면지역

□ 소요예산 : 7개 분야 ․ 990억원(국비543 ․ 지방비382 ․ 민자등 65)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10년간)

ꏚ 추진상황

□ ‘09년도 사업계획 확정 : ’09. 2. 17

∙ 행정안전부소관사업 총 102억원(국비 51  지방비 51)

-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28억원(국비 14, 지방비 14)

-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6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군도사업     14억원(국비 7, 지방비 7)

□ ‘09년도 사업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대정오일시장)

∙ 사 업 량 : L=0.5km, B=25m

∙ 사업기간 : 2007 ~ 2011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30, 도비30)

- ‘09 사업비 20억원(국비 10, 지방비10)

- 용지보상 : 80필지 중 16필지 협의완료   - 실시설계용역 완료

ꏚ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소관 도로사업(서귀포시)

∙ 2010. 1 ~ 12월 : 미협의토지 보상협의

∙ 2010. 3월 : 사업 발주.

※ 2010년도 국비 가내시 10억원

□ 유배역사공원 등 부서별 소관사업추진

22. 개발사업 골프장현황

ꏚ  골프장 현황 총괄

(단위 : 개소)

계	개장(운영)	사업승인		절차이행중	예정자지정
		건설중	미착공
34	27	4		2	1
41,176,860㎡	33,348,501㎡	3,627,430㎡		2,840,879㎡	1,360,050㎡

ꏚ 사업승인후 건설중 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사업체		소 재 지	부지면적 (㎡)	홀수 (홀)	승인일	공정률
	업체명	대표
소 계	4개소			3,627,430	90
오라관광지구	극동건설(주) 외 1	안인식1	오라2동 산91	815,666	18	‘99.12.30	31%
아덴힐	그랑블제주R&G	황선근	금악 산32	671,423	18	‘04.08.30	90%
이어도	이어도cc(주)	양철홍	구좌읍 덕천리 산84	1,422,747	36	‘06.09.15	5%
스프링데일	(주)동국개발	강국창	남원읍 위미리 산21	717,594	18	‘07.06.01	10%

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3년)

ꏚ 2007년도

심 의 (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7. 3.23	○ 수망관광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건부 의결	23명
	○ 서귀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원안의결
	○ 서귀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원안의결
	○ 연동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원안의결
	○ 더 클래식 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
‘07. 5. 4	○ 상효원 수목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18명
	○ 안덕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안의결
	○ 라온 Horse Land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심의
	○ 제주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	원안의결
‘07. 5.25	○ 라온 Horse Land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의결	13명
‘07. 5.31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조건부 의결	17명
	○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원안의결
‘07. 7.20	○ 제주 유리의 성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의결	18명
	○ 제주수농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건부 의결
‘07. 8.17	○ 제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변경	원안의결	17명
‘07.11.14	○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결유보	16명
	○ 노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결유보
‘07.11.30	○ 제주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의결	15명
	○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부 의결
	○ 노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재심의
‘07.12.20	○ 제주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부 의결	17명

ꏚ 2008년도

심 의 (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8. 1.29	○ 제주 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건부 의결	16명
	○ 제주 트리픽리조트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
	○ 연동제성마을 진입로(소로 2류 1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안의결
‘08. 3.14	○ 핀크스 비오토피아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17명
	○ 한남감귤복합처리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 비치힐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 경찰특공대(공공청사) 도시게획 결정	원안의결(일부권고)
	○ 서귀포 온천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계획 결정	원안의결
	○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유보
‘08. 4.11	○ 토평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일부권고)	16명
	○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원안의결
‘08. 5.16	○ 회수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일부권고)	14명
	○ 노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조건부 의결
	○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자문	자문
	○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안)에 관한 자문	자문
‘08. 5.30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건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의결(일부권고)	15명
	○ 아라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조건부 의결
	○ 제주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자문	자문
‘08. 6.19	○ 라온 더 마 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원안의결	19명
‘08. 6.27	○ 어음리 단월드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유보	13명
	○ 동홍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원안의결
	○ 레이크힐스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일부권고)
	○ 수산리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의결

심 의 (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8. 7.22	○ 어음리 단월드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16명
	○ 이호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	조건부 의결
	○ 제주 헬스케어타운 도시관리계획 자문	자문
‘08. 8.22	○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 의결	16명
	○ 더 클레식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 올레리조트 가족호텔 증축(토지형질변경) 허가	원안의결
	○ 제주 금강산 가족호텔 증축(토지형질변경) 허가	원안의결(일부권고)
‘08. 9.11	○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의결(일부권고)	16명
	○ 그랑블 제주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안의결
‘08.10.23	○ 삼매봉 핀크스밸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건부 의결	16명
	○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도시관리계획	자문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원안의결
‘08.11.13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건부 의결	16명
	○ 나인브릿지 골프클럽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원안의결
	○ 서귀포농협 영농지원센터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허가	조건부 의결
‘08.11.14	○ 제주 D-호텔 도시관리계획(안)	자문	14명
‘08.12.5	○ 한전 제주지사 물류센터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의결	18명
	○ 유원지․제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검토기준(안)	추후자문
‘08.12.19	○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 증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심의유보	14명
	○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원안의결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 기준(안)	자문
‘08.12.22	○ 조천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건부의결	17명
	○ 제주헬스케어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부의결
	○ 예래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부 의결
	○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 증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원안의결

ꏚ 2009년도

심 의 (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9. 1.15	○ 대한통운 제주지사 개발사업	조건부 의결	14명
	○ 동부그린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 제주 D호텔 개발사업	원안의결
‘09. 2.13	○ 제주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원안의결	15명
	○ 우도 배수지 증축	원안의결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신설 및 평가기준 자문	소위원회 구성 검토 후 다음회의시자문
‘09. 2.25	○ 한라힐링파크 개발사업	조건부(일부권고)	15명
	○ 제2감귤가공공장 증축	원안의결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신설 및 평가기준 자문	자문
‘09. 3.12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원안의결	20명
	○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지역특구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완화	원안의결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원안의결
‘09. 5.29	○ 제주 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	조건부(일부권고)	17명
	○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	원안의결
	○ 신성리조트 증축	원안의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3인추천
‘09. 7.2	○ 제주프시케 테마파크 조성	원안의결	17명
	○ 색달동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 조성	의결유보
	○ 태평공원 조성	원안의결
‘09. 7.10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	의결유보	14명
	○ 색달동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 조성	원안의결 (일부권고)

심 의 (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참 석 위원수
‘09. 7.24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	원안의결	18명
	○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	자문
‘09. 7.31	○ 상명대학교 제주수련원 조성	조건부 의결	18명
	○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	자문
‘09. 8.20	○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원안의결 (일부권고)	19명
	○ 비치힐스리조트 개발사업	원안의결
	○ 제주드림피아스키텍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	자문
‘09. 9.4	○ 제주 영상관광휴양지구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14명
	○ 라온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원안의결

ꏚ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 명단

(2009. 3. 9 ～ 2011. 2. 28)

구 분	분 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경력	비 고
위 원 장	지역개발․토목	강수웅	남	전 산업정보대 교수
부위원장	관광	허향진	남	제주대 교수(관광경영)
도 의 원	환경도시	허진영	남	도의회 의원
관계기관 공무원(2)	지역개발	현진수	남	도시건설방재국장
		강산철	남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계분야 전문가(20)	국토․도시계획	남 진	남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계획)
		이성용	남	제주발전연구원(공학박사)
		진영효	여	전 국토연구원(도시계획박사)
	지역개발․토목	양팔진	남	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남	전 환경건설국장
		홍종현	남	탐라대 교수(토목환경)
	건 축	김윤희	여	랜드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선은수	남	종합건축사 사무소 선건축(건축사)
		신석하	남	산업정보대 교수(건축)
		양택훈	남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
	환 경	김경숙	여	환경운동연합(교육센터장)
		이기호	남	제주대 교수(해양과학부)
	교통․물류	류재영	남	국토연구원(교통연구실장)
		이창운	남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물류전략연구본부장
		장원석	남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팀장
	조경․경관	박현영	여	제주대 교수(산업디자인)
		이석창	남	자연제주 대표(조경)
	문화․예술	강동언	남	제주대 교수(미술)
		강영철	남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기 타	고영두	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장

24.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업무추진상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혁신도시 비지니스 센터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등 효율적 추진

□ 개 요

□ 사업기간 : 2007 ~ 2012(6년간)

□ 사업예산 : 446,000천원(‘09) 국비50%, 지방비50%

※ 2012년까지 국비 한시적 지원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운영 위원회 구성 : 10명

- 대학교수(3), 제주상공회의소(1), 이전기관(2), 공무원(2), 기타(2)

□ 추진상황

□ ‘09.  2 :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09.  3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용역 완료

□ ‘09.  5 : 이전기관 직원(가족)초청 상반기 탐방행사(140명)

□ ‘09.  7 : 혁신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

□ ‘09.  7 : 혁신도시 명칭공모

□ ‘09.  7 : 지역투자 박람회 참여(지식경제부 주관)

□ ‘09.  9 : 이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09. 10 : 인천세계도시축전 혁신도시 홍보부스 운영

□ ‘09. 10 : 혁신도시 국내 선진지 사례 조사

□ 추진계획

□ 이전기관 직원(가족) 초청 하반기 탐방행사 추진(150명) : 11월중

□ 이전기관 실무협의회 추진(11월중)

25. 혁신도시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3년)

혁신도시 건설로 소득기반을 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으로 소득창출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 362외 1필지

□ 사업규모

- 부지 : 1,157㎡   - 건물 : 지상 2층/994.92㎡

□ 보조사업자 : 서호동마을회(회장 윤세찬)

□ 총사업비 : 1,175백만원

- 보조액(건축비용) : 1,000백만원(‘08년 500, ’09년 500)

- 자 부 담(부지매입) : 175백만원

□ 추진상황

□ ‘08. 7. 4   : 보조금 교부결정

□ ‘08. 11. 14 : 건축허가

□ ‘08. 12. 3  : 공사착공

□ ‘09. 7. 15  : 공사준공

□ ’09. 9.  5 : 보조금 교부

□ ‘09. 10. 12 : 보조금 정산

□ 기대효과

□ 이전기관 및 지역주민 자녀를 위한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성과기반 마련

26.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ꏚ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08.12.31현재)

시설별	10년 이상
	개소수	필지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계	1,866	68,410	26,787	3,054,476	1,034,925	2,019,551
도 로	1,704	49,557	7,870	2,029,059	615,418	1,413,641
공 원	67	15,099	10,523	356,232	63,163	293,069
녹 지	16	468	230	13,035	10,798	2,237
유원지	14	2,818	6,577	624,609	328,591	296,018
기 타	65	468	1,587	31,541	16,955	14,586

※ 행정시 자료임

ꏚ 처리대책

○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단기적 해결은 곤란 실정임.

○ 행정에서 집행하여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원지시설 등 민간부문은 민자유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 등을 통하여 해소가 되도록 할 것이며,

○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정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7. 장기미집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현황(최근3년)

ꏚ 년도별 매수실적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매수청구 현황			매수결정 현황			매수실적
	건수	예상편입 면적	추 정 소요액	건수	편입면적	결정금액	건수	매수면적	매수금액
계	181	29,379	14,596	179	23,182	13,441	150	23,518	12,231
2007	34	6,646	2,546	33	5,643	2,432	42	7,757	2,428
2008	54	11,487	4,292	48	5,540	3,746	32	4,066	4,110
2009	93	11,246	7,758	98	11,999	7,263	76	11,695	5,693

※ 행정시 자료임

ꏚ 예산 확보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제정(‘06. 10. 11)

► 일반회계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15%범위내) 등

❍ 예산확보는 매수청구 실적등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의 6~7%정도 사이에 확보하고 있음

► 07년 예산확보는 22억원     /      ► 08년  예산확보는 42억원

► 09년도   “      63억원 임

ꏚ 향후 대책

❍ 매수청구 신청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정비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8.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었으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접근성, 날씨등으로 인한 경기 취소등 동남아는 물론 국내 타지역과의 경쟁력 우위 상실

◈ 골프장 시설의 확대와 고급화에 비하여 이용객의 증가는 둔화 되고 있어 골프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ꏚ 추진방향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누릴 수 있도록 골프비용 인하

∙ 카트비는 인하되었고 식, 음료 등 부대비용 가격 인하 유도

∙ 위축된 해외여행 골프관광객을 제주로 유치

❍ 고비용 해소로 골프의 섬 제주 이미지 위상 정립

❍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다시 찾는 골프 천국 제주 실현

ꏚ 그 간의 추진현황

❍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 초청 설명회 개최(‘09. 4월, 10월)

❍ Daum포털사이트 홍보키워드“골프천국제주”개설

❍ 수도권 골프연습장 홍보포스터 3천부 제작 및 배포

❍ 주요 중앙 일간지 골프홍보기사 스크랩 현판제작 홍보

ꏚ 골프 관광객 유치 추진계획

❍ 골프관광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이벤트 행사 추진

∙ 추첨이벤트“어게인 굿 샷 제주”(골프장무료이용권 증정)

∙ 골프 마일리지제 도입(10회 이용횟수 적립 1회 무료)

∙ 외국인 및 내국인 골프관광객 유치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골프홍보 강화

∙ 골프 가이드 북 12,000부 제작 배포

∙ 전국 골프 연습장에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수도권 기배부)

∙ 중앙 골프기자단 설명회 정기 개최

ꏚ 기대효과

❍ 골프장별 유명숙박업소나 음식점과의 협약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존을 만들어 지역상권과 연계추진

❍ 골프업계가 입장객 수에 따라 일정금액 기금조성시 도에서 일정액을 지원 가칭“골프자조금”을 조성 골프육성 재원으로 활용

❍ 골프관광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9. 골프관광객 유치현황(3년간)

ꏚ 골프장 및 이용객 현황

(단위:천명)

구 분		‘06	‘07	증감	‘08	증감	‘09.9	증감 (동기간 대비)
개소수		19	23	4	26	3	27	1
홀 수		513	591	99	654	63	681	27
이용객수 (천명)	합계	1,017	1,188	171(16%)	1,443	255(22%)	1,159	152(15%)
	도내인	369	468	99(26%)	531	63(14%)	455	61(16%)
	도외인	606	685	79(13%)	880	195(29%)	677	87(15%)
	외국인	42	35	△7(△16%)	32	△3(△9%)	27	4(17%)

30.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수립 추진현황

◈ 온실가스 감축, 도시의 자연순환기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ꏚ 계획의 개요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보행 및 대중교통을 고려한 고밀 복합개발의 도시공간계획 수립(TOD, Compact City) 및 도심의 열섬현상 제어 방안 강구

❍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절약형 개발,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ꏚ 추진현황

❍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08)

❍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08. 5)

❍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08. 3)

ꏚ 향후추진계획

❍ 구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에 TOD, Compact City 계획 및 미기후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절약형 개발,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 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제도개선

31.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ꏚ 유원지 추진 현황

구 분	결 정		개발사업시행승인			비고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비율(%)
계	31	24,362,646	22	17,345,870	71.2
제 주 시	10	4,344,670	7	3,133,071	72.1
서귀포시	21	20,017,976	15	14,212,799	71.0

※ 일괄처리팀 및 행정시 자료임

ꏚ 산 천 단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구분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1,070,000	‘86.6.27	1차지구	‘00.12.11	371,477	(주)이랜드레저버스 노종호	1,657	03~10
		2차지구	‘04.8.9	439,193	(주) 부건 안흥용외5인	1,830	06~10
		3차지구	-	259,239	-	-	-

❍ 1차 지구

∙ 도입시설 : 휴양콘도, 운동시설, 상가, 휴양시설 등

∙ 향후계획 : ‘10상반기내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후 개발사업 착공

❍ 2차 지구

∙ 도입시설 : 호텔, 휴양콘도, 골프장, 눈썰매장 등

※‘07. 5. 23 골프장(한라산리조트) 준공되어 운영 중

∙ 향후계획 : ‘09. 12월 콘도미니엄 50실 준공예정으로 공사중

❍ 3차 지구 - 사업자 미지정 (곰솔지역)

ꏚ 이   호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255,713	‘02.4.25	‘08.7.29 (‘09.2.25)	255,713	제주이호 랜드(주) 김경구	4,200	06~11

❍ 도입시설 : 호텔, 휴양콘도, 상가, 마리나 시설 등 ⇒ ‘08. 7 .29 개발사업시행승인

❍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 ‘09. 3. 20

❍ 양해각서 체결(중국내 분마그룹 + (주) 제주이호랜드)  ⇒ ‘09. 9. 23

❍ 향후계획 : ‘09년내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

ꏚ 무 수 천

구 분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해안동	451,146	‘86.6.27	‘07.1.26	451,146	(주)무수천 시티이상림	2,401	06~12
광령리	191,660		-	-	-	-	-

❍ 해안동 지구

∙ 도입시설 : 호텔, 콘도미니엄, 유희시설, 실버타운 휴양문화시설 등

∙ 향후계획 : ‘09년내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

❍ 광령리 지구

∙ 추진상황 : ‘08. 2. 25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오두윤외 1명)

∙ 향후계획 : 각종 영향평가등 행정절차 이행 중

ꏚ 함   덕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465,000	‘74.9.11	‘96.11.21	465,000	대명리조트 + 함덕리	1,093	96~10

❍ 도입시설 :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 현재 70% 조성완료

ꏚ 재   릉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792,956	‘05.10.20	‘05.10.20 (‘09.10.21)	792,956	라온랜드(주) 손천수	4,050	05~14

❍ 도입시설 : 숙박시설, 골프운동코스 9홀, 휴양문화시설 등

❍ 사업계획 변경(휴양문화시설, 골프장18홀⇒ 0, 콘도 100실 ⇒ 986실 등)

❍ 향후계획 : ‘10년내 본격적인 사업 착수 예정

ꏚ 협   재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238,791	‘78.4.26	‘85.9.13	238,791	제주시장	5,145	85~09

❍ 도입시설 : 공공편익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현재 80% 조성완료

ꏚ 김   녕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143,110	‘86.2.24	‘93.11.20	143,110	제주시장	5,227	93~09

❍ 도입시설 : 공공편익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현재 63% 조성완료

ꏚ 중   문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2,271,287	‘75.6.17	‘78.6.15	2,271,287	한국 관광공사	8,342	78~10

❍ 도입시설 : 숙박시설, 박물관, 켄벤션센터 등 ⇒ 앵커호텔 착공(‘07. 6. 27)

ꏚ 성산포 해양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단지)
		구분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4,161,190	‘77. 2. 8	1단계	‘06.1.12	653,821	(주)보광제주 권혁웅	3,870	03~10
		2단계	-	-	-	-	-

❍ 도입시설 : 숙박시설, 전시관 해중전망대, 올인 기념관 등

ꏚ 표선민속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구 분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512,178	‘80.12.18	1단계	‘01.5.10	376,970	서귀포시 (기업합동)	2,260
		2단계	-	-	-	-	-

❍ 도입시설 : 민속촌, 콘도, 호텔 등

ꏚ 강   정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구 분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803,270	‘87.9.15	1단계	‘92.12.15	97,400	풍림산업 이필승	579	95~08
		2단계	-	-	-	-	-

❍ 도입시설 : 1단계 → 콘도, 농산물판매소등 준공

ꏚ 남   원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구 분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164,910	‘88.1.26	1단계	‘01.6.26	76,446	한주흥산(주) 신억식	271	01~10
		2단계	‘96.12.24	88,464	금호리조트(주) 김창규	1,769	96~09

❍ 도입시설 : 1단계 → 영화박물관, 휴게소, 관망대 준공, 2단계 → 콘도, 농산물판매소 운영

ꏚ 정   방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295,300	‘93.11.16	‘98,1.3	295,300	서귀포시장

❍ 도입시설 : 칼호텔, 파라다이스, 공원, 상가시설 등

ꏚ 천지연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269,920	‘93.11.16	‘97,10.31	269,920	서귀포시장

❍ 도입시설 : 상가시설, 공연장, 주차장, 안내소 등

ꏚ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743,700 (744,205)	‘97.11.5 (09. 1. 28)	‘09.1.28	744,205	JDC	17,981	05~15

❍ 도입시설 : 호텔, 의료시설, 관리시설 등 ⇒ 07.10월 부지 공사 착공

ꏚ 우리들 메디컬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1,265,466	‘05.12.23	‘05.12.23	1,265,466	(주)우리들리조트제주 김수경외1	1,808	05~09

❍ 도입시설 : 골프장, 콘도, 병원 등 ⇒ 골프장 준공(‘08. 9)

❍ 향후계획 : 골프텔 착공(‘09. 하반기 예정)

ꏚ 테디벨리&골프리조트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1,018,101	‘06.5.15	‘06.5.15	1,018,101	(주)제이에스개발 천병헌	1,020	06~07

❍ 도입시설 : 골프장, 호텔 등 ⇒ 사업 준공(‘07. 9)

ꏚ 신화역사공원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단지)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4,043,201 (4,001,613)	‘06.12.26 (09. 5. 6)	‘09. 5. 6	4,001,613	JDC	15,945	03~14

❍ 도입시설 : 영상테마파크, 신화역사테마파크 등 ⇒ 부지조성 착공(‘07. 12)

ꏚ 오랜지파크(팰리스리조트)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41,653	‘93.11.16	‘95.12.26	41,653	(주)동국월드 김명숙외1	838	02~09

❍ 도입시설 : 콘도(207실) 등

ꏚ 서귀포 온천리조트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80,029	‘08.5.15	‘08.5.15	80,029	(주)맨도롱 김형진외1	1,247	08~09

❍ 도입시설 : 온천장,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등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착공 예정(‘10년 상반기)

ꏚ 제주 헬스케어타운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2,088,960	‘08.12.31	‘09.12예정	1,539,013	JDC	7,845	‘08~15

※ 유보지 지구 제외하여 영향평가 진행

❍ 도입시설 : 의료센터, 워터파크, 숙박시설, 종합병원, 특화 전문병원, 의료연구단지 조성 등

⇒ ‘09. 10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동의 상정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착공 예정(‘10년 하반기)

ꏚ 삼매봉 핀크스밸리

면적(㎡)	최 초 결정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승인(변경)일	면적(㎡)	시행자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99,150 (107,811)	‘02.4.24 (‘09.1.14)	‘09. 8. 6	107,811	비오토피아개발주식회사 김홍주	2,380	07~12

❍ 도입시설 : 휴양콘도, 온천스파시설 등 ⇒ 착공예정(‘10년 상반기)

ꏚ 기    타(사업자 미지정)

유원지명		면적(㎡)	최 초 결정일	향후계획(안)
제주시	삼 양	344,700	‘86.6.27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폐지
	조 천	334,000	‘74.9.11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폐지
	세 화	82,000	‘93.11.16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폐지
서귀포시	안 덕	192,000	‘92.12.31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폐지
	표 선	52,000	‘95.12.29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사업계획 없는 사유지 제외
	송악산	989,730	‘95.12.29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사업계획 없는 사유지 제외
	모슬포	112,000	‘99.8.2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폐지
	우보악	735,353	‘97.11.5	(주)대유산업에서 수렵장 운영 부지 ※ 유원지 지정 전 개별법령에 의해 건축등 허가 됨
	수 산	111,000	‘99.8.2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폐지

32. 미집행 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

ꏚ 10년이상 미집행 유원지 현황

구 분	결 정		10년이상 미집행 유원지			비 고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비율(%)
계	31	24,363	14	6,577	27.0
제주시	10	4,345	5	1,073	24.7
서귀포시	21	20,018	9	5,504	27.5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24,363천㎡중 27.0%인 6,577천㎡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음

ꏚ 해소방안 추진(안)

❍ 사유지 재산권 행사 및 투자 저조한 미집행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추진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16개소 ․ 6,630천㎡
► 제주시 폐지 및 축소 : 5개소 ․ 839천㎡ ► 서귀포시 폐지 및 축소 : 11개소 ․ 5,791천㎡

※ 10년 미만 미집행 유원지 223천㎡ 포함.

ꏚ 문제 해결방안

❍ 민간투자자가 없이 장기 미집행 시설인 유원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정비(안)에 반영하여 해제

❍ 민간투자희망자가 있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 강구

33.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

❍ 산업경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성장거점역할 및 명품혁신도시 건설

□ 사업개요

□ 개발규모 : 1,151천㎡(수용인구 5천명)

∙ 사업기간 : 2006 ~ 2012년(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비 : 3,557억원(국비 476, 민자 등 3,081)

- 혁신도시 기반시설 : 3,081억원, 연계도로 및 상수도시설 : 476억원

❍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기관(1,220명)

□ 추진상황

□ ‘07. 9. 12 :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1공구 착공(공정율78%)

□ ‘08. 8. 12 : 혁신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

□ ‘08. 12. 30 : 혁신도시 기반조서사업 2공구 착공(공정율15%)

□ ‘09. 10. 26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7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기상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재외동포재단

□ 6개 이전기관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72억원 확보(‘09년도)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

□ 혁신도시 진입도로 및 상수도사업 진행중(‘08. 11 ~ ’11. 12)

- 연계도로 : 5.6㎞, 상수도 : 배수지 1,500톤 및 관로 0.62㎞

□ 추진계획

□ ‘09년말까지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60% 공정 추진(’11. 12월 완료)

❍ ‘09년 하반기 내 미승인 2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 추진(국토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 혁신도시 진입도로 및 상수도사업 추진(‘11. 12월 완료)

34.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추진 실적

ꏚ 추진상황

□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 방안 연구용역시행:‘08~’09

□ 전략회의 선정 : 회의산업, 교육연수, 주류산업

□ 서귀포해양경찰서 유치(‘09. 9)

ꏚ 향후 추진계획

□ 이전기관과 연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수요조사 실시(‘10 상반기)

- 홍보자료제작 발송, 설명회 개최, 해당기업 방문 유치 전개 등

35.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

ꏚ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 9개 기관 1220명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통합기관)

ꏚ 추진상황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7개기관 승인완료

- 3차(‘08. 12. 30)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 만족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등 5개 기관

- 4차(‘09.  6.  8)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6차(‘09. 10. 26)  : 재외동포재단

❍ 미승인 기관(2개 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ꏚ 추진계획

❍ 미승인 2개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년 말까지 승인 추진

36.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총연장, 투자비, 향후계획 등)

(단위 : 억원, km)

구 분	계		‘07까지 추진		‘08년		‘09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31	1,901.1	644	736.39	2	12.74	9.2	25.71	575.8	1,126.26
제 주 시	726	1,082.23	393	486.49	-	-	7.4	17.4	325.6	578.34
서귀포시	505	818.87	251	249.90	2.0	12.74	1.8	8.31	250.2	547.92

※ 행정시 자료 임

37. 자전거 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ꏚ 문제점

□ 시가지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자전거 타기 불편

□ 자전거 도로 시설관리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시설․관리 곤란

- 자전거 관련 사무가 중앙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05년)으로 국비 지원 중단

ꏚ 개선방안

□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를 구분

- 인조와 겸용한 자전거도로는 차도에 별도 자전거 도로 확보

- 해안도로와 같은 노견확장 구간은 자전거도로 폭 2m이상 확보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상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 전주, 가로수, 가로등, 벤치, 전화부스 등 각종 시설물 이설

□ 자전거 정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 거양

38. 자전거 이용시설(도로) 정비 실적(최근3년간)

(단위 : 억원, km)

구 분	계		‘06 추진		‘07년		‘08년		‘09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3.4	80.32	19	32.4	3.2	10.22	2	12	9.2	25.7
제 주 시	18.1	35.4	10	17	0.7	1	0	0	7.4	17.4
서귀포시	15.3	44.92	9	15.4	2.5	9.22	2	12	1.8	8.3

※ 행정시 자료임

39.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및 대책

ꏚ 미분양주택 현황                         2009. 10. 30일 기준

구 분	총 계	전용면적 규모별			주택유형별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아파트	기타
합 계	348	9	197	142	245	103
제주시	247	9	170	68	204	43
서귀포시	101	-	27	74	41	60

※ 20세대이상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ꏚ 문제점

□ 공공주택(토지․주택공사 등)의 품질보증 및 분양가격 적정 등으로 민간주택 수요위축(대규모 단지형아파트 선호)

□ 공공주택에 비교하여 민간주택 분양가 상승과 품질보증 등 신뢰성 약화

ꏚ 대책

□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08. 7. 30. 감면조례개정)

- 미분양 주택매입 시 취․등록세 감면(종전 2.0% → 0.5%)

□ 미분양 주택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적극 권장(토지․주택공사)

□ 향후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 강화

4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ꏚ 추진현황(‘07～’09)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07	15,680	139	5,280	122	4,880	146	5,520
제 주 시	221	8,340	69	2,580	67	2,680	85	3,080
서귀포시	186	7,340	70	2,700	55	2,200	61	2,440

ꏚ 융자기준

□ 분담비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국비(농특세) 10%, 국민주택기금 60%, 지방비 30%

- 농촌주택정비자금 : (농협자금) 100%

□ 융자기준 : 5년거치 15년상환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주택규모 : 100㎡이하)

- 농촌주택정비자금 : 3% (주택규모 : 150㎡이하)

41.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1.5월	2월	3월
계	28	20	3	2	3	0
2007	8	8	-	-	-	-
2008	13	9	2	-	2	-
2009	7	3	1	2	1	-

4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3년)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근거가 마련됐으나 ‘08. 9. 30일 현재 건축분쟁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없어 구성 및 운영실적 없음

43.건축계획심의 운영상황

ꏚ 2009년도 건축계획심의 운영상황

(단위 : 건)

구 분	처리건수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반려·부결
2009.10 (42회)	1,911(100%)	733(38%)	711(37%)	435(23%)	32(2%)

ꏚ 주요 재심사유

□ 평스라브 계획으로 입면형태, 주변경관 등 지역특성 반영부족.

→ 평스라브 계획 시 조형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스라브 허용.

□ 주요도로변(35M도로, 해안도로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계획.

□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면, 형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하게 건축계획.

□ 지붕의 형태, 입면, 마감색채 등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계획.

ꏚ 주요 반려사유

□ 건축법령 등 관계법률에 부적합하게 건축계획.

□ 자연경관이 현격히 훼손될 위치에 건축계획.

44.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경기 추진실적(최근3년)

년도	시설명	공모방식	당선업체
2008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도내제한	건축사사무소 포럼1담 (대표 김상언)
	노인전문요양시설	도내제한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대표 김석윤)
	유전자 보전원 조직배양실	도내제한	건축사사무소 세지건축 (대표 김세지)
2009	제주해양박물관 CM선정	도내공동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고광석)
	신재생 에너지 종합홍보관	도내공동	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 선은수)
	성판악탐방안내소	도내제한	건축사사무소 포럼1담 (대표 김상언)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도내공동	건축사사무소 도시인 (대표 한대진)

45.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 조치실적(최근3년)

ꏚ 현    황

□ 건축공사 중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이 도심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해 있는 실정임

□ 가설울타리 설치 등에 의한 정비로 도민이 안심하는 건축 행정구현

ꏚ 정비대상

□ 도 일원의 중단 된 건축공사장

□ 노후(불량)건축물 등

ꏚ 조치실적 : 45개소 (사업비 210백만원)

□ ‘07년 정비실적 : 12개소 설치 (사업비  21백만원)

□ ‘08년 정비실적 : 12개소 설치 (사업비  70백만원)

□ ‘09년 정비실적 : 22개소 설치 (사업비 119백만원)

ꏚ 향후계획

□ 지속적인 중단 공사장 정비로 건축공사장의 이미지 개선

46. 건축문화상 시상 추진실적

□ 준공 건축물 분야

년도	시상 내용	작품명	건축주	위 치
2006	대상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	(주)다음	제주시 오등동 1730-8
	본상	국제평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전문건설협회제주회관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제주시 노형동 710-1
		송은주택	전봉우	제주시 아라1동 2292-8
		오라동K씨주택	김명신	제주시 오라2동 1245-6
	입선	LIG손해보험제주사옥	LIG손해보험	제주시 연동 2331-4
		꼬마도깨비어린이집	양문실	제주시 아라동 1481-4
		제원빌딩	강문보	제주시 노형동 2579-4
		하귀K씨주택	김경애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768
		도련동 재영이네집	이용호	제주시 도련1동 2206-60
		외도동 이씨주택	이봉석	제주시 외도1동 442-8
2007	대상	해심헌	양준봉	제주시 이도2동 52-9
	본상	현대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시 노형동 3220
		화북동 주택	홍민자	제주시 화북1동 4711-7
		자이헌	오애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63-3
	입선	오등동 K씨주택	김숙자	제주시 오등동 598-1
		바이오리서치빌딩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시 아라1동 4-8
2008	대상	소암현중암기념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서귀동 157-1
	본상	한라도서관	제주시장	제주시 오라2동 899-3번지
		담&루	조윤정	서귀포시 대포동 1177번지
		탐라정포제	김태일	제주시 아라2동 1468-24번지
		서호동주택	최경훈	서귀포시 서호동 1447-3번지
	입선	제주하늘푸른바다	이재옥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482-1번지
		천주교 애월공소	제주구천주교유지재단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32번지
		함덕해수용장종합관리동	제주시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14-47번지
		캄하우스	서혜원	서귀포시 서호동 1456-4번지

□ 계획 건축물 분야

년도	시상 내용	작품명	설계자
			성 명	소속
2006	대 상	1≠1=INFINITY SPACE	이충은 윤동현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우수상	원노형 복합문화센타	고봉수 신성환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특 선	세세라기	문주현 박소연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DIFFUSION ACTIVITY	박재현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입 선	META - STREET (상업,소통,축제의 공간으로써 활용방안)	강태원 김영범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만남	김동리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CONTACT HOUSING	조성빈 박만수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관계 형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계획	안재정 김민봉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SPACE BETWEEN	김상윤 오승민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EVENT NODE ROAD	김유리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	강상영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SQUARE OF YOUNG`S	김태훈	제주한라대 건축디자인과
2007	대상	Extension of traditional flow	김민봉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우수상	Event City	김빛나라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특선	A House with invisible value	조성빈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MATA-INFLOWING	김수현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입선	Collision effect	양윤실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너와나의 낯설음이 장소속에 -소통과 관계지음으로	박만수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Classify of space	고호성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The dream of hill	설승민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comfort barricade	강호경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Ambiguity 공동주택계획안	양영은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I3 cinstant, invisible force, informations	강덕현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경험하고...기억하는...	박은지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童心, 動心, 同心	백지숙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Limiral Body	현기욱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Assimilation Park	김지혜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Flow-흐름을 통한 공공성의 증대	이숙우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책을 본다...느낀다...체험한다...즐긴다	고은일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Pavilion	강현택	제주한라대 건축디자인과
		Retait center	양 용	제주한라대 건축디자인과

년도	시상 내용	작품명	설계자
			성 명	소속
2008	대 상	GET ALONG WITH (문화를 통한 도시경계허물기)	박은지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우수상	NATURE+ARCHITECTRUE	이기운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특 선	교회건축의 재발견	현기욱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GENIVS LOCI	김현정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입 선	도심산책	이숙우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Recovery of Landscape	강덕현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Nature flow make urbarn boundary	강동한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Rest up	강창수	제주한라대 건축디자인과
		어린이도서관 계획안	조선미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

□ 사진분야

년도	시상 내용	작품명	수상자
			성 명	소속
2007	대 상	빛을 향해서	강상영	제주대학교
	우수상	빛	고성은	제주대학교
	특 선	심 연	강동한	제주대학교
		신제주 천주교 성당	김상우	제주한라대학
	입 선	길	이승효	제주한라대학
		현재를 바라보는 창	임요한나	제주한라대학
		속세를 떠나며	최태성	제주한라대학
		품다	고아미	제주대학교
		우리동네	임지호	제주관광대학
		끼라끼라	김영환	제주관광대학
		기 원	곽지영	제주대학교
		어 울 림	김수현	제주대학교
		하늘과 땅 그사이	김재한	제주대학교
		제주도시의 이면	강지희	제주대학교
2008	대 상	하늘을 품고...	강은비	제주대학교
	우수상	공간	현충석	제주대학교
		우상	김지혜	제주대학교
	입 선	격동의 세월	김형선	제주대학교
		산 과 산	장해주	제주대학교
		과거와현대의 어색함	고준석	제주대학교
		물성	김수현	제주대학교
		빛의 조화	양은창	제주라대학
		잊혀질 추억	고현우	제주대학교
		또 다른 벽	김형범	제주대학교
		또 다른 프레임	김지희	제주대학교

47. 공동주택지원현황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2007. 01. 08 의원입법)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 검사 일부터 5년경과한 시설물

▪공동주택 현황(5년이상) : 354개 단지 42,676세대

- 제주시 275개 단지(34,263세대), 서귀포시 79개 단지(8,413세대)

□ 대상사업

▪ 단지안의 주도로 보안, 하수도시설의 보수와 임대주택전기료 등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경로당 등)의 보수

□ 추진실적 : 30개 단지, 270백만원(‘09년도 15개소 1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하여 지원기준 범위 등 확대

48. 지역통합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현황

ꏚ 현    황

□ 관광지 등 각종 안내표지판이 주요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주변경관 저해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통합안내표지판을 마련하여 통합 정비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도로경관 개선

ꏚ 정비대상

□ 주요도로변, 교차로 등에 난립한 각종 안내표지판

□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대상으로 안내표지판 통합정비

ꏚ 추진실적 : 총 20개 지역 51개소(사업비 409백만원)

□ ‘07년 정비실적 : 4개지역 22개소 설치(사업비 107백만원)

(5․16도로, 중산간도로, 남조로 등)

□ ‘08년 정비실적 : 12개 지역 23개소 설치(사업비 230백만원)

(한창로,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등)

□ ‘09년 정비실적 : 4개 지역 6개소 설치(사업비 재배정 72백만원)

(동광검문소, 애월 고내, 성산 오조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중산간지역, 일주도로, 관광지 주변교차로 등 표지판 난립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설치 및 관리 소관부서 변경(건축지적과 → 건설도로과)

49. 지적 불부합지역 조사 및 정리현황

ꏚ 정리대상(지구 및 필지수)

○ 개    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 10필지 이상 집단적 지적불부합 대상토지.

○ 정리대상 : 36개 지구 3,593필․6,941천㎡

- 제 주 시 : 15개 지구   724필․2,024천㎡

- 서귀포시 : 21개 지구 2,869필․4,917천㎡

ꏚ 추진실적

○ 2008까지 실적 : 23개 지구 1,798필․3,235천㎡

- 제 주 시 : 12개 지구 622필․1,113천㎡

- 서귀포시 : 11개 지구 1,176필․2,122천㎡

○ 2009년도 추진실적

구 분	지구명	필지수	면적(천㎡)	추진상황
제주시	함덕오일장(시범사업지구 선정 추진)	485	256	2010년까지 추진(85% 진행)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지적정리 동의서 징구(66%) -주민설명회 개최 및 축척변경 시행신고 -경계조정 및 청산진행

ꏅ 미정리 지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규불부합지 정리는 착수중단 하도록 되어 있으며, ‘08년도부터 시범 시행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2011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정리사업 계획에 의하여 미정리 지구 사업 계속추진

○ 미 정리 지구 : 13개 지구 (1,795필․ 3,706천㎡)

ꏅ 향후 추진계획

○ 진행(추진)중인 시범사업지구는 지속적인 소유자 동의후 지적정리

○ 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구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적정리 추진

50. 부동산 투기 단속계획 추진실적(최근3년)

ꏅ 현  황

년도별	단속대상 업 소	행 정 조 치(건)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경고 시정	고발
계	1,583	133	5	12	11	89	16
‘09년 9월	498	46	3	3	3	28	9
‘08년도	531	33	1	1	8	18	5
‘07년도	554	54	1	8		43	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ꏅ 내  용

구분	계	사망	보험 미가입	전매	확인․설명서미교부	과태료 부과	변경 요율표 미기제	자격증, 등록증 미게제	무 혐의	재판 중	벌금형	조사 중
계	133	5	9	1	2	11	65	24	5	3	2	6
등록취소	5	5
업무정지	12		9	1	2
과 태 료	11					11
시정경고	89						65	24
고 발	16								5	3	2	6

5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 추진 상황

ꏅ 현  황

□ 결정․공시(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필지수	공시일	공시권자	필지수	공시일	공시권자
512,277	5. 29	행정시장	9,678	2. 28	국토해양부장관

※ 도 전체 필지수(799,254필)에 64.1% 공시. 제외대상 : 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

ꏅ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추진

□ 토지특성조사 : ‘09. 1. 2 ~ 2. 27

□ 지가산정 및 검증 : ‘09. 3. 2 ~ 4. 17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09. 4. 17 ~ 5. 6

□ 의견제출지가 검증 : ‘09. 5. 7 ~ 5. 13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09. 5. 14 ~ 5. 19

□ 지가 결정․공시 : ‘09. 5. 29

□ 이의신청(30일) : ‘09. 6. 1 ~ 6.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09. 7. 1 ~ 7. 30

ꏅ 향후 추진계획

□ ‘09. 10. 20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1.1~6.30 토지이동 분)

□ ‘09. 10. 30 : 결정․공시(9,410필지)

□ ‘09. 12. 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ꏅ 개별공시지가 활용

□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산정 등

5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

ꏅ 현  황

□ ‘09. 5. 29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구 분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의신청 기간
계	1,149	313(27.2%)	836(72.8%)	30일 (‘09.6.1~6.30)
제 주 시	626	143(22.8%)	483(77.2%)
서귀포시	523	170(32.5%)	353(68.5%)

※ 전체 결정․공시 필지수(512,277필)에 0.2% 이의신청

ꏅ 요구 사유

□ 상 향 : 금융기관 담보 설정,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심리 기대 등

□ 하 향 : 상권침체, 세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가격하락 등

ꏅ 처리내용

구 분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적정결정	비고
계	1,149	173	318	658	□ 재 검증 □ 부동산평가위 원회 심의 의 결
제주시	626	79	172	375
서귀포시	523	94	146	283

□ 근 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3년)

ꏅ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계		2007		2008		2009. 9월말 기준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5,075	337,324	297	111,271	4,293	106,578	485	119,475
제 주 시	3,823	292,362	197	99,466	3,386	87,365	240	105,531
서귀포시	1,252	44,962	100	11,805	907	19,213	245	13,944

ꏅ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2007				2008				2009
	계고	과태료 (천원)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천원)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천원)	영업 폐쇄	고발
계	1,034	0	0	5	2,355	5,325	0	3	270	0	0	1
제 주 시	738			3	990	5,325		3	270			1
서귀포시	296			2	1,365

※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09. 11. 30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함

ꏅ 대  책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추진

∙ 1차 : 자진철거 계고로 자진정비 유도

∙ 2차 : 광고물 제거 및 원상복구 명령

∙ 3차 :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고발․영업취소․등록취소 등 필요한 법적조치 이행

5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상황

ꏅ 목    적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하여 도시정체성을 회복하고

❍ 도시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마련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은남 5로(삼무로 ~ 연동로)

□ 정비대상 : 424m 거리구간 간판 116개(가로형 63, 돌출형 53) 정비

□ 사 업 비 : 300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08. 1 ～ ’09. 12(※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ꏅ 추진상황

□ ‘09. 6월 : 은남5로 간판정비사업 용역설계 완료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통합용역(용역비 87,920천원) 시행

□ ‘09. 7월 : 간판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총 4회)

□ ‘09. 8월 :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연동연합상인회장 외 14명)

□ ‘09.10월 :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 공고(2009. 10. 30일 까지)

□ ‘09.10월 : 우선 동의 업소에 대한 간판 제작설치 : 36개 업소(31%)

ꏅ 향후 추진계획

□ ‘09. 11월 : 고시(안)에 대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고시

□ ‘09. 11월~12월 : 은남5로 간판정비사업 완료

□ ‘10.  3월~ 6월 : 삼무5로 간판정비사업 추진

55. 디자인이 있는 건축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상황

◈ 제주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있는 건축물 조성

◈ 공공건축물부터 디자인이 담보된 건축물 조성

ꏚ 주요사업

□ 도시경관 향상 도모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 공모전 개최

□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계획심의제도 운영

□ 공공부분부터 우수한 건축물 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시행 ⇒ Design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

□ 도심내 녹지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

ꏚ 추진사항

□ 제주다운 건축문화대전 운영 : 57백만원 (도비 27, 자부담 30)

□ 건축계획심의제도 운영 : 42회․1,911건 심의

□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 건축물 설계용역업체 선정 : 6회

□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행정시) : 23개소․310백만원

ꏚ 추진성과

□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며 무분별한 색채 및 입면계획을 사전에 방지

□ 공공부분 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제주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조성 기여

⇒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진

□ 옥상경관개선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추진에 기여

56. 건축민원 불편 해결팀 운영 현황

◈ 건축 인ㆍ허가 신청 전 민원인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Team-net Work 구성 운영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

ꏚ 현 실태

□ 건축 인ㆍ허가 상담

□ 건축 인ㆍ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하여 내부에서 처리되는 민원을 관련 부서에 문의한 후 상담 처리

⇒ 복합민원에 따라 한가지 법령만 저촉되어도 건축허가 곤란

□ 건축허가 신청 시

□ 개발행위, 산지 및 농지전용등의 17개 건축허가 의제처리 되는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득한 후 처리

ꏚ 추진반 운영

□ 구성 : 건축, 개발행위, 산지, 도로, 상․하수도 분야 등으로 Team-net Work구성

□ 역할

□ 인․허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및 안내

□ 타 부서에 속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책임상담

□ 인․허가 민원인 경우 불가 사유, 배경 및 대안제시 등

□ 대상민원

□ 내부 민원 : 건축, 산지, 농지, 통신, 주차, 상․하수도, 소방, 장애인, 개발행위 등

□ 외부 민원 : 에너지절약계획, 항공고도, 항공소음 등

ꏚ 향후 추진대책

□ 건축민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운영 강구

※ 제 주 시 : 건축민원 책임상담제 운영

서귀포시 : 찾아가는 1일 건축민원상담관제 운영

57.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ꏚ 번영로 확․포장 사업 추진

❑ 전체계획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6호광장)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사 업 량 : 연장 34.95㎞,  폭 8m → 23.5~45m

□ 사 업 비 : 3,033억원 (국비 2,453 지방비 580)

□ 사업기간 : 2002. 12. ~ 2011. 12.

❑ 추진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 체 계 획		’08까지		’09 추진		’10 계획		향 후		비 고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4.95	3,033	17.0	1,546	4.4	344	3.0	300	10.55	843	62%
추진중	표선-성읍	7.70	625	5.0	375	1.2	90	1.5	160	-	-	74%
	대천-선흘	6.70	620	1.9	162	0.6	50	1.3	120	2.9	288	34%
	성읍-대천	7.85	723	-	148	-		0.2	20	7.65	555	용지보상
완료	봉개-조천	8.80	807	7.8	698	1.0	109					‘09.12 준공
	건입-봉개	3.90	258	2.3	163	1.6	95					‘09.12 준공

ꏚ 문 제 점

□ 전체구간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2011년도에 완료할수 있도록 2010년도 국비 6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내 300억원만 계상된 상태임

ꏚ 대    책

□ 사업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획년도인 2011년에 확장사업 마무리 추진

ꏚ 지방도정비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외 3개 노선(7건)

- 사 업 량 : 지방도 정비 L=41.32km

- 사 업 비 : 1,830억원(교부세 1,616,  지방비 214)

□ 추진상황

(단위 : ㎞, 백만원)

노 선 별		전체계획		기 투 자		‘08년도		‘09 추진		‘10 계획		향후계획		비 고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1.32	183,048	5.75	28,872	1.01	10,167	2.55	12,486	4.05	13,086	27.96	118,437
서성로	소 계	9.85	41,770	3.25	13,589	0.61	5,727	1.9	6,810	1.9	7,336	2.19	8,308
	서성로개설 (수망~가시)	6.65	22,450	2.01	4,655	0.25	2,459	1.10	3,310	1.10	3,718	2.19	8,308	46%
	서성로4차로 (고성~성산)	3.20	19,320	1.24	8,934	0.36	3,268	0.80	3,500	0.8	3,618	-	-	81%
남조로	소 계	23	117,200	2.50	12,914	0.4	3,340	0.65	3,000	0.05	652	19.4	97,294
	남조로4차로 (남원~의귀)	3.20	15,656	2.50	11,914	0.40	1,340	0.25	2,000	0.05	402	-	-	97%
	남조로 (의귀)	0.85	6,000	-	-	-	-	-	-	용역	250	0.85	5,750
	남조로(남원 읍사무소앞)	0.40	4,000	보상	1,000	용역, 보상	2,000	0.4	1,000	-	-			100%
	남조로(수망 ~번영로간)	18.55	91,544	-	-	-	-	-	-	-	-	18.55	91,544	0%
제안로	소 계	8.47	24,078		2,369		1,100		2,676	2.1	5,098	6.37	12,835
	제안로개설 (금악~상가)	8.47	24,078	용역	2,369	용지 보상	1,100	용지 보상	2,676	2.1	5,098	6.37	12,835	23%

ꏚ 문 제 점

□ 각종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사기간 장기화

ꏚ 대    책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

58. 2009년도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실적

◈ 국내․외 경기둔화로 우리도의 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도내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및 SOC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가시적인 내수진작 필요

ꏚ 추진계획

□ ‘09년도 도내 공공부문 SOC사업 규모 : 1조 6,350억원

- 도․행정시 : 1조 1,270억원,

- 교육청, 주택공사, 개발센터 등 관련기관 : 5,080억원

□ ‘09년도 조기발주 목표 1조 6,350억원의 90%인 1조 4,715억원

ꏚ 추진실적

□ ‘09년도 상반기 조기발주 실적 : 1조 4,852억원(90.8%)

※ 당초목표액 대비 0.8% 증가(137억원 증)

□ 공공 건설부문 투자 활성화 추진

- 각종 사업발주 및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49%) 준수

․골프장인허가시 60%이상 지역업체 참여 조건부 승인

․관광개발사업 승인시 50%이상 지역업체 참여 권고

- 유관기관 및 개발사업자에 지역생산자재 활용 적극 권장․유도

- 공사 설계시부터 제주제품, 건설자재 관급으로 분리발주 시행

ꏚ 향후계획

□ 대규모 민자사업인 경우 도내 업체 참여 비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

□ 조기발주 사업에 대한 이월 최소화 및 건설산업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59. 2009년도 건설경기 조기발주사업 추진 효과

ꏚ ‘09 조기발주 현황 및 분석

□ ‘09년 도내 SOC사업예산 1조 6,350억원의 90%이상 발주목표 추진, 90.8%인 1조 4,852억원 발주

- ‘09. 6월까지 도 1조 1,270억원의 90.8%인 1조 229억원, 국가기관 등 5,080억원의 91%인 4,623억원 발주

□ 조기발주 효과로 인하여 1월~6월중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월평균 2,880명(13.5%) 증가

<상반기 건설업 월별 취업자 수>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2008년도	128.0	21.2	21.1	20.8	21.9	22.3	20.7	월평균 21,330명
2009년도	145.3	26.0	23.5	22.8	24.1	24.7	24.2	월평균 24,210명

〔단위 : 천명〕

ꏚ 건설경기 활성화을 위한 개선내용

□ 상반기 발주사업은 긴급입찰로 발주기간 단축 : 10일⇒ 5일(1.1)

□ 도로공사 등 집행단축을 위한 개산계약 도입(지방계약법 개정 : 2.6)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조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3.16)

※ 일반공사 70억→ 100억원 미만, 전문 6억→ 7억 미만으로 확대(2년간)

ꏚ 기대효과

❍ SOC사업 조기발주 및 지역생산자재 사용 등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통하여 건설부문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0. 배수개선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ꏚ 사업추진 상황

사업명	위 치	구 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추진상황	비고
동 일	대정읍	동일리, 일과리 신평리	10.74	12,514	‘02～’07	2008. 2월 준공
용 수	한경면	용수리, 고산리	5.75	5,018	‘03～’07	2008. 2월 준공
수 원	한림읍	수원리, 귀덕리 명월리	8.38	4,490	‘04～’07	2008. 2월 준공
하천.난산	표선면 성산읍	하천리, 난산리	19.87	27,520	‘05～’10	배수로 16.9㎞ 진도 85%
보 성	대정읍	보성리, 영락리	9.24	29,231	‘07～’12	배수로 4.3㎞ 진도 47%
명도암	봉개동 삼양동	봉개, 삼양	9.96	20,059	‘07～’12	배수로 5㎞ 진도 53%
판 포	한경면	판포리, 청수리 금등리	6.7	26,412	‘07～’12	배수로 1㎞ 진도 16%
금 악	한림읍	금악리, 강구리	8.75	16,423	‘08～’13	배수로 0.8㎞ 진도 10%
신 산	성산읍	신산리,삼달리 신천리	7.91	16,272	‘08～’13	배수로 1㎞ 진도 10%

※ 사업비는 전액 국비 임

ꏚ 현 실 태

□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중 수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부터 배수시설을 설치

□ 주변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배수개선사업 추진시 저류조시설 병행 실시

ꏚ 사업효과

□ 자연재해 대비한 안전영농기반조성으로 생산성향상 도모

□ 상습침수지역 수해예방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61.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추진상황

❍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교통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ꏚ 전체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노선, 연장 8.3km, 폭 24m

□ 사 업 비 : 1,389억원(국비 961, 지방비 428)

【 사업별 추진계획 】

(단위 : km, 억원)

노 선 별	전 체 계 획		기투자		‘09추진		‘10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구국도 대체도로 (소계)	8.3	1,389 (428)	2.2	315 (70)	1.3	204 (150)	2.8	468 (208)	2.0	402
상효-하례	2.9	481 (48)	0.8	108 (10)	0.5	74 (30)	0.7	112 (8)	0.9	187
	‘06～’12
연동-아라2	5.4	908 (380)	1.4	207 (60)	0.8	130 (120)	2.1	356 (200)	1.1	215
	‘07～’13

ꏚ ‘09년 추진상황

□ 상효～하례 : 서귀포시 상효동～하례리 확장(0.9km) 및 구조물공 시행

□ 연동～아라2 : 제주시 오라동 ～ 아라동 확장(2.0km) 및 구조물공 시행

ꏚ 향후계획

□ 2010년 이후 잔여 40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계획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62.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2007	계	90	2,363
	광령-애월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	31	2,133
	안덕～대정(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3	120
	신창～대정구간 도로확장 및포장공사	24	109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1단계)	2	1
2008	계	43	1,006
	광령～애월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	33	922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건설공사	10	84
2009	계	20	459
	첨단과기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	213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2단계)	6	246

63.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실태 점검 및 조치상황(최근3년)

ꏚ 점검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현장등의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

(건설기술관리에 대한 특례)

ꏚ 점검대상

□ 토목분야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건축분야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설공사

- 2008. 점검대상 : 7개 분야 58개 사업장

․ 도로 15, 상․하수도 13, 건축 12, 항만 5, 택지개발 6, 하천 3, 기타 4

-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4월～5월, 7월～10월) : 사업 발주부서 및 기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 건설도로과

ꏚ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점검

□ 관련시방서 등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여부

ꏚ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10월	비 고
점검횟수	9회	9회	7회
지적건수	155	139	112
시정건수	155	139	112

6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ꏚ 목  적

❍ 풍수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ꏚ 근   거

❍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종합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ꏚ 지금까지 추진사항

❍ ‘05.4.～’06.4. :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수립

❍ ‘06.10.10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신청(소방방재청)

❍ ‘07.12.12 : 보완지시

-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계획을 반영 보완후 재시청

※ 태풍피해 항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수계별 유역 종합치수계획”용역발주(‘07.12.24)

ꏚ 수립내용 : 4개분야 8,000억원 소요

❍ 중산간 분지형태의 투수층 지역에 저류지 시설 - 71개소 1,946억원

❍ 수로형성이 안된 지역에 자연친화형 배수로시설 - 334㎞ 5,219억원

❍ 집중호우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침사지시설 - 20개소 8억원

❍ 소교량 시설 - 476개소 768억원, 기타 비구조적 대책 59억원

ꏚ 향후계획

❍「하천수계별 유역종합 치수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후  보완 승인신청 → 2010년도

65.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한 홍수조절용 저류조 시설 추진상황

ꏚ 저류조 시설 계획현황

하천별	개소수	위 치	용량(천톤)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계	11		1,577	811
한 천	2	중․상류지역	896	344	1개소-‘08.10~’09.07 1개소-‘09.03~’10.03
병문천	4	“	561	308	2개소-‘08.10~’09.07 2개소-‘09.06~’10.12
산지천	3	“	72	84	3개소-‘08.10~’09.07
독사천	2	“	48	75	1개소-‘08.10~’09.07 1개소-‘09.12~’10.12

※ 행정시 자료임

ꏚ 추진상황

□ ‘07. 12. 15 : 저류지 실시설계 용역발주

□ ‘08. 06. 10 : 4개하천 도시방재구조진단 결과제시(도)

□ ‘08. 07. 23 :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기간 : 7. 23 - 8. 5)

□ ‘08. 07. 31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 완료

□ ‘08. 08. 19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 ‘08. 08. 23 :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기간 : 8. 25 - 9. 13)

□ ‘08. 08. 27 : 실시설계 사전심의 신청(시→ 도→ 소방방재청)

□ ‘08. 09. 18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시→영산강유역환경청)

□ ‘08. 09. 18 : 저류지 편입용지 보상비책정 통보 및 협의요청

□ ‘08. 09. 26 : 소방방재청 실시설계 사전심의 완료

□ ‘08.10.25~’09.07.30 : 1단계 저류지 공사추진(7개소 781천㎥)

□ ‘09. 05. 29 : 2단계 저류지 2개소(606천㎥) 공사 착공

ꏚ 향후계획

□ ‘09. 12월 : 2단계 저류지 2개소(190천㎥) 공사발주

□ ‘10. 12월 : 2단계 저류지 4개소(796천㎥) 공사완료

66.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ꏚ 2007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 업 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26,191	15,834	10,287
독사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1,399m 교 량 1개소	4,720	2,832	1,888	‘07. 5. 3 ~ ‘08. 5. 2
방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566m	2,000	1,200	800	‘07. 4. 17 ~ ‘08. 4. 17
부록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1,837m 교 량 3개소	5,000	3,000	2,000	‘07. 5. 3 ~ ‘09. 1. 7
한천하도준설사업	토사준설 2,166㎥	64	38	26	‘07. 8. 31 ~ ‘07. 11. 28
어음천(어음5교)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287m 교 량 1개소	400	240	160	‘07. 8. 1 ~ ‘08. 2. 1
금성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115m	300	180	120	‘07. 7. 25 ~ ‘07. 11. 21
고성천(고성3교)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70m 교 량 1개소	482	289	193	‘07. 7. 31 ~ ‘08. 1. 26
산지천하도준설사업	토사준설 1,306㎥ 암준설 141㎥	302	181	121	‘07. 7. 30 ~ ‘07. 12. 14
원장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2,882m 교 량 1개소	5,000	3,000	2,000	‘07. 5. 3 ~ ‘09. 1. 3
의귀천하도준설사업	호안정비 L=278m 관리용도로 L=302m	299	137	92	‘07. 4. 4 ~ ‘07. 7. 5
서홍천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L=1,181m 교량 3개소	3,836	2,302	1,534	‘07. 7. 23 ~ ‘09. 2. 28
종남천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L=1,152m 교 량 2개소	800	480	320	‘07. 7. 18 ~ ‘08. 9. 18
도순천(도순3교)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L=314m 교 량 1개소	867	520	347	‘07. 9. 18~ ‘08. 2. 17
원제천하천재해예방사업	전석쌓기 211㎡ 교 량 1개소	500	300	200	‘07. 10. 12 ~ ‘08. 2. 28
대왕수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호안정비 500m 수생식물식재 336㎡	1,621	1,135	486	‘07. 5. 22 ~ ‘08. 2. 21

※ 행정시 자료임

ꏚ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 업 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5,747	27,638	18,109
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정비 403m BOX 1개소	1,300	780	520	‘08. 7. 7~ ‘09. 1. 2
부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375m 교량 1개소	1,667	1,000	667	‘08. 10 .30~ ‘09. 8. 29
방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282m	4,000	2,400	1,600	'08.5.28~9.24
독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993m 교량 1개소	3,333	2,000	1,333	'08. 10. 30~ '09. 4. 20
병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456m	5,433	3,260	2,173	‘08. 10. 30~ ‘09. 8. 29
화북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1,349m 교량 2개소	4,600	2,760	1,840	‘08. 10. 30~ ‘09. 10. 29
동홍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700m 교 량 3개소	2,877	1,726	1,151	‘08. 1. 4 ~ ‘09. 1. 17
신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2,000m	520	312	208	‘08. 12. 24 ~ ‘09. 12. 30
진평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교량 1개소	1,167	700	467	‘08. 11. 14~ ‘09. 2. 27
창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400m	715	429	286	‘08. 11. 14 ~ ‘09. 12. 30
천미천(표선)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800m 교량 1개소	2,802	1,681	1,121	‘08. 2. 28~ ‘09. 7. 17
전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400m 교량 1개소	1,667	1,000	667	‘08. 3. 20 ~ ‘09. 9. 21
송천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교량 1개소	2,685	1,611	1,074	‘07. 12. 26 ~ ‘09. 4. 29
신흥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833	500	333	‘08. 12. 31~ ‘09. 12. 30
궁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800m	583	350	233	‘08. 11. 13~ ‘09. 8. 25
세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600m	508	305	203	‘08. 11. 15~ ‘09. 2. 27
영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500m	283	170	113	‘08. 11. 15~ ‘09. 2. 27
색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600m	833	500	333	‘08. 11. 16~ ‘09. 5. 4
천미천(신풍)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2,785	1,671	1,114	‘08. 1. 4~ ‘09. 1 .16
천미천(하천)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2,742	1,645	1,097	‘08. 1. 4 ~ ‘09. 1. 16
문수천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300m	594	356	238	‘08.3.1~7.31
금성천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1,500m	1,323	794	529	‘08.3.1~7.31
중문천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400m	500	300	200	‘08.2.19 ~10.18
의귀천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600m	250	150	100	‘08. 11. 14~ ‘09. 5. 13
가시천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700m	500	300	200	‘08. 11. 15~ ‘09. 1. 30
대왕수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생식물 식재17,000㎡ 퇴적오니 준설 1,200㎥	1,247	938	309	‘05. 12. 28 ~ ‘08. 12. 30

※ 행정시 자료임

ꏚ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 업 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5,668	39,400	26,268
화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890m	2,333	1,400	933	‘09. 1. 20 ~ ‘09. 12. 30
병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2,140m 저류지 1개소	9,583	5,750	3,833	‘09. 5. 22 ~ ‘10. 5. 28
고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800m	417	250	167	'09. 3. 10 ~ '09. 12. 30
삼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950m	5,000	3,000	2,000	'09. 1. 20 ~ '10. 2. 3
귀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340m	833	500	333	‘09. 4. 17 ~ ‘10. 10. 15
금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2,600m	3,117	1,870	1,247	‘09. 5. 22 ~ ‘10. 11. 25
광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m	167	100	67	'09. 4. 14 ~ '09. 6. 30
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300m 저류지 1개소	20,517	12,310	8,207	‘09. 2. 24 ~ ‘10. 3. 8
독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400m	500	300	200	‘09. 12 ~ ‘10. 12
신흥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867	520	347	‘09. 1. 4 ~ ‘09. 12. 29
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3,000m	1,950	1,170	780	‘09. 1. 19 ~ ‘09. 11. 8
진평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100m	567	340	227	‘09. 3. 11 ~ ‘09. 12. 10
창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2,000m	1,750	1,050	700	'09. 1. 20 ~ '09. 12. 30
동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1,000m	8,933	5,360	3,573	'09. 1. 15 ~ '10. 2. 8
천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정비 4,000m	7,400	4,440	2,960	‘09. 1. 30 ~ ‘09. 11. 14
중문천 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1,000m	567	340	227	‘09. 3. 11 ~ ‘09. 6. 30
의귀천 하도준설사업	하도준설 1,200m	1,167	700	467	'09. 3. 30 ~ '09. 12. 30

※ 행정시 자료임

67.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보상실적(읍․면․동별)

ꊱ 가입실적

□ 제주시 (‘09.8월말)

읍면 동별	추진실적							총 가입률
	총가입 건수	주택(단독)		온실(㎡)		축사(㎡)
		대상세대	가입건수	대상면적	가입면적	대상면적	가입면적
합계	13,937	84,931	13,769	22,972,487	439,251	1,083,008	4,915	6.19
소계	9,634	51,666	9,588	6,662,210	101,984	706,932	2,227	6.80
한림읍	554	4,788	551	1,036,638	7,920	340,069	-	4.09
애월읍	616	6,216	614	1,612,990	3,300	85,903	135	3.41
구좌읍	455	4,479	447	191,885	5,970	99,344	1,115	4.74
조천읍	585	4,645	578	879,046	13,668	76,155	695	4.97
한경면	445	3,011	431	1,428,977	45,588	48,645	-	5.83
추자면	66	894	66	-	-	-	-	7.38
우도면	413	576	411	-	-	1,324	282	46.33
일도1동	212	581	212	-	-	-	-	36.49
일도2동	630	3,765	630	-	-	-	-	16.73
이도1동	282	789	282	-	-	-	-	35.74
이도2동	487	3,186	487	26,410	-	-	-	7.64
삼도1동	280	1,944	280	-	-	-	-	14.40
삼도2동	371	1,337	371	-	-	-	-	27.75
용담1동	285	1,304	285	-	-	-	-	21.86
용담2동	471	2,363	471	52,072	-	-	-	9.97
건입동	397	1,099	397	6,676	-	-	-	18.06
화북동	330	1,176	330	62,075	-	-	-	14.03
삼양동	278	1,262	277	175,609	2,640	1,223	-	7.82
봉개동	76	550	73	231,574	8,402	16,517	-	5.63
아라동	591	1,453	589	374,671	6,813	16,395	-	14.12
오라동	66	948	66	81,304	-	495	-	2.32
연동	451	1,784	451	4,958	-	2,266	-	8.43
노형동	787	1,555	787	201,482	-	18,596	-	16.87
외도동	301	1,011	297	147,512	7,683	-	-	17.29
이호동	117	541	117	92,232	-	-	-	10.81
도두동	88	409	88	56,099	-	-	-	10.76

※ 행정시 자료임

□ 서귀포시 (‘09.8월말)

읍면 동별	추진실적							총 가입률
	총가입건수	주택(단독)		온실(㎡)		축사(㎡)
		대상세대	가입건수	대상면적	가입면적	대상면적	가입면적
소계	4,303	33,265	4,181	16,310,277	337,267	376,076	2,688	5.12
대정읍	487	4,674	443	857,932	128,240	135,692	-	8.14
남원읍	490	4,709	475	6,930,809	43,308	27,870	1,419	5.27
성산읍	463	4,081	448	589,291	42,358	32,176	1,269	7.37
안덕면	318	3,155	314	272,398	13,283	77,325	-	4.94
표선면	300	2,893	294	1,829,754	17,506	57,465	-	3.71
송산동	180	1,058	178	493,937	5,181	-	-	8.94
정방동	129	269	129	-	-	-	-	47.96
중앙동	118	609	118	-	-	-	-	19.38
천지동	142	600	142	10,246	-	-	-	11.83
효돈동	128	1,340	126	664,380	1,967	-	-	4.85
영천동	155	1,348	150	418,677	12,825	5,561	-	4.73
동홍동	666	836	663	258,180	6,105	13,246	-	27.22
서홍동	152	1,064	149	178,630	5,214	3,673		5.64
대륜동	158	2,342	156	311,433	13,827	-	-	5.55
대천동	159	1,635	145	2,116,350	33,297	1,095	-	3.48
중문동	185	1,616	181	838,501	8,910	21,973	-	4.09
예래동	73	1,036	70	539,759	5,246	-	-	3.86

※ 행정시 자료임

ꊲ 보상실적(2009년도)

(단위:천원)

연번	계약자		보험 대상	보험가입유형	피해 정도	본인 부담	지급 보험금	비고
	성명	주소
계	8명					17	15,050
1	김수명	구좌읍 하도리	주택	70% 보상형	주택 침수	14	2,308	7.28 강풍.호우
2	강군자	서귀포시 신효동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	1.7	1,782	〃
3	김영권	제주시 삼도이동	〃	〃	〃	0.3	2,700	8.27 호우
4	최미자	제주시 삼도이동	〃	〃	〃	0.3	2,700	〃
5	임상철	제주시 삼도이동	〃	〃	〃	0.3	1,350	〃
6	유 미	제주시 삼도이동	〃	〃	〃	0.2	2,700	〃
7	조희남	제주시 건입동	〃	〃	〃	0.3	160	〃
8	박승규	제주시 외도이동	〃	〃	〃	0.3	1,350	〃

※ 행정시 자료임

68.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 예․경보시설 설치현황

ꏚ 자동우량경보시설

시설 및 지구	하천명	설 치 장 소	비 고
계 (8개지구)		○ 16개소(경보국)
돈내코지구	효돈천	○효돈천일대 5개소 (돈내코유원지2, 맹살공원2, 쇠소깎1)
강정천지구	강정천	○강정천일대 3개소 (대천동사무소, 강정정수장, 악근천 취수장)
동홍천지구	동홍천	○동홍교(산짓물) 1개소
솜반내지구	서홍천	○솜반내 (생태공원) 1개소
중문천지구	중문천	○천제연 2개소(관리사무소, 성천포)
속골천지구	서호천	○속골유원지 1개소
휴양림지구	강정천	○휴양림 유원지 1개소
맹사리지구	신례천	○남원읍 신례2리 2개소(돗토릿교, 맹사리)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 분	합 계	전 원		스피커 이용		출력방식
		전력	무정전	마을회관	독립형	아날로그	디지털
합 계	218	93	125	53	165	93	125
제 주 시	129	59	70	27	102	59	70
서귀포시	89	34	55	26	63	34	55

69.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ꏚ 지구지정 및 해제현황

구 분	지 구 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44	126.7	401,910
지구지정	31	97.16	329,422
지구해제	13	29.54	72,488

※ 행정시 자료임

ꏚ 지구 지정현황

시별	구 분	위 치	지구명	유 형	지정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 설 명	지정 일자	추진여부
합계			31개 지구		9.085	329,422	하천 및 배수로 정비97.16㎞ 절개지정비 3개소	완 료 10 추진중 6 향후추진 15
소계			15개 지구		7.2	133,715	하천 및 배수로 정비 39.08㎞	완 료 4 추진중 3 향후추진 8
제주시	완료	소 계	4개지구		2.07	42,971	하천 및 배수로 정비 11.73㎞
		삼양동 봉개동	음나물내	침수 위험	0.45	20,529	배수로 5.36㎞	2000. 10. 16
		조천읍	신 촌 동수동	침수 위험	1.5	13,775	배수로 4.3㎞	2002. 11. 8
		봉개동	동회천	침수 위험	0.09	5,809	하천 1.57㎞	2006. 3. 7
		조천읍	북촌본동	침수 위험	0.03	2,858	배수로 0.5㎞	2008. 2. 27
	추진중	소 계	3개지구		2.77	27,758	배수로 정비 10.10㎞
		한림읍	동 명	침수 위험	0.30	7,000	배수로 2.8㎞	2007. 4. 24
		조천읍	북 촌 해 동	침수 위험	0.07	6,258	배수로 1.5㎞	1999. 10. 16
		애월읍	어음2	침수 위험	2.39	14,500	배수로 5.8㎞	2007. 4.24
	향후추진	계	8개지구		2.37	63,166	배수로 17.25㎞
		아라동	방 천	침수 위험	0.15	6,000	배수로 3.0㎞	2000. 10. 16
		삼양동 화북동	삼수천	침수 위험	0.17	16,875	배수로 2.25㎞	2000. 10. 16
		한경면	판 포	침수 위험	0.2	5,000	배수로 1.6㎞	2001. 11. 1
		한림읍	한림천	침수 위험	0.47	9,541	교량 5개소	1999. 5. 11
		한경면	고산~조수	침수 위험	0.83	9,000	배수로 3.6㎞	2007. 4. 24
		애월읍 외도동	조부천	침수 위험	0.12	10,750	배수로 4.3㎞	2007. 4. 24
		화북동	화북원명사	침수 위험	0.31	1,000	제방시설 0.5㎞	2008. 2. 27
		노형동	노형해안	침수 위험	0.12	5,000	배수로 2.0㎞	2008. 2. 27

시별	구 분	위 치	지구명	유 형	지정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 설 명	지정 일자	해지 일자
소 계			16개지구		1.885	195,527	하천,배수로 58.08㎞ 절개지정비 3개소	완 료 6 추진중 5 향후추진 11
서귀포시	완료	소 계	6개지구		0.551	72,548	절개지 정비 2개소 하천,배수로 14.65㎞
		동홍동	정방폭포 지 구	붕괴 시설	0.031	12,000	절개지정비 31천㎡	2003. 10. 18
		서홍동	천지연 지 구	붕괴 시설	0.18	28,102	절개지정비 134천㎡	1996. 7. 3
		표선면	뒷동산천	위험	0.06	3,783	하천 2.0㎞	2000. 9. 29
		표선면	가 시 천	침수 위험	0.14	19,623	하천 8.75㎞	1996 7. 4
		남원읍	학 림 천	침수 위험	0.06	1,850	배수로 1.1㎞	2006. 3. 3
		성산읍	신 천	침수 위험	0.08	7,190	배수로 2.8㎞	2006. 3. 3
	추진중	소 계	3개지구		0.28	15,092	하천,배수로 7.43㎞
		성산읍	신 양	침수 위험	0.06	3,911	배수로 1.8㎞	2006. 03. 3
		남원읍	안불이천	침수 위험	0.07	7,260	배수로 3.63㎞	2000. 9. 29
		남원읍	움불이천	침수 위험	0.15	3,921	배수로 2.0㎞	2006. 3. 3
	향후추진	계	7개지구		1.054	107,887	하천,배수로 36.00㎞
		성산읍	온평지구	침수 위험	0.23	15,600	배수로 7.8㎞	2006. 3. 3
		성산읍	신 난 천	침수 위험	0.10	7,840	배수로 4.32㎞	1996. 7. 4
		성산읍	고 수 천	침수 위험	0.05	24,427	배수로 7.02㎞	2000. 9. 29
		표선면	천 미 천	침수 위험	0.28	16,720	배수로 8.36㎞	1996. 7. 4
		표선면	달 산 봉	침수 위험	0.14	9,000	배수로 4.5㎞	2000. 9. 29
		표선면	표 하 천	침수 위험	0.12	8,500	배수로 4.0㎞	2000. 9. 29
		서홍동	외 돌 개	붕괴 시설	0.134	25,000	절개지정비 176천㎡	2006. 3. 14

ꏚ 지구 해제현황

시별	위 치	지구명	유 형	지정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 설 명	지 정 일 자	해 제 일 자
합계		13개지구		5.75	72,488	하천 및 배수로 정비 29.54㎞
소계		12개지구		5.61	67,499	하천 및 배수로 정비 24.64㎞
제주시	일도2 이도1	산지천	침수 위험	0.16	9,500	하천정비 1.55㎞	2000. 10. 16	2004. 5.6
	이도2	독사천	침수 위험	0.04	5,906	하천정비 0.36㎞	2000. 10. 16	2004. 9.5
	외도동	광령천	침수 위험	0.41	1,653	하천정비 0.75㎞	2000. 10. 16	2006. 3.7
	조천읍	이호천	침수 위험	0.30	9,791	하천정비 2.56㎞	2000. 10. 16	2006. 3.7
	화북동	화북천	침수 위험	0.26	7,297	하천정비 1.83㎞	2000. 10. 16	2006. 3.7
	외도동	도근천	침수 위험	0.40	1,667	하천정비 0.57㎞	2000. 10. 16	2006. 3.7
	도두동	흘 천	침수 위험	0.14	1,586	하천정비 1.24㎞	2000. 10. 16	2006. 3.7
	이호동 외도동	원장천	침수 위험	0.37	1,667	하천정비 0.89㎞	2000. 10. 16	2006. 3.7
	삼양동 봉개동	버으내	침수 위험	0.55	16,000	하천정비 5.5㎞	2004. 4. 7	2006. 3.7
	한림읍	상명-월림	침수 위험	1.85	9,000	배수로정비 6.95㎞	1986. 8. 2	2001. 12.28
	한립읍	함 덕	침수 위험	0.28	1,462	배수로정비 1.44㎞	1999. 5. 11	2001. 11.11
	한경면	금 악	침수 위험	0.85	1,970	배수로정비 3.6㎞	2000. 10. 31	2004. 11.1
서 귀 포 시		1개지구		0.14	4,989	배수로정비 4.9㎞
	남원읍	남원1	침수 위험	0.14	4,989	배수로정비 4.9㎞	1996. 7. 4	2000. 9.29

ꏚ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

○ 2007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공사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7개지구	하천,배수로정비 4.03㎞ 절개지정비 74천㎡	28,003	16,802	11,201
음나물지구	배수로정비 1.0㎞	9,745	5,847	3,898	‘07.8.~ ‘08.12.	계속사업 (제주시)
신촌지구	배수로정비 0.5㎞	2,825	1,695	1,130	‘07.7.~ ‘08.8.	마무리사업 (제주시)
천지연지구	절개지정비 61천㎡	5,368	3,221	2,147	‘07.11.~ ‘08.11.	계속사업 (서귀포시)
정방폭포지구	절개지정비 13천㎡	4,932	2,959	1,973	‘07.11.~ ‘08.12.	마무리사업 (서귀포시)
가시천지구	하천정비 1.43㎞	3,500	2,100	1,400	‘07.2.~ ‘07.12.	계속사업 (서귀포시)
뒷동산천지구	실시설계 1식 하천정비 0.5㎞	800	480	320	‘07.2.~ ‘08.2.	신규사업 (서귀포시)
온평지구	실시설계 1식 배수로정비 0.6㎞	833	500	333	‘07.2.~ ‘07.11.	신규사업 (서귀포시)

○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공사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8개지구	하천,배수로정비 6.86㎞ 절개지정비 1식	23,965	14,379	9,586
음나물지구	배수로정비 1.36㎞	7,117	4,270	2,847	‘08.7.～ ’10.1.	마무리사업 (제주시)
동회천지구	배수로정비 1.0㎞	3,972	2,383	1589	‘08.7.～ ’09.3.	신규사업 (제주시)
북촌해동지구	실시설계 1식 배수로정비 0.1㎞	500	300	200	‘08.5.～ ’08.9.	신규사업 (제주시)
어음2지구	실시설계 등 1식	250	150	100	‘08.12.～ ’09.11.	신규사업 (제주시)
천지연지구	절개지정비 1식	2,632	1,579	1,053	‘07.11.~ ‘08.11.	마무리사업 (서귀포시)
신천지구	실시설계 1식 하천정비 1.43㎞	833	500	333	‘08.11.~ ‘09.2.	신규사업 (서귀포시)
가시천지구	하천정비 0.5㎞	5,678	3,407	2,271	‘08.4.~ ‘09.4.	계속사업 (서귀포시)
뒷동산천지구	배수로정비 0.6㎞	2,983	1,790	1,193	‘08.3.~ ‘09.2.	마무리사업 (서귀포시)

○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공사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10개지구	하천,배수로정비 15.20㎞	36,428	19,600	16,828
동회천지구	배수로정비 0.57㎞ 저류지시설 2개소	1,837	1,102	735	‘09.1.~ ‘10.2.	마무리사업 (제주시)
어음2지구	배수로정비 3.5㎞	8,992	5,395	3,179	‘09.3.~ ‘10.3.	계속사업 (제주시)
동명지구	실시설계 1식 배수로정비 0.5㎞	4,308	2,585	17,23	‘09.3.~ ‘10.3.	신규사업 (제주시)
북촌본동지구	실시설계 1식 배수로정비 0.5㎞	2,858	600	2,258	‘09.3.~ ‘10.7.	신규사업 (제주시)
신천지구	배수로정비 2.70㎞	6,357	3,814	2,543	‘09.2.~ ‘10.2.	마무리사업 (서귀포시)
가시천지구	하천정비 2.70㎞	5,279	3,167	2,112	‘09.4.~ ‘10.9.	마무리사업 (서귀포시)
학림천지구	실시설계 1식 하천정비 0.5㎞	1,850	1,110	740	‘09.4.~ ‘09.11.	신규사업 (서귀포시)
움부리천지구	실시설계 1식 하천정비 0.4㎞	744	446	298	‘09.5.~ ‘10.1.	신규사업 (서귀포시)
신양지구	배수로정비 1.4㎞ 저류지시설 1개소	2,903	600	2,303	‘09.4.~ ‘10.1.	신규사업 (서귀포시)
안불이천지구	하천정비 0.63㎞	1,300	780	520	‘09.3.~ ‘10.1.	신규사업 (서귀포시)

70.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계	소계 : 24 건		31,040,510㎡
2007년	소계 : 14 건		19,931,497㎡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9번지	759,374㎡	‘07.1.24 (재협의)	도 (도시계획과)
	제주하이랜드 조 성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 번지	958,553㎡	‘07.1.19 (재협의)	도 (일괄처리과)
	라헨느리조트 조 성	제주시 봉개동 235-7 번지	946,524㎡	‘07.1.3 (재협의)	도 (도시계획과)
	테디밸리 골프 &리조트 조성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1,054,620㎡	‘07.5.21 (재협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수망관광지구 개 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 번지	2,406,553㎡	‘07.5.1 (재협의)	도 (일괄처리과)
	우리들메디칼골프&리조트조성	서귀포시 상효동 산 26번지	1,239,606㎡	‘07.7.19 (재협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아라지구 도시개발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883,694㎡	‘07.11.6	도 (도시계획과)
	비치힐스리조트개 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번지	3,345,610㎡	‘07.5.4 (재협의)	도 (일괄처리과)
	더클래식골프&리조트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91 번지	767,120㎡	‘07.9.4 (재협의)	도 (도시계획과)
	제주묘산봉 관광지개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	4,512,261㎡	‘07.7.5 (재협의)	도 (투자유치과)
	서귀포시혁신 도 시 개 발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41,624㎡	‘07.7.18	도 (도시계획과)
	라온호스랜드 조 성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8 번지	196,196㎡	‘07.11.15	도 (일괄처리과)
	제주 CC 조성	제주시 영평동 2238-2 번지	1,442,771㎡	‘07.8.28 (재협의)	도 (도시계획과)
	서귀포강정 택지개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276,991㎡	‘07.12.3	도 (도시계획과)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2008년도	소계 : 10건		11,109,013㎡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 번지	348,724㎡	‘08.4.2	도 (환경녹지과
	비치힐스리조트개 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번지	3,345,610㎡	‘08.4.2 (재협의)	도 (일괄처리과)
	중문색달온천 관광지개발	서귀포시 색달동 320 번지	1,092,600㎡	‘08.6.16	도 (일괄처리과)
	폴로승마리조트 조 성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213,277㎡	‘08.4.2	도 (일괄처리과)
	수농CC (9홀)증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643,203㎡	‘08.4.2	도 (도시계획과)
	오라CC 조성	제주시 오라동 289-3번지	2,102,304㎡	‘08.6.10	도 (도시계획과)
	더클래식골프&리조트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91 번지	767,120㎡	‘08.9.4 (재협의)	도 (도시계획과)
	우리들메디칼골프&리조트조성	서귀포시 상효동 산 26번지	1,239,606㎡	‘08.7.17 (재협의)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그랑블제주 리조트 조성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 번지	998,222㎡	‘08.10.22 (재협의)	도 (일괄처리팀)
2009년도	제주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노형동	358,347㎡	‘09.9.26	도 (도시계획과)

71.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명단(최근 3년)

ꏚ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 임기 2005.3.7 ～2007.3.6(2년)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원장 (위촉직)	탐라대학교	교 수	정광옥	수 자 원	•공학박사 •중앙재해경감대책 협의회(하천분야)
위 원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국 장	현진수	치수방재 전 반	•도시건설방재국장
부위원장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남정만	토질(지반)	• 공학박사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
위 원 (위촉직)	전육군사관학교	교 수	전병호	수공학	•중앙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전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윤정수	지 질	• 공학박사
위 원 (위촉직)	한국건설표준 연 구 원	대 표	김문훈	토목시공	•도 건설기술심의원 •도 감사위원
위 원 (위촉직)	도 의회	의 원	허진영	•도 의회추천	•도 의원
위 원 (위촉직)	도 의회	의 원	고석현	•도 의회추천	•도 의원
위 원 (위촉직)	경일대학교	교 수	안승섭	수 자 원	•중앙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곶자왈사람들	이 사	류성필	환경단체 추 천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원

○ 임기 : 2007.3.7 ～ 2009.3.6(2년)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원장 (위촉직)	탐라대학교	교 수	정광옥	수 자 원	•공학박사 •중앙재해경감대책 협의회(하천분야)
위 원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국 장	현진수	치수방재 전 반	•도시건설방재국장
부위원장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남정만	토질(지반)	• 공학박사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
위 원 (위촉직)	전육군사관학교	교 수	전병호	수공학	•중앙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전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윤정수	지 질	• 공학박사
위 원 (위촉직)	한국건설표준 연 구 원	대 표	김문훈	토목시공	•도 건설기술심의원 •도 감사위원
위 원 (위촉직)	경일대학교	교 수	안승섭	수 자 원	•중앙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곶자왈사람들	이 사	류성필	환경단체 추 천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원

72.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금액 및 집행현황

ꏚ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 및 집행현황

❍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적 립 액		이자 수입	기 타
		도 비	시군비
2006년도까지	24,288,535	11,564,615	8,819,252	3,116,478	788,190	11,040,872	13,247,663
2007	3,811,863	3,128,484		663,379	20,000	4,678,389	△866,526
2008	5,037,499	3,269,531		668,404	1,099,564	2,832,579	2,204,920
2009 10.30현재	4,113,149	3,392,421		520,347	200,381	2,325,730	1,787,419
계	37,251,046	21,355,051	8,819,252	4,968,608	2,108,135	20,877,570	16,373,476

❍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2007년도

(단위:천원)

기금명	사 업 명	지출액	비고
재난관리기금	합 계	4,678,389
	재해영향저감기준 연구용역(2차분) 선급금	45,494
	지진해일대비지도․수첩제작	15,000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 등	393,440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228,819
	재해영향저감기준 연구용역	57,753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215,000
	응급 복구장비 구입	9,560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지원	33,000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3,590
	재난감시용 CCTV설치	8,750
	환기구 및 정보시스템 기기 구입	3,890
	송당배수로 응급복구	70,000
	응급복구사업	40,000
	함덕리 도로함몰 응급사업	20,000
	동문공설시장내 전기배전시설 응급복구	77,000
	주요도로변 수목제거 응급조치	32,428
	잠수탈의장 등 수산시설물 응급복구	60,000
	장비임차료 및 자재대	214,280
	장비임차료	14,600
	농업용 하우스시설 읍급조치 장비․공구 구입	50,000
	태풍ꡐ나리ꡑ하천퇴적물 제거	248,000
	주요도로변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2,131,000
	가로수 피해 응급조치	74,158
	응급복구 장비구입	250,000
	재난상황실 응급복구	9,366
	태풍나리 고압변압기 응급복구	6,474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	100,000
	충남 태안군 원유유출사고 응급조치 지원	30,000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179,034
	재해영향저감기준 용역(2차분) 완급금	57,753

․2008년도

(단위:천원)

기금명	사 업 명	지출액	비고
재난관리기금	합 계	2,832,579
	재해 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	17,600
	아라동 미화아파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9,699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 사고 응급복구	12,800
	재해영향저감기준 연구용역(3차분) 선급금	57,500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450,000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30,000
	지진해일 대피지도 제작	44,000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9,800
	지진해일대피 안내간판 제작설치	24,000
	하천범람 경고판 제작	20,000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100,000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 응급복구	5,000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선급금	43,400
	2007 풍수해백서 발간 용역 선급금	36,950
	주요하천 감시용 CCTV 설치	120,000
	제주시 외도교 보수 보강공사	192,252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52,500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	8,800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	7,000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	779,881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67,380
	재해피해건물 응급복구비 지원	69,167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완급금	43,400
	재해영향저감기준 연구용역(3차분) 완급금	57,500
	2007 제주 풍수해백서 발간 용역 완급금	36,950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용역비	517,000

․2009년도

(단위:천원)

기금명	집 행 내 역	지출액	비고
재난관리기금	합 계	2,325,730
	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10,000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81,300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16,000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 이설	13,000
	하천위험 경고 표지판 설치	50,000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70,000
	지해문자전광판 설치	200,000
	수방자재․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84,000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111,000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물품구매 시설공사 조달수수료	6,355
	강우량시스템 노후시설 교체공사	110,403
	2009 자연재난 대비 도민행동요령 발간	9,400
	하천지장물 정비사업	299,580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물품구매 시설공사	875,831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 제작	4,700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발간	3,900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노후시설교체 및 보강공사	217,261
	보목천 하천지장물 정비사업	10,000
	지역자율방재단 수방자재 구입	28,000
	7.28 강풍 및 호우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8,000
	7.28 강풍 및 호우 응급복구용 장비․자재구입	17,000

ꏚ 재해구호기금 조성금액 및 집행현황

❍ 재해구호기금 조성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적립액	이자수입	기타수입
2006년까지	14,126,950	4,681,098	4,859,119	4,586,733	3,756,002	10,370,948
2007	27,447,956		648,806	26,799,150	29,491,406	△2,043,450
2008	2,276,084	1,635,000	464,974	176,110	176,110	2,099,974
2009. 10.30현재	27,824		27,824		3,654	24,170
계	43,878,814	6,316,098	6,000,723	31,561,993	33,427,172	10,451,642

❍ 재해구호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사 업 명	지출액	비고
합 계		29,671,170
2007년	소 계	29,491,406
	‘06년도 재해의연금 집행 잔액 반납	1,375,985
	재해구호물자 구입	17,379
	재해구호비(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반납	12,290
	9.4~9.6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위로금(2명)	15,000
	9.4~9.6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가구 응급 구호비	13,204
	9.4~9.6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응급 구호비	13,119
	9.4~9.6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지원	30,850
	태풍나리 사망자 위로금(3명)	25,000
	태풍나리 주택침수 수리비	2,263,000
	태풍나리 이재민가구 응급 구호비	123,659
	태풍나리 사망자 위로금(9명)	75,000
	태풍나리 피해도민 재해의연금 지원(의연금)	2,900,000
	태풍나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연금)	381,000
	태풍나리 사망자(12명) 위로금 지원(의연금)	100,000
	태풍나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연금)	571,000
	태풍나리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336,790
	태풍나리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13,580
	태풍나리로 인한 재난긴급구호복권기금 지원	180,000
	재해구호 참여 각종 장비 임차료	37,524
	태풍나리 피해 부상자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	10,000
	태풍나리로 인한 피해주민 의연금 지급(의연금)	2,585,250
	태풍나리로 인한 주택피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755,120
	재해구호 참여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7,172
	10.25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수리비	51,000
	태풍나리 피해관련 특별의연금 교부(특별의연금)	12,000,900
	태풍나리 피해관련 의연금 교부(의연금)	5,592,000
	태풍나리 피해 재해구호용 도구 및 물품구입	5,584
2008년	‘07 태풍지원 의연금 집행잔액 반납	176,110
2009년	8.27호우 주택침수 피해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출	3,654

7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추진 상황(최근3년)

□ 협의근거 및 대상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제7조

❍ 협의시기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인가 등을 하기 전

❍ 협의요청 및 협의기관

∙ 중앙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인 경우 → 중앙본부장

∙ 도지사․행정시장 인허가 사항의 경우 → 도본부장

❍ 협의대상(15개분야 91개 사업)

∙ 행정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 7개분야 41개 계획

∙ 개발사업 :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8개분야 50개 사업

□ 검토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운영조례 제정 및 공포 : 2006. 1. 11

❍ 위원회 위촉 및 운영

∙ 제1기(2006.3.6～2008.3.5) : 13인(교수7, 전문가3, 기타3)

∙ 제2기(2008.3.6～2010.3.5) : 20인(교수7, 전문가9, 기타4)

※ 수리수문, 토질지반 교수, 박사, 기술사 등 전문가 보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실적

년 도 별	계	행정계획	개발계획	비 고
계	89건	26건	63건
2007년도	35건	13건	22건
2008년도	22건	9건	13건
2009년도	32건	4건	28건

□ 향후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업무의 신속한 협의처리

∙ 경미한 협의요청은 → 7일이내 자체검토 처리

∙ 중요 대상사업은 → 검토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반영 30일이내 처리

❍ 일정규모 이상(150,000㎡)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사항 이행실태 점검실시(연2회)

□ 세부내역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계 : 89 회
2007년	소계 : 35 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동홍천외9개하천)	서귀포시 일원	10개하천 L=12㎞	'07.1.4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동부소방서)결정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02-1외	9,521㎡	'07.1.4	서귀포시 (건축지적과)
	도시관리계획결정(학교시설-제주국제고등학교)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76외	163,731㎡	'07.1.17	서귀포시 (건축지적과)
	농업기반정비사업(장성지구외7)시행계획수립	제주시 일원	농로 72구간, 용수공급시설 등	‘07.1.23	제 주 시 (건설과)
	자연휴양림(붉은오름)조성계획승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1,900,000㎡ (시설44,141㎡)	‘07.2.12	환경녹지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저지지구전원마을)시행계획승인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14-2 번지 일원	25,593㎡	‘07.2.22	제 주 시 (건설과)
	공장설립(케멘스전자)계획승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503번지 일원	24,155㎡	‘07.3.14	제주시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계획(상효원수목원)변경결정	서귀포시 상효동 산24번지 일원	129,000㎡	‘07.4.9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라온호스랜드조성)변경결정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8번지 일원	196,196㎡	‘07.4.11	일괄처리과
	도시관리계획(제주수농골프장)변경결정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05번지일원	643,203㎡ (증380,007㎡)	‘07.4.17	도시계획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서홍지구외10)시행계획수립	서귀포시 일원	농로 15구간, 용수공급시설등	‘07.5.16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성읍전원)시행계획승인	표선면 성읍1리 1648일원	17,986㎡ (20필지)	‘07.5.23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도립미술관)결정	연동 680-7	39,759㎡	‘07.6.4	도시계획과
	농업기반정비사업(명도암지구배수개선) 시행계획수립	봉개, 동련,삼양, 회천동 일원	4조 9.58km등 저류지 2개소	‘07.6.11	제 주 시 (건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보성지구배수개선)시행계획수립	보성,신평,상모,안성,영락,무릉리일원	11.076km	‘07.6.11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계획 (제주유리의성)결정	한경면 저지리 산39-3	35,978㎡	‘07.6.22	도시계획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낙조선 5-105호선)	한경면 낙천리 1890-3 ~ 조수리 3732-1번지선	L=3.553km B=12m	‘07.7.6	제 주 시 (건설과)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2007년	공장설립(감귤박TMR사료공장증축)계획승인	한림읍 금악리 103번지외 3필지	21,765㎡	‘07.7.18	제 주 시 (지역경제과)
	도로공사 (군도17호선)시행	청수리 ~ 저지리간	L=3,300m B=10m	‘07.8.11	제 주 시 (건설과)
	농어촌도로사업계획(대선선4-306호선)승인	대흘리 ~ 와산리간	L=2,070m B=10m	‘07.8.9	제 주 시 (건설과)
	도로공사 (군도30호선) 시행	조천~북촌간	L=1,314m B=10~12m	‘07.8.14	제 주 시 (건설과)
	도로공사(지방도 1121호선)시행	금악리~상가리간	L=8,400m B=10.5m	‘07.8.14	건 설 과
	도로공사 (군도14호선) 시행	고림동정류소~깨꺼리오름간	L=1,800m B=12~16m	‘07.8.14	제 주 시 (건설과)
	공장설립 (사료제조업)승인	한림읍 월림리 850외1필지	17,777㎡	‘07.8.11	제 주 시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경찰특공대)결정	애월읍 유수암리 산107번지 일원	97,833㎡	‘07.8.24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색달사회복지시설)결정	색달동 873번지일원	58,338㎡	‘07.8.27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폴로승마리조트)결정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일원	213,277㎡	‘07.9.10	일괄처리과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노형2지구)지정	노형동 14120-1일원	358,430㎡	‘07.9.24	도시계획과
	공장설립(키멘슨전자) 계획승인	애월읍 어음리 1503번지 일원	28,417㎡	‘07.9.12	제 주 시 (지역경제과)
	도시계획시설(서귀포관광미항개발)실시계획인가	서귀포시 서귀포항	산책로 1km 사장교등	‘07.11.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도로공사 (번영로) 시행	건입동~화북동 (6호광장~연삼로간)	L=0.92km B=35m	‘07.11.20	건 설 과
	도시관리계획(제주트리빅리조트)결정	구좌읍 월정리 33-5외 6필지	31,586㎡	‘07.12.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소로2-1호선)변경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L=91m B=8m	‘07.11.26	도시계획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수립	와흘지구등 9개지구	농로등	‘07.12.13	제 주 시 (건설과)
	도시계획시설(제주화력발전소)실시계획인가	제주시 삼양동 900번지	12,392㎡	‘07.12.21	청정에너지과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2008년	소계 : 22회
	농업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	일과5지구등 9개 지구	경작로 등	‘08.2.1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계획결정-시장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서귀포시 토평동 2157	24,252㎡	‘08.3.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서귀포온천리조트)	서귀포시 상효동 1465-1	80,029㎡	‘08.3.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개발행위(토사채취)허가 (대왕산업개발 석산개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723	66,652㎡	‘08.4.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라헨느리조트조성)	제주시 봉개동 산41	1,276,498㎡ (증329,974㎡)	‘08.4.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어음리 단월드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1	91,557㎡	‘08.4.8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건립)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9	49,587㎡	‘08.4.8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시장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서귀포시 회수동 733	21,760㎡	‘08.4.17	도시계획과
	시․도묘지등의수급계획 (표선면충혼묘지조성)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46	9,827㎡	‘08.4.3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개발사업)	서귀포시 호근동 399	109,063㎡	‘08.6.17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관광사업계획(제주금강산가족호텔신축사업)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29	6,166㎡	‘08.6.17	투자정책과
	공원조성계획 (무연고묘역재개발사업)	연동 산134-1번지 일원	33,224㎡	‘08.9.30	제 주 시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계획 (동부그린골프연습장)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835번지	50,150㎡	‘08.10.2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조천체육관조성사업)	조천읍 조천리 1176-1번지 일원	55,853㎡	‘08.10.2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서귀포농협영농지원센터조성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880-1번지 일원	23,499㎡	‘08.10.2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관광사업계획 (한스리조트신축사업)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165번지 일원	9,960㎡	‘08.10.22	투자정책과
	도시관리계획 (헬스 케어타운조성사업)	행정계서귀포시 동홍동 1973번지	관관휴양,의료시설1,539,013㎡	‘08.11.10	도시계획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안덕표선면정주기반확충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안덕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08.11.26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2008년	관광사업계획(토평동 가족호텔신축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413-2번지 일원	6,501㎡	‘08.11.20	투자정책과
	한전물류센터조성사업	제주시 건입동 18-1번지 일원	13,822㎡	‘08.11.18	제 주 시 (도시과)
	목거리선농어촌도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	농어촌도로 L=2.61㎞, B=8m(2차로)	‘08.12.29	제 주 시 (건설과)
	대한통운제주지사 신축사업	제주시 오라3동 2732번지 일원	11,780㎡	‘08.12.29	제 주 시 (도시과)
2009년	소계 : 32회
	비양도관광케이블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68번지 일원	37,527㎡	‘09.1.5	도시계획과
	군도58호선 개설 (대천동～백약이)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송당리	도로개설 L=3.71㎞, B=12m(2차로)	‘09.1.7	제 주 시 (건설과)
	용담동 청화휴양 콘도미니엄신축공사	제주시 용담3동 1181-2 일원	9,999㎡	‘09.1.22	투자정책과
	부 일 산 업 석산개발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98	26,497㎡	‘09.2.3	제 주 시 공원녹지과
	연안친수공간 조 성 사 업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남원항)	9,672㎡	‘09.2.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용암해수산업 단 지 조 성	제주시 구좌읍 2972번지 일원	195,000㎡	‘09.1.28	미래전략 산 업 과
	삼 보 산 업 골재채취사업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	131,117㎡	‘09.2.19	제주시 (공원녹지과)
	삼우개발(주) 석산개발	제주시 구좌읍 북촌리 산51번지	98,397㎡	‘09.3.6	제주시 (공원녹지과)
	군도69호선(동복～ 덕천간)개발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	도로개설 L=2.3㎞,B=12m	‘09.3.13	제주시 (건설과)
	라헨느리조트 (8홀증설)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산 41번지 일원	당초:회원제 18홀 증:9홀 증설 (당초:946,524㎡ 증:331,627㎡)	‘09.3.24	도시계획과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도시관리계획변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1번지 일원	102,151㎡	‘09.3.30	도시계획과
	관광사업계획(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승인	개발사업	안덕면 상천리 산 70번지	‘09.4.3	일괄처리팀
	신화역사공원 조 성 사 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4,043,201㎡→ 4,001,613㎡	‘09.4.14	일괄처리팀
	어승생제2저수지 건 설 사 업	제주시 해안동 산219-2번지	수지(댐):50만톤 진입도로,여수로	‘09.4.9	상하수도본부 (수자원개발부)
	신성리조트개발사업	서귀포시 법환동 87-1	13,197㎡	‘09.4.30	투자유치과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2009년	한경면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	제주시 한경면	농촌정주 기반시설	‘09.5.8	제 주 시 (건설과)
	군도89호선(월랑봉～좌보미간)확포장공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로확포장 L= 3㎞, B=12m	‘09.6.4	제 주 시 (건설과)
	묘산선농어촌 도로정비공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도로확포장 L=2.3㎞,B=10m	‘09.6.8	제 주 시 (건설과)
	대륙석산개발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	토석채취허가 83,501㎡	‘09.6.1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혁신도시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서귀포시 회수동 ～ 강정동	도로확포장 L=4.8㎞(2차선 →4차선)	‘09.6.22	도시계획과
	라온휴양리조트 관광개발사업	한림읍 협재리 산149-6	콘도 986세대,대중골프장 9홀 792,966㎡	‘09.6.26	일괄처리팀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09.6.26	해양자원과
	용흥지점(신엄-용흥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일원	도로선형개량 L=2.23㎞, B=12m	‘09.7.7	제 주 시 (건설과)
	세창아스콘 제조업 공장설립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16번지 일원	27,140㎡	‘09.7.1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초클렛테마파크 조성사업	조천읍 대흘리 산20-8번지외 3필지	29,980㎡	‘09.7.23	투자정책과
	제주시구국대도 (아라～회천)건설	제주시 아라동 ～ 회천동	도로건설 L=3.8㎞, =24m	‘09.8.6	도로건설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토평동일원	1,539,013㎡	‘09.9.16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제주영상관광 휴양지구개발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8	300,802㎡	‘09.9.24	일괄처리팀
	제주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구축사업	구좌읍 김녕리 9-2번지 일원	102,637㎡	‘09.10.5	제 주 시 (도시과)
	일성개발(주) 토석채취사업	표선면 하천리 2223번지 일원	90,050㎡	‘09.10.2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트리아농 박물관 조성사업	애월읍 신엄리 2768-7번지 일원	28,704㎡	‘09.10.20	투자정책과
	도시관리계획정비	도 일원	도시관리 계획정비	‘09.10.22	도시계획과

7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최근 3년)

○ 임 기 : 2006.3.7 ～ 2008.3.6(2년)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원장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국 장	현진수	치수방재 전 반	•도시건설방재국장
위 원 (위촉직)	전육군사관학교	교 수	전병호	수 공 학	•중앙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전) •전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위 원 (위촉직)	자 영 업		양팔진	건설도시	•공학석사 •전 도 환경건설국장
위 원 (위촉직)	자 영 업		조여진	건설도시	•공학석사 •(전) 도 도시건설국장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윤정수	지질공학	•도 재해영향평가위원
위 원 (위촉직)	한국건설표준 연 구 원	대 표	김문훈	토목시공	•도 건설기술심의원 •도 감사위원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양성기	해양수리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남정만	토질지반	•도 재해영향평위원
위 원 (위촉직)	연세대학교	교 수	허준행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경일대학교	교 수	안승섭	수 자 원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동부엔지니어링	이 사	이상만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탐라대학교	교 수	정광옥	수리수문	•수자원학회 •도 재해영향평가위원
위 원 (위촉직)	제주발전연구원	기 획 실 장	박원배	수 리 (지하수)	•도 지하수관리위원

○ 임 기 : 2008.3.7 ～ 2010.3.6(2년)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원장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국 장	현진수	치수방재 전 반	•도시건설방재국장
위 원 (위촉직)	전육군사관학교	교 수	전병호	수 공 학	•중앙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전) •전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위 원 (위촉직)	자 영 업		양팔진	건설도시	•공학석사 •전 도 환경건설국장
위 원 (위촉직)	자 영 업		조여진	건설도시	•공학석사 •(전) 도 도시건설국장
위 원 (위촉직)	한국건설표준 연 구 원	대 표	김문훈	토목시공	•도 건설기술심의원 •도 감사위원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양성기	해양수리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
위 원 (위촉직)	연세대학교	교 수	허준행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경일대학교	교 수	안승섭	수 자 원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동부엔지니어링	이 사	이상만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제주대학교	교 수	김남형	해안항만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
위 원 (위촉직)	자 영 업		강용식	토질기초	•(전)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위 원 (위촉직)	(주)건축사사무소거산이엔지	대 표	김세지	건축설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심의위원
위 원 (위촉직)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문영일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여주대학	교 수	노 섭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안동대학교	교 수	백승철	토질기초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국립방재연구원	시 설 연구관	김윤태	수리수문	•중앙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전)
위 원 (위촉직)	한국토지공사	책 임 연구원	이정민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한국도로공사	수 석 연구원	박영호	토질기초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삼본엔지니어링	전 무	노경수	수리수문	•중앙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 원 (위촉직)	(주)동 호	상 무	현동헌	수리수문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75. 하천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현황(최근3년)

회의일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행사)내용	비 고
하천관리위원회 회의개최 2008.12.23	제주특별자치도 2별관3층소회의실	8명	○ 자문 및 심의 - 하천수계별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최종보고서(안) 자문 -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심의(한천외 12개 하천)
하천관리위원회 회의개최 2009.2.11	제주특별자치도 2별관3층소회의실	8명	○ 심의 - 제주시 광령천외 12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76.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852	1,518	1,334
통물천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670m 전석쌓기 661㎡	280	140	140	‘07. 7. 26 ~ ‘08. 1. 25
큰구릉내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242m	280	140	140	‘07.10.24~ ‘08.1.26
통물천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300m	332	166	166	‘08. 3. 3~ ‘08. 9. 30
큰구릉내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200m	322	161	161	‘08.10.24 ~‘08.12.22
큰구릉내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850m	722	361	361	'09.1.20 ~'09.7.30
삼풍천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470m	400	200	200	'09.2.10 ~'09.12.30
통물천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390m	332	166	166	'09.2.3 ~'09.11.30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	교량1개소 12.5m	184	184		'09.3.13 ~'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