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 (찬성 10명)

다. 회부일자 : 2009. 9. 27.

라. 상정일자 : 2009. 12. 21.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자연공원법」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의 규정에서는 공원관리청이 징수한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되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6개소이며 그중 5개소는 도지사가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제주조각공원)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립공원 현황 (총 6개소, 도지사 5개소, 개인 1개소)

- 추자해양, 우도해양, 마라해양, 성산포일출해양, 서귀포해양, 제주조각공원(개인)

○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만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확충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족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본 조례안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 적용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한정하고,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확충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재원 부족 시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부터 제7조를 제4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2조, 제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3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관리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의------------------------------ 한다. 〈신설〉 〈신설〉 제4조(세입)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지방채 6. (생략)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5. 제4호에 따른 지방채의 상환 6～7(생략) 8. 전통건축양식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제7조(지방채의 발행 등)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명〉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제4조(세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조례안과 같음) 5. (삭제) 6. (조례안과 같음)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조례안과 같음) 5. (삭제) 6.～7 (조례안과 같음) 8 (삭제)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특별회계는 독립채산채로 운영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