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13	발의년월일 : 2009. 9. .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의 유지ㆍ관리와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관한사항(안 제5조)

마. 예비비 세출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의 유지ㆍ관리와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8조, 제19조에 따른 의한 입장료와 사용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점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업

5. 제4호에 따른 지방채의 상환

6.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7.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8. 전통건축양식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지방채 발행 등)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제6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ꏅ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 도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여 수입액의 44%만을 도립공원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입장료 등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지출   에 대해서는 입장료 등 수입의 전액을 지출 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함

○ 도립공원내의 입장객수의 변동에 의하여 수입액이 변동이 있으     므로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 등이      인상 요인은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지출	공원유지관리 및 공원 시설 확충	430	430	430	430	430	2,150
	지역개발사업	500	500	500	500	500	2,500
	조사연구사업	50	50	50	50	50	250
	문화재 보수 등 기타 비용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a)	1,180	1,180	1,180	1,180	1,180	5,900
수입	입장료	1,180	1,180	1,180	1,180	1,180	5,900
	소계(b)	1,180	1,180	1,180	1,180	1,180	5,900
총 비용(a - b)		0	0	0	0	0	0

4. 부대의견

○ 우선적으로 재정적 여건을 골려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도립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만을 수입으로 하였으며, 향후 입장료 수입의 증가 및 일반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에는 수입의 증가하여 그에 따른 지출 예산도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사업의 규모의 변화로 예산 증감이 예상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1934 E-mail: adu6122@hanmail.net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공원유지관리 및 공원 시설 확충 : 430백만원(86백원 x 5개소)

○ 지역개발사업 : 500백만원(100백만원 x 5개소)

○ 조사연구사업  : 50백만원(10백만원 X 5개소)

○ 문화재 보수 등 기타 비용 : 200백만원(40백만원 X 5개소)

※ 비용추계의 상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5개소를 대상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출은 도립공원별 입장료등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익금에 맞게 도립공원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립공원 현황(5개소, 2009년 9월 현재)

: 우도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 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