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9. 27.

라. 상정일자

- 2009. 9.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9. 10.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9. 12. 2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보전지역․지구 지정(변경)의 경우 지형도면 등의 고시방법 (안 제4조)

-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의 경우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름.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신설(안 제6조)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 본 조례안은 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과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하여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라산, 기생화산, 계곡,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립묘지의 조성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되는 비교적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립묘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별법 제292조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사료됨.

- 또한 자연자원의 원형이 훼손․변형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라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민간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허용 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검토의견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취지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