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2

제출년월일 : 2009. 9.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나.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보전지역․지구 지정(변경)의 경우 지형도면 등의 고시방법 (안 제4조)

• 보전지역 ․지구의 지정(변경)의 경우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신설(안 제6조)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전자공청회 포함)기간 : 2009. 5. 27 ～ 6. 1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국토부 도시정비팀-1150(2009.5.8)) : 따로 붙임

-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보훈청 보훈과-3167(2009.5.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또는 제주넷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지형도면은 도시지역인 경우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도면 및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30. (생 략) <신 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 ------------------------- --------------- 1. 〜 30. (현행과 같음)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관 계 법 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28] [법률 제9079호, 2008. 3.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안장)하고 그 충의(충의)와 위훈(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골(유골)"이란 시신[수장(수장)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매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위패봉안)"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합장(합장)"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묘역)"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획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회신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097(2009.5.1)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우리팀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원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05/08
협조자
시행	도시규제정비팀-1150	(2009. 05. 08.)	접수	도시계획과-3936	(2009. 05. 08.)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8224	전송	02-504-9185	/	yhkim70@mltm.go.kr	/	비공개(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의견

제 정 안	검 토 안	검 토 의 견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또는 제주넷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지형도면은 도시지역인 경우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도면 및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는바,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제8조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기본법 조항을 나열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안과 같이 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협조 요청

1. 국가보훈처에서는 제주도내 국가유공자의 오랜 염원인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국립묘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립묘지 예정지인 제주시 충혼묘지 주변부지(제주시 노형동 산19-2외 1필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절대보전지역내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 조성행위가 가능하도록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용역보고서(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 1부(별송)

2.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계획 1부 끝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지방행정주사보		담당		보훈과장		보훈청장	05/11
협조자
시행	보훈과-3167	(2009. 05. 12.)	접수	도시계획과-4024	(2009. 05. 12.)
우	690-700	제주시 도남동 662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8403	전송	064-710-8409	/	quew@jeju.go.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