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66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안 제2조)

-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미적용 차량을 명시함.

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자동차 정비 등 권고(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소유자에 대하여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8.31 ～ 9.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비용 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  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4.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   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5. 12. 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2호마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79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9조의2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9, 2008.2.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소유자에 조치비용 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0 ～ 2014년(5년간)

- 비용추계 기준 :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비용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조기폐차

- 비용추계 산식 :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비용 × 저공해 조치차량 대수

- 비용추계근거 : 환경부지침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0년)	2차년도 (2011년)	3차년도 (2012년)	4차년도 (2013년)	5차년도 (2014년)	합계
소요예산액(추계)	760 (국380,도380)	1,190 (국595,도595)	1,390 (국695,도695)	1,590 (국795,도795)	1,645 (국823,도822)	6,575 (국3,288,도3,287)

4. 부대의견

- 매해 저공해 조치 비용이 변동 되어 지원금액 확정시 수요 증가분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대기질 보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형편상 자체사업        만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조례가 제정 되여야 국고        보조금 지원한다는 환경부 방침임

- 도내 등록된 차량 중 저공해조치대상 차량 전체에 대한

비용 추계는 무리가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준으로

5년간의 비용을 추계 산정

구 분		계 획
		‘09	‘10 ~ 1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	9,372백만원 4,514대	148,426백만원 93,705대
	- DPF	6,748백만원 2,913대	85,884백만원 53,677대
	- DOC	117백만원 264대	2,500백만원 5,000대
저공해엔진 개조		2,151백만원 1,100대	30,000백만원 15,000대
조기 폐차		356백만원 237대	30,042백만원 20,028대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계획 <환경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담당
연 락 처	064) 710 - 6084 E-mail koheo0521@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비용 (‘09년 환경부 지침 기준)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715만원/대

- 저공해엔진개조  : 390만원/대

- 조기폐차 : 100만원/대

※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으로 2010년 소요예산 760백만원       중 380백만원은 2010년 환경부 국고보조 예산에 반영됨

□ 도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현황(차량등록 연도별)

(단위 : 대)

구분	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이전
계	83,966	5,427	5,829	7,833	9,411	7,982	7,442	40,042
승용	19,825	2,249	2,422	2,942	3,963	2,448	151	5,650
승합	13,072	752	698	671	982	931	2,635	6,403
화물	50,737	2,403	2,690	4,190	4,422	4,571	4,623	27,838
특수	332	23	19	30	44	32	33	151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중앙정부	380	595	695	795	823	3,288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380	595	695	795	822	3,287
민간 자부담	-	-	-	-	-	-
합 계	760	1,190	1,390	1,590	1,645	6,5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국고보조(환경부)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담당
연 락 처	064) 710 - 6084 E-mail koheo0521@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