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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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167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은 「정부조직법」개정(2008. 2. 29)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이관과 동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고 본 조례에 의한 지붕개량 등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유지 및 보조지원 추진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조례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09 ～ 10. 28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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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폐지 조례 》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소관부서 : 건축지적과]

제정 1973. 7.19. 조례 제466호

개정 1973.12. 1. 조례 제476호 개정 1981. 3. 4. 조례 제 898호

1974. 5.10. 조례 제492호      1981. 7. 7. 조례 제 920호

1975. 6.12. 조례 제529호      1982. 1.27. 조례 제 980호

1978.12. 2. 조례 제753호      1982.11.24. 조례 제1050호

1979. 4. 9. 조례 제785호      1990.10.29. 조례 제1634호

1979.11.13. 조례 제806호      1993.12.31. 조례 제1885호

1980. 6.26. 조례 제8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 개량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을 말한다.<개정'93.12.31>

제3조 삭 제<'93.12.31>

제4조 삭 제<'93.12.31>

제5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이를 시,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삭 제<'78.12. 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의한 인수 인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 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 ①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지붕개량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 상한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개정'82.11.24>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신설 '82.11.24>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자금의 이율 <개정'82.11.24>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 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3. 택지조성비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제8조 삭 제<'93.12.31>

제9조 삭 제<'93.12.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378호 제주도 지붕개량 사업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단, 1973년 회계년도 지붕 개량 사업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사업 자금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한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3.12. 1>

이 조례는 197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5.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5. 6.12>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8.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11.15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9.8.1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0. 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7조 제3항 제2호 "마"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81.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2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적용은 1981년 이후 융자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82.11.2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이율은 1982. 6.28부터 적용한다.

부 칙 <'9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조 (융 자) 신 청 서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

2. 보조(융자)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융자)사업에 소용되는 총경비와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 총사업비 :

◦ 신 청 액 :

4. 자체자금 부담액

5. 보조(융자)사업의 착수, 완료 예정일자

◦ 착 수 일 :

◦ 완 료 일 :

6. 사업의 효과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융자)를 신청 하오니 보조(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