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2009.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의안번호	1211

제출년월일 : 2009.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1) 기존 구시가지의 노후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하여 관기능 회복 및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지하수 및 해양오염방지는 물론 위생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관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2)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과 창의·효율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3)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010년도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사업에 국비보조금(70%)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30%)을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추정사업비 : 43,362백만원

① 환경부 생활하수과-1185(2009.04. 23)호로 대상지역 및 한도액 결정 통보

②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산출 20년간 지급

(정부지급금·지급방법 : 붙임참조)

2) 사업물량 : 하수관거 정비 L=61.4㎞(애월읍, 한경면 일원)

3)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4) 채 무 자 : 주무관청(제주특별자치도)

5) 상황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6) 자금계획(시설임대료 +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 고(70%)	지방비(30%)	비고
계	77,047	46,765	30,282
시설임대료	66,807	46,765	20,042
운 영 비	10,240	-	10,240

※ 추정사업비 총액은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1)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무부담)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액한도액등 국회제출)

4. 참고사항

1) BTL사업에 관한 설명 1부.

2)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1부.

3) 정부지급금 산출(추정금액) 1부.

4) 보고자료 1분.

5) 관련법률 1부. 끝.

‘10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국가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 및 사업편익 증진

○ 침체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km)	사업기간	사업규모(억원)
			계	국고	지방비
읍․면지역 (애월, 한경)	61.4	‘10 ~ 14	434	304	130

애월읍(광령5, 광령6, 광령7, 광령8, 고성, 귀몰동, 어도), 한경면(연화동, 수룡동, 정인동, 저청   성전동, 저지리)

□ 추진상황

○ ‘09. 4. 23 : ‘10년 BTL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한도액 결정통보

- 61.4km․434억원(환경부 생활하수과-1185, ‘09. 4. 23)

○ ‘09. 5. 11 ~ 7. 2 : 간이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검토 의뢰 및 검토

(제주도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09. 7. 6 : 간이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검토 결과 보고

(제주도 → 환경부)

○ ‘09. 10. 23 : 기본계획 용역 심의 완료

□ 향후계획

○ ‘09. 12 : 제주도의회 지방비부담 의결

○ ‘10. 2 ~ 6 : 기본계획 용역

○ ‘10. 7 ~ 9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10. 10 ~ ’10. 12 :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협상,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 ‘11. 1 ~ 5 :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1. 7 : 공사착수 예정

붙 임 1 : 하수관거정비 BTL방식에 대한 설명

1. BTL방식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목적

◯ 제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제고, 하천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

◯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정비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 강화

◯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 및 창의적 설계유도로 건설․운영상의 투자효율 제고

3. 주무관청 :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

4. 대상사업 : 예산지원이 가능한 하수관거정비 사업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

5.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범위

◯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관내부검사, 모니터링, 개보수, 준설 등)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추진구조>

감리선정		주 무 관 청
	관리운영권설정 /정부지급금			시설기부채납(국가․지자체) /임대서비스
	감리계약 감리비	사업시행자(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배 당 출 자	【주주(Stockholder)】 금융기관(은행, 펀드 등), 건설회사, 운영회사 등
감리회사
					원리금 대 출	【대출자(Lender)】 금융기관(은행, 펀드 등) 등
		용역비		용역
		설계회사, 건설회사, 운영회사 등

◯ 공사준공 후 민간사업자의 운영범위는 운영기간 중 사업의 성과를 보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이 결정

- 운영을 고려한 설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하수관거에 대하여 운영책임 부여 필요

- 사업발주단계에서부터 하수관거의 운영개념을 정립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6. 사업추진 방식

◯ 주무관청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사업총괄 및 행정적·재정적으로 주무관청 지원

◯ 사업자는 민자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년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 보전

◯ 주무관청은 임대기간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지급

7. 예산지원기준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동일한 국고지원기준(대상 및 지원율)에 따르고, 운영기간중 균등 분할하여 예산지원

◦ 신설 및 개보수공사비는 각각의 국고지원율을 적용하고, 기타비용은 당해공사에 대한 평균 국고지원율을 적용

<하수관거 BTL의 예산지원기준>

구 분	신설·교체(%)	개보수(%)
광역시	30	10
도청소재지	50	20
일반 시․군	70	30

* 협약체결 이후 국고지원 비율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협약체결 시점의 국고지원비율 적용

◯ 사업준비금은 재정사업 신설지원율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

◦ 현장조사, 기본계획 수립,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등

◯ 주무관청은 탈락 사업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금을 실시협약 체결후 일정 기간이내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재정사업 신설지원율에 따라 국고 지원

◦ 주무관청이 기본계획 수준의 도서를 RFP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편성지침상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최고 50% 한도내 에서 보상가능

◯ 민간의 창의·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보상비 등의 비용은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 추진절차 및 방법

절 차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결			� 지자체별로 BTL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환경부와 추진일정 등 협의 �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의회의결
↓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 현장조사 및 기존계획을 기초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검토의뢰 � “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에 따라 조사 시행 � 대상사업지정 전까지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
대상사업 지정			�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 포함)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고시			� 기본계획을 기초로,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에 따라 수립하고 PIMAC에 검토 � 관보 등에 고시
↓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BTL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표준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계획 협상 � 세부사업시행조건 확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협상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최종검토·승인
↓
공사 및 준공			� 실시계획상의 공정에 따라 공사관리
↓
운영 및 운영성과평가			� 운영실적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
사업종료

붙 임 2 :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정부지급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

◯ [eqn: 시설임대료=총민간투자비 TIMES {수익률} over {1-(1+수익률) ^{-(임대기간)}}]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

- 사업수익률 : 5년만기 국채금리에 플러스 α 추가

- 임대 기간 :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운영비용

- 표준비용 산정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합계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는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율(소비자물가지수 활용)을 반영하여 조정함

※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및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조정가능

◯ 민간 사업자의 시설운영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서비스 수준(내용·질)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지급

⃞ 정부지급액의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

◯ 지급방법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당해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주체 : 주무관청

붙 임 3 : 정부지급금 산출(간이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검토보고서)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구체적인 상환액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시 협약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총사업비 43,362백만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하면

□ 시설임대료 추정 : 연평균 3,340백만원

○ 임대료는 건설기간의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5.06% 적용)를 기준으로 산정

□ 운영비용 추정 : 연평균 512백만원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 산출근거 : 별지 참조

□ 정부지급금 총액 : 77,047백만원(국비 : 46,765, 지방비 : 30,282)

□ 연평균 정부지급금은 3,85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우리도가 부담할 금액은 매년 1,514백만원으로 추정됨.

붙 임 4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임대형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