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09.

○ 발  의  자   : 김순효 의원

○ 찬  성  자   :  9명

○ 상정일자

-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09. 12. 21) 상정, 수정가결

2. 제정이유

○ 제주관광의 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를 위한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고취, 지역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교육의 정의(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관광교육의 활성화(안 제5조～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안 제13조)

마. 관광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4조)

바.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안 제15조～안 제16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09. 9. 8

나. 입법예고(2009. 12. 1～12. 7) :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 사항 : 별첨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관광의 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를 위한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고취, 지역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제3호 중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항 중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제2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3조(책무)에서는 도지사는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도교육감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중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른 관광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에서는 도교육감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관광교육 실시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학교관광교육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에서는 도지사는 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위원회)에서는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8조(기능)에서는 위원회는 관광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임기) 중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간사를 선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9조(구성) “제4항”으로 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3조(수당 등) 중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5조(재정적 지원)에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 지정기관 및 그 밖의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6조(인센티브)에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참여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5조 재정적 지원에서는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면서 여기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조 제3호 중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를 ”관광관련 업종(단,「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 조례안 제10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 조례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관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로 한다.

○ 조례안 제13조 중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 조례안 제16조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2.(생략) 3. ----------------------------------------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에 ------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생략)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제9조(구성) ①～③(생략) <신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생략)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정의) 1.～2.(조례안과 같음) 3. -----------------------------------------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에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조례안과 같음) 제9조(구성) ①～③(조례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관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조례안과 같음)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관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인센티브) ------------------------- ----------------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센티브) ------------------------- ----------------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