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3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영상미디어 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 운영중인 시설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시설사용신청 및 허가(안 제21조)

나. 사용자의 설비 등(안 제22조)

다. 사용제한(안 제23조)

라.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24조)

마.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안 제26조)

바. 사용료 감면(안 제2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6 ～ 11. 26(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④ 제3항의 시설물중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사용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허가의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사용 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사용중단신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만료기간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시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9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보증금의 반환 및 사용) ① 제21조제4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사용중단 신고시 이를 반환한다.

②보증금은 제22조제3항 및 제30조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시설사용료(제26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기준시간	오 전	80,000
		오 후	100,000
		야 간	140,000
전 시 실	1 일	20,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15,000

○ 기준시간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사용료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사용료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무 대 조 명 (조명, 음향, 기계)		기준시간	30,000
핀스포트라이트		〃	10,000
비디오프로젝트		〃	15,000
음 향		마이크 1대 추가당 유선 5,000원, 무선 10,000원
난 방	공 연 장	기준시간	57,000
	전 시 실	1 일	64,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18,000
냉 방	공 연 장	〃	61,000
	전 시 실	1 일	78,000	1일 10시간 기준
	교 육 실	기준시간	21,000
동시 통역시설		1 회	122,000

〔별지 제4호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또는 단 체 명				연 락 전화번호
	주 소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관 람 료		개 인	어 른	원			매
			학생․군인	원			매
		단 체	어 른	원			매
			학생․군인	원			매
		초 대 권					매
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대시설 사 용 료
보증금예치금
허 가 조 건		이 면 참 조
기 타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면)

허    가    조    건

1. 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만료 7일전까지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에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사용(연장) 허가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을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6. 조례 제2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사본)을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할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별지 제6호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중단신고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사용허가사항	사용허가일
	사용기간
	사용시설
신청내역	중단신고 내 역
	중단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 체 명)
2. 사 용 시 설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5. 감 면 액	원(사용료 원의 %)
6. 감 면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 ---------------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④ (생략) <신 설>	제1조(목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144조------------- ---------------------------------- 제20조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④ 제3항의 시설물중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종전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사용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허가의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사용 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사용중단신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만료기간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시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9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제21조(시행규칙) 생략	제31조(보증금의 반환 및 사용) ① 제21조제4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사용중단 신고시 이를 반환한다. ②보증금은 제22조제3항 및 제30조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