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12. 8

○ 상정일자

-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09. 12. 21) 상정, 수정가결

2. 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아트센터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감면 등 제주아트센터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나. 관람료 징수와 관람권발행, 관람권의 매․수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입장제한 및 홍보물부착 등 아트센터 시설물관리와 아트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근거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8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1. 3 ～ 2009. 11. 24(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09. 11. 26) :

5건(원안3, 수정2)  ※ 심의결과 따로 붙임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2. 2)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사용허가)에서는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에서 아트센터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에 비하여 2배 이상 비싼 편이며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비교해서 다소 비싼 편이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및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비교결과 : 별첨

○ 조례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에서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에 한함)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의 전부를”을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9조(사용자의 설비)에서는 아트센터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중 “설비할 수 있다”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에서는 사용자는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1조(전대금지)에서는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항에서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관람료 면제)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로서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의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별지 제6호서식〕에서 검인인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상에는 언급이 없는데 조례안 제13조(관람권의 발행) 제1항 중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에서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또는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7조(회원제 운영)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원제를 운영할 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7조 중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항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조례안 제8조 중 “사용료의 전부를”을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로 수정한다.

○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제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항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항 제11호를 같은 항 제13호로 호를 변경하고, 같은 항 제11호,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조례안 제13조 제1항 중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신설> <신설> ①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의 전부를 -------------. 1.～5.(생략)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조례안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 1.～5.(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생략) 1.～2.(생략) 3. ----------------------------------------- --------- 참전유공자 4.(생략) 5.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9.(생략) 10.(생략) <신설> <신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 ②～③(생략)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조례안과 같음) 1.～2.(조례안과 같음) 3. ------------------------------------- ----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조례안과 같음)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9.(조례안과 같음) 10.(조례안과 같음) 1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③(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