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14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트센터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감면 등 제주아트센터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나. 관람료 징수와 관람권발행, 관람권의 매․수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입장제한 및 홍보물부착 등 아트센터 시설물관리와 아트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근거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1. 3 ～ 2009. 11. 24(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09. 11. 26) :

5건(원안3, 수정2)  ※ 심의결과 따로 붙임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2. 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아트센터(이하ꡒ아트센터ꡓ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09: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이상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에 한함)

5.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아트센터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대 금지)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65세 이상의 노인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 한다.

제15조(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 만취자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홍보물 부착 등) 사용자는 아트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공연․전시회 등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제 운영)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교통국<문화정책과>소관번호란에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14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제3조에서 5조까지
		②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특례및감면,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③ 사용자의 설비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같은 조례 제9조에서 11조까지
		④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관람권의 발행, 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⑤ 입장제한, 홍보물 부착등, 회원제 운영	같은 조례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별표〕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공연장 (준비실포함)	오전 오후 야간	150,000 250,000 3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시 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1회 시간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5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로 함 ․기본조명:FR80대, FOH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핀	1회(1대)	20,000
	무빙라이트	1회(1대)	3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이펙트장비	1회(1대)	10,000
	파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라이트(par46)	1회(1조8대)	5,000
무 대	오케스트라 피트 음향반사판 승․하강무대(주무대) 수평이동무대 회전무대 댄스플로어매트 댄스플로어매트테이프 덧마루(30장무료) 망사막 흑 망사막 백	1회 1일 1회 1회 1회 1일 1개 10장추가시 1회 1회	30,000 40,000 30,000 30,000 30,000 60,000 6,000 10,000 30,000 30,000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해제작업 을 한다
악 기	피아노 그랜드대형(외) 피아노 그랜드대형(국)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세트드럼 기타 타악기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40,000 20,000 20,000 30,000 30,000 1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음향시설	기본음향시설 유선마이크 녹음마이크 무선마이크 녹 음 녹 화 빔프로젝터A형 (5000ansi 이상) 빔프로젝터A형 (5000ansi 이하) 이동식스크린(100〃)	1일 1회(1대) 1회(1대) 1회(1대) 1회 1회 1회(1대) 1회(대) 1회(대)	50,000 5,000 5,000 20,000 30,000 30,000 50,000 50,000 15,000	․녹음용 테이프, CD, DVD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녹화․중계방송		1회	50,000	․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라디오중계(녹음)		1회	30,000	․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영화,CF촬영		1회	500,000	․음향,영상 운용인력 별도
냉․난방	냉 방 난 방	1시간 1시간	60,000 60,00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제주아트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직업또는 단 체 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 용 기 간		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
행사 주요내용
입장(관람)료		일반 : 원 학생 : 원 할인 : 원 단체 : 원 기타 : 원
첨 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뒷면)

공연행사계획서
행 사 명
공연단체
공연일시
주 최
주 관
후 원
공연내용
공연경력	※ 사용신청기간이 경합이 있을 경우 사용허가 판단기준으로 사용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행 사 명
사업내용
사용 시설명
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 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 까지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별 지 참 조
기타사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제주아트센터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아트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아트센터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추가사용 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용허가사항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추가신청	추가시설
	추가사유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시설 추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용허가사항	전시제명
	사용허가일
	사용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변경내역	변경신청 내 역
	변경사유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직명) :

2. 사용 시설명 :

3. 행 사 명 :

4. 사용기간 :

5. 사 용 료 :            원(기본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6. 감면사유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단법인 도 단위이상 문화예술단체 지회(지부)인준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검    인    인    영

검    인

20   년    월     일

제                  사

주              지

특          도

별 자 치

3cm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의결 : 3건

조례명	심 의 내 용	소관 부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안 제3조) ○ 제주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	문 화 정책과
	❑ 제주아트센터사용료 납부기한 (안 제6조) ○ 제주아트센터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5일전까지 납부.
	❑ 제주아트센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처분 (안 제9조) ○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 ○ 도지사는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임의 처분

❍ 수정의결 : 2건

조례명	심 의 내 용	수정의결 내용	소관 부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징수율(안 7조1항) ○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퍼센트 징수	≪삭제≫	문 화 정책과
	❑ 제주아트센터 사용료 반환(안 8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사용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