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9. 11. 9

○ 심사연월일 : 2009. 11. 27(금) 10:00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2. 21(월) 14:00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도 조례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의회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등

나. 협의회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안 제10조)

- 협의회 구성 :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80명이내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회의 운영 : 정기회의(2월, 8월), 임시회의(필요시)

- 사무국 설치 : 세계평화의 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됨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6. 검토사항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 조례인「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

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일부 현실과 불부합     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 협의회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협의회의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체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

상황을 종합해 보면(최근 5년간 4회 개최) 현실적으로 년2회 전체회의

소집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회의개최 상황 (‘09. 11. 10. 현재)》

구분	계	전체 회의	운영	위원장	분과위원회
					소계	교류	안전	환경	문화	봉사
계	53	4	9	7	33	8	4	5	11	5
‘09	10	1	1	3	5	1	1	1	1	1
‘08	13	-	2	4	7	2	1	1	2	1
‘07	12	1	2		9	3	-	1	4	1
‘05 ~ ’06	18	2	4		12	2	2	2	4	2

-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족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 위원회별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별

간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의결(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규칙으로”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를 “의장이 지명하되 여성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세계평화의 섬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된다”를 “세계평

화의 섬 업무 소관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 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생략) ②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부의장 2명은 운영위원회 부위 원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8조(전체회의의 소집 등) ① ～ ②(생략) ③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9조(사무국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업무 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의장이 지명하되 여성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체회의의 소집 등) ① ～ ②(조례안과 같음) ③ ----------- 재적위원 과반수의 ----------------------------- ----------------------------- ④ (조례안과 같음)) 제9조(사무국 등) ① ------------ ----------------------------- -------------------,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회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과장 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