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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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164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도 조례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등

나. 협의회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안 제10조)

- 협의회 구성 :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80명이내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회의 운영 : 정기회의(2월, 8월), 임시회의(필요시)

- 사무국 설치 : 세계평화의 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됨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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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생략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2.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

3.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

4. 산․학․연 협력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유도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 2명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체회의의 소집 등) ①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미나 등의 개최)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도지사는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받은 협의회는 관련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자문사항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전체회의,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제주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