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12. 8

○ 상정일자

-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09. 12. 21) 상정, 원안가결

2. 개정이유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차장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20조의 2)

(1)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안 제5조제2항제4호)

(2)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5조제3항제8호)

(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5조제3항제9호)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이외에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5조 별표2)

나.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 조례제정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을 삭제함(안 제10조)

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의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지역(제주시 행정동 설치지역)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나’지역(‘가’지역 제외구역)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함(안 제12조 별표6)

라.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함(안 제20조의2제1항)

마.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안 제20조의2제2항)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27 ～ 11. 18(22일간)

- 제출의견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09.11.26) : 원안의결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09.12.2)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차장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등에게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2009. 1. 7일자로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2항이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2009. 7. 7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가 삭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중 장례식장이 추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 제1항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의 비고 7호 중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 제2항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자동차로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를 삭제하는 것은 2009. 7. 7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중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 중 장례식장이 추가,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에서 개정전에 있었던 “영업시설”은 삭제하고, “운수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등)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2009. 1. 7일자로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2항이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로 「택지개발촉지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나열하면서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은 누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개정을 하기 전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2항 및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