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5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차장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20조의 2)

(1)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안 제5조제2항제4호)

(2)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5조제3항제8호)

(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5조제3항제9호)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이외에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5조 별표2)

나.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 조례제정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을 삭제함(안 제10조)

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의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지역(제주시 행정동 설치지역)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나’지역(‘가’지역 제외구역)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함(안 제12조 별표6)

라.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함(안 제20조의2제1항)

마.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안 제20조의2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27 ～ 11. 18(22일간)

- 제출의견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09.11.26) : 원안의결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09.12.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제5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주 간		야 간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 상	500	300	250	-	-	-	-	-	-
노 외	500	300	250	6,000	5,000	75,000	50,000	56,000	35,000
전 용 주 차	-	-	-	-	-	20,000	-	15,000	-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 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의한다.

※ 전용주차구획을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한다.

비 고

1. 공영주차장 요금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제외구역

2. 노상 주차장에는 월정기 주차요금(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 간    4월 ∼ 10월  09:00 ∼ 19:30

11월 ∼ 3월   09:00 ∼ 18:30

나. 야 간    4월 ∼ 10월  19:30 ∼ 익일 09:00

11월 ∼ 3월   18:30 ∼ 익일 09:00

4.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3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6.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시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타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한다.

7.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7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70제곱미터)	․시설면적1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100제곱미터)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1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100제곱미터)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 (시설면적/150제곱미터)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15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150제곱미터)	․시설면적2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200제곱미터)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시설면적 7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5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대수 [1+{(시설면적-150제곱미터)/65제곱미터}]	․시설면적 7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대수 [1+{(시설면적-150제곱미터)/100제곱미터}]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5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체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6.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85제곱미터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7.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8.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1실당 1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9.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비   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제외구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해당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해당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5, 제6, 제7, 제8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동항 제2호의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 ① (생 략)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제6조에 의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한다. 5.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③ --------------------------- ---------------------------- ---------------------------- -------------------------- 1. ～ 7. (현행과 같음) 8.「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제10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대지면적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높이제한 : 다음구분에 따른 배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0조 <삭 제>
<신 설>	제2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ㆍ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조 례 명	심 의 내 용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설주차장설치 기준 (안 제12조) ○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제주시 행정동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 그 외 지역 시설면적 150㎡당 1대	교통항공 정 책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