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회부연월일 : 2009. 12. 7.

○ 청원심사에 따른 현장방문 : 2009. 12. 21(월) 10:00

○ 심사연월일 : 2009. 12. 21.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 청원개요

○ 청원인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7-5  이승민 외 41명

○ 접 수 일 : 2009. 12. 2.

○ 소개의원 : 오영훈 의원

○ 문화관광위원회 회부일 : 2009. 12. 7.

3. 청원요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2012년 완공예정)에 있어 예정부지(조천읍 선흘2리 거문오름

일대)에 대형주차장을 설립 계획중에 있으나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거문오름과 마을의 환경 및 경관피해가 우려되는 바

- 대형주차장은 현재 예정부지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어 거문

오름에 대한 환경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 주시고

- 자연유산센터 단지 내에는 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 적절한 차량대수, 진입로, 주차장의 위치결정에는 인근 주민과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길 바람

4. 소개의견 - 오영훈 의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2012년 완공예정)에 있어 예정부지(조천읍 선흘2리 거문오름

일대)내 대형주차장 설립계획 중에 있으나

○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거문오름과 마을의 환경 및 경관피해가 우려

되는 바 인근 지역주민들(선흘2리 선화동 마을주민)의 대형주차장

설치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5. 검토사항

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 외 3필지

○ 지  역 :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면  적 : 40,40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면적 : 6,534.37㎡(건폐율 18.3%, 용적율 13.48%)

○ 연 면 적 : 6,921㎡(지하1층, 지상1층, 최고높이 8m)

○ 총사업비 : 29,000백만원

(‘09년 1,167백만원 , ’10년 5,416백만원 , ‘11이후 22,417백만원)

나. 주차장 설치계획안 검토

구 분	설계공모 당 선 작	기본설계(안)	주민의견 수렴 후 변경(안)	비 고
주차대수 (대)	99대 (장애인 8, 대형 6 포함)	95대 (장애인 4, 대형 6 포함)	58대 (장애인 4, 대형 4 포함)	ㆍ법정주차대수 46대 ㆍ별도 부설주차장 설치
면 적 (㎡)	4,662	2,713	1,960

다. 주차장설치 근거 및 기준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별표 6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2

○ 설치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 법정기준(주차대수) : 6,921㎡/150㎡ = 46대(장애인전용 포함)

라. 배치도 : 별첨

마. 민원에 대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조치상황

○ 2009. 12. 9(수) 18:30 주민설명회 개최

- 장소 : 선흘2리 노인복지회관

- 참석 : 선흘2리 김상수 이장 등 주민 30여명

- 주요내용 : 센터건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 주민들의 요구사항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마을

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 추진 계획 설명

○ 2009. 12. 14(월) 14:00 설명회 결과 의견 반영사항 설명(마을 임원등)

- 주차규모 : 95대(장4, 대6)→58대(장애인등 특수차량 12, 대4, 소42)로

조정하여 설계에 반영키로 결정

- 기타 차량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변 주변 토지에 주차장 확보

6. 검토의견

○ 본 청원은 같은 내용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도 민원으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회신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청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도 있으나

센터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에 대하

여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제주특

별자치도지사가 세계자연유산센터 높이 및 주위 경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차장 규모 적정성 등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장기적,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키로 의결함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