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9. 12. 4.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12. 8.

라. 상정일자 : 2009. 12. 18.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제안이유

◦ ꡔ소비자기본법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자구수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ㆍ수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험ㆍ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시험ㆍ분석 업무처리 절차(제4조 관련)

◦ 시험의 경우(180일～최장 5년)

- 의뢰서 접수 ⇒ 의뢰내용 검토 ⇒ 시험계획서 작성 ⇒ 시험계획서 심의 ⇒ 시험실시 통지 ⇒ 시험실시 ⇒ 시험결과 평가 ⇒ 시험성적서 작성 ⇒ 시험결과 통지

◦ 분석 및 검정의 경우(10일～최장 23일)

- 의뢰서 접수 ⇒ 분석ㆍ검정 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 통지

나. 민원의뢰 시험분석 실적

◦ 시험 및 분석실적

연도별	시 험 실 적		분 석 실 적
	건 수	수수료(천원)	건 수	수수료(천원)
계	35	120,323	869	91,302
2006년	5	20,659	242	20,020
2007년	9	31,661	261	26,339
2008년	10	32,147	179	22,547
2009년	11	35,856	187	22,396

◦ 시험ㆍ분석 세부내역

- 시험내역 : 35건 (농약 품목등록시험 31, 비료효과시험 4)

ㆍ농약품목 등록 의뢰시험

→ 농약회사에서 신제품개발 후 등록하기 위하여 의뢰

ㆍ비료효과 시험

→ 비료회사에서 신제품개발 후 등록을 하거나 지역에서 비료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

- 분석내역 : 869점 (비료 843, 토양 26)

ㆍ비료가 대부분 : 유기질, 복합, 부산물퇴비, 석회질 비료 등

→ 농․감협 계약비료 : 농ㆍ감협에서 의뢰

→ 비료회사 자체품질검사 및 신제품 등록 : 도내 비료 생산업자

ㆍ토양 : 농산물 품질인증용 토양 (’09년 10월부터 실시)

4.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시험ㆍ연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농업관련 시험ㆍ분석을 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의 방법에 대해 기존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처리기간, 예정처리 기간의 통보, 시험ㆍ분석 물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험ㆍ분석 결과를 제품에 광고하고자 할 경우 ꡔ소비자기본법ꡕ 제50조를 준용하여 명시, 정정, 취소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으로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