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7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2008. 12. 31)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구 수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수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시험·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등의 업무처리(안 제4조)

•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함.

• 업무 여건상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 등의 통보

• 시험에 제출된 대상물품 및 분석이 완료된 시료의 처리

나. 시험 등의 결과표시(안 제10조)

•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제50조를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 수수료 등 징수(안 제11조)

•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함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1. 6 ～ 11. 25(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0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의 처리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 이전에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 등을 시험(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제7조에 따른 결과 통지 후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소비자보호법」제17조제4항을”을 “「소비자기본법」제50조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는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시험 등의 의뢰 방법, 의뢰 기간, 업무처리 절차, 그 결과통지 서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과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민원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의 처리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 이전에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 등을 시험(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제7조에 따른 결과 통지 후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도지사는 제9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제17조제4항을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 「소비자기본법」 제50조를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 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관  계  법  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257호, 2008.12.26, 일부개정]

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7.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타법개정]

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ㆍ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일부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이 시험등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및 연구소등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연구소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98.12.4>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연구소장등은 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11조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등)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