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9. 12. 4.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12. 8.

라. 상정일자 : 2009. 12. 18.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제안이유

◦ ꡔ농어촌정비법ꡕ(시행 2009.12.10일)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조례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부칙 안 제2조)

◦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하수도법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ꡔ하수도법시행령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농어촌민박의 정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1)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규    모 : 객실 7실 이하 시설 ⇒ (변경)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기본시설 : 수동식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추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기

다. 현재까지 농어촌민박 지정내용

◦ 2001년 이전에는 지정을 받아야 농어촌민박 운영 가능

◦ 2002년부터 농어촌민박 농어민 제한규정 폐지로 완전자율화

◦ 2004년 무분별한 운영과 불법ㆍ편법 숙박시설 확산 방지책 강구

◦ 2005년11월5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민박규정 보완

◦ 2009년6월9일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현황 (2009.10.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824	431	393
주 택 규 모 및 유 형 별	150㎡(45평)미만	269	155	114
	150㎡(45평)이상 ~200㎡(60평)미만	132	72	60
	200㎡(60평)이상 ~300㎡(90평)미만	150	70	80
	300㎡(90평)이상	273	134	139

4.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ꡔ농어촌정비법ꡕ이 개정 시행(시행일 : 2009.12.10일)되면서 민박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완화되는 사항을 조례내용에 개정하는 사항과,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등 하수도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을 ꡔ하수도법시행령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